🌐 국제 경쟁법 동향 브리핑

GCR · MLex 뉴스레터 기반 | 2026년 4월 1일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경쟁법연구팀

🇬🇧 영국 CMA,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SMS 조사 개시

영국 CMA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번들링 관행에 대해 전략적 시장 지위(SMS) 지정 조사를 개시했다. DMCC법 권한을 활용한 네 번째 SMS 조사로, 클라우드·AI 소프트웨어와 연계된 번들링이 경쟁을 저해하는지를 심사한다.

연구자 분析: DMCC법 발효 이후 CMA가 빅테크 플랫폼 생태계에 대한 사전규제적 개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EU DMA와 달리 영국식 SMS 제도는 개별 시장·행위별 지정이 가능해 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 출처: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

🇨🇿 체코, 경쟁법 전면 개편 추진 — 신규 콜인 권한 도입 검토

체코 경쟁청(ÚOHS)은 신고 한도 이하 기업결합에 대한 콜인 권한 도입을 포함한 경쟁법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다.

연구자 분析: 콜인 권한은 EU Art.22 회부 권한 강화 이후 회원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한국의 킬러 인수 심사 공백 논의에 비교 참고가 된다.

📎 출처: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59742

🇨🇳 중국 SAMR, AI·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집행 3년 성과 발표

SAMR은 지난 3년간의 디지털 집행 3개년 계획 완수를 발표했다. 빅데이터·AI를 통합 사건처리 플랫폼에 적용해 집행 속도·효율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연구자 분析: 알고리즘 담합 탐지 및 플랫폼 독점 심사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 출처: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59645

🇺🇸 미국 | Nexstar/Tegna 합병 통합 중단 — DirecTV 가처분 인용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DirecTV 신청을 인용, Nexstar의 62억 달러 Tegna 인수 통합을 중단시켰다.

연구자 분析: 거래 종결 이후 가처분의 실효적 집행 가능성이라는 절차법적 난제를 부각시키는 사례다.

📎 출처: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

🇺🇸 전 FTC 위원장 Simons, 반독점 프레임워크 재건 촉구

전 FTC 위원장 Joseph Simons는 초당적 합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경쟁법 집행이 정치적 조종에 취약해진다고 경고했다.

연구자 분析: 한국에서도 경쟁당국 독립성과 정치적 영향으로부터의 절연은 중요한 제도 설계 과제다.

📎 출처: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

본 브리핑은 GCR Daily Briefing(2026.3.31) 및 MLex Antitrust Newsletter(2026.4.1)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사 수: 1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