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20260503]

본 브리핑은 2026년 4월 29일 ~ 5월 1일자 GCR 데일리 뉴스레터(6건)에서 추출한 후보 기사를 바탕으로, 한국 경쟁법·KFTC 정책·연구 시사점을 기준으로 15건을 선정한 것이다. MLex 데일리 뉴스 알리미는 해당 기간 수신함에서 검색되지 않아 제외되었다(추후 수신 정상화 여부 확인 필요).

🇨🇳 중국 NDRC, Meta의 20억 달러 Manus 인수 차단 — 외국인투자 심사 명목

기사 제목: China orders Meta to unwind $2 billion acquisition of AI startup (Manus)

본문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026년 4월 27일 Meta의 AI 에이전트 스타트업 Manus(파산회사 Butterfly Effect 자회사·싱가포르 본사) 약 20억 달러 인수에 대한 외국인투자 심사 결과 거래의 철회를 명령하였다. Manus는 2022년 베이징에서 설립된 후 2025년 중반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하였고, Meta는 2025년 12월 인수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상무부(MOFCOM)는 2026년 1월부터 수출통제·기술 수출입·해외투자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해 왔으며, 이번 NDRC 결정은 그 결과물로 평가된다. Meta는 인수 후 이미 Manus 시스템과 인력을 통합한 단계여서 실질적 unwind는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Bloomberg 보도에 의하면 Manus 모델은 사실상 "officially dead" 상태).

연구자 분석

본 건은 형식적으로 외국인투자(FDI) 심사이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이 AI 분야에서의 미·중 디커플링 경쟁을 경쟁·산업정책 도구로 운용하는 명확한 신호이다. 한국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산업기술보호법과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는 별도 트랙으로 운용되지만, AI·반도체·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양방향 통제 강화 흐름은 KFTC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국가전략기술" 요소를 어떻게 평가할지 본격적인 정책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 스타트업 또는 한국 R&D 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미·중 빅테크 매각 시 다국적 인허가 충돌(EU·중국·미국·한국)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 필요성이 커진다. 또한 본 건은 "거래는 합의·체결되었으나 심사 중 사실상 통합이 진행되어 unwind 비용이 폭증"하는 패턴인바, KFTC도 정지의무(stand-still) 위반 또는 "gun-jumping" 위험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비를 검토할 만하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china-orders-meta-unwind-2-billion-acquisition-ai-startup
• https://www.cnbc.com/2026/04/27/meta-manus-china-blocks-acquisition-ai-startup.html
• https://techcrunch.com/2026/04/27/china-vetoes-metas-2b-manus-deal-after-months-long-probe/
•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4-27/china-blocks-meta-s-2-billion-acquisition-of-ai-startup-manus

🇦🇺 Meta, "호주 신 기업결합 신고제도가 부조리한 결과 초래" 공개 비판

기사 제목: Meta: Australian merger control regime leading to 'absurd' outcomes

본문

호주 ACCC의 신 강제적 기업결합 사전신고 제도(2026년 1월 1일 시행)에 대해 Meta의 시니어 경쟁법 변호사가 "호주와의 사소하고 부수적인(small and incidental) 연결만 있는 글로벌 거래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부조리한 결과를 낳고 있다"라고 공개 비판하였다. 호주 신 제도는 종전 자발적 통보 체제에서 EU/한국식 강제적 사전신고 체제로 전환되면서 매출 기준·집중도·시장점유율 트리거를 도입하였고, 일정 임계치를 충족하는 거래는 글로벌 거래라 하더라도 호주 ACCC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

연구자 분석

호주의 임계치 설계는 한국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기준(자산총액·매출액 기준 + 국내 매출액 요건) 운용 경험과 매우 유사한 쟁점을 안고 있다. 한국은 2017년 신고기준 개편(국내 매출액 요건 명시화), 2024년 거래금액 기준(transaction value test) 도입을 거쳐 "외국기업 대 외국기업" 거래에 대한 역외관할 행사 기준을 점진적으로 정비해 왔다. Meta의 비판은 "신고 대상이 광범하면 기업의 행정부담이 과도하다"는 종래 산업계 주장의 반복에 가깝지만, 실질적 쟁점은 (i) 국내 효과 요건의 구체화, (ii) Phase I clearance의 실질적 신속화, (iii) 면제·waiver 절차의 투명성에 있다. 한국 KFTC도 거래금액 기준 도입 이후 외국기업 간 거래에 대한 신고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호주 ACCC가 향후 실제 사건 처리에서 "small and incidental"을 어떻게 판단·면제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비교법적 기준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meta-australian-merger-control-regime-leading-absurd-outcomes
• https://www.accc.gov.au/business/mergers-and-acquisitions/merger-control-regime
• https://www.aoshearman.com/en/insights/australias-new-merger-control-regime-is-now-in-force-with-some-last-minute-changes

🇬🇧 Microsoft, UK 항소법원에 CAT의 저작권 관할권 인정 판결 파기 요청 — £270M ValueLicensing 사건

기사 제목: Microsoft urges UK appellate court to overturn CAT copyright jurisdiction ruling

본문

Microsoft는 2026년 4월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 출석하여, ValueLicensing이 제기한 £270 million 단독(standalone) 반독점 손해배상 사건에서 영국 경쟁항소심판소(CAT)가 저작권법(non-competition law) 쟁점을 판단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ValueLicensing은 2021년 Microsoft가 영구 라이선스(perpetual license) 재판매를 봉쇄하기 위해 구독 전환 시 우대 조건과 결부한 계약 조항을 운용했다고 주장하며 시장지배력 남용 등을 청구한 바 있다. Microsoft는 2025년에 들어 방어 논리를 "본 분쟁의 핵심은 저작권 침해 쟁점이며 CAT는 이를 판단할 관할이 없다"는 방향으로 전환하였고, 본 항소심에서 그 주장을 다시 펼치고 있다.

연구자 분석

본 건은 (i) 단독(standalone) 손해배상 사건에서 비-경쟁법 쟁점(저작권·계약·IP)이 결합되었을 때 전문법원의 관할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정합성 문제와, (ii) 디지털 라이선스 모델(영구 → 구독 전환 강요)에서의 시장지배력 남용 분석을 동시에 안고 있다. 한국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의 공정거래사건 전속관할 체제 하에서 유사한 쟁점이 등장하면 IP·저작권 쟁점에 대한 본안 판단 권한이 일반법원과 어떻게 정리될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SaaS·구독 전환 강제(forced subscription)가 시장지배력 남용·부당한 거래거절·끼워팔기 중 어느 frame으로 포섭되는지에 관한 규제·사법적 정리는 KFTC·법원 모두 향후 마주할 핵심 쟁점이다. 본 사건의 결과는 영국에서 Wolfson 등 후속 집단소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에서도 Microsoft·Adobe·Oracle 등 SaaS 전환 사업자에 대한 잠재적 사건 분석에 참조 가치가 있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microsoft-urges-uk-appellate-court-overturn-cat-copyright-jurisdiction-ruling
• https://www.law360.com/articles/2470708/microsoft-says-cat-can-t-rule-on-copyright-in-140m-case
• https://www.theregister.com/2026/04/09/microsoft_valuelicensing_appeal/

🇪🇺 EU 신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적용해도 Siemens/Alstom은 여전히 "더 나은 사실·구제안" 필요 — Csiszár 발언

기사 제목: Csiszár: Siemens/Alstom would not be cleared based on new guidelines absent robust evidence

본문

2019년 Siemens/Alstom 철도 합병 심사를 주도하였던 EU 집행위 전 관계자 Csiszár는, 2026년 4월 30일 공개된 신 EU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초안(Draft Merger Guidelines)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동일 사건이 더 나은 사실관계와 더 나은 구제안 없이 승인되기는 어렵다"라고 분석하였다. 본 가이드라인 초안은 "유럽 챔피언" 형성 필요성, 글로벌 경쟁 맥락, 동태적 효율성·혁신·복원력(resilience) 평가 강화를 명시하면서도, 시장지배력의 신뢰할 수 있는 입증과 구체적 구제수단의 충분성 요구를 유지한다. 의견수렴은 2026년 6월 26일까지 진행된다.

연구자 분석

본 발언은 EU의 신 가이드라인이 "정치적 산업정책 도구로 변질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직접적 반박이다. 즉, 가이드라인 개정은 분석 frame을 글로벌·동태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데 그치며, 입증책임의 본질적 완화는 아니다. KFTC 입장에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K-챔피언" 또는 "산업경쟁력 강화" 명목의 거대 합병 심사에서, 분석 frame을 확장하는 것과 입증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둘째, 동태적 효율성(혁신·R&D·자본조달)을 적극 고려하더라도, 구체적·정량적 입증 없이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음을 EU도 명시한 셈이다. 셋째, 한국에서 자주 거론되는 대한항공/아시아나, K조선 통합론 등 사례에서, "글로벌 경쟁자 등장" 논리만으로 SLC 우려를 상쇄하려 할 때 EU 사례 분석이 비교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csiszar-siemensalstom-would-not-be-cleared-based-new-guidelines-absent-robust-evidence
• https://competition-policy.ec.europa.eu/mergers/review-merger-guidelines_en
•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de/ip_26_918

🇪🇺 EU 사법재판소(CJEU), 포르투갈 축구클럽 코로나 시기 비-poach(no-poach) 합의는 EU 경쟁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 — CD Tondela e.a., C-133/24

기사 제목: ECJ: No-poach agreement between football clubs may be lawful (CD Tondela e.a., C-133/24)

본문

EU 사법재판소(ECJ)는 2026년 4월 30일 포르투갈 경쟁감독법원(TCRS)의 선결적 판단 요청(C-133/24)에 대해, 포르투갈 1·2부 리그 클럽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선수의 영입을 금지하기로 한 합의가 EU 경쟁법(TFEU 제101조)에 합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CJ는 본 합의가 "객관적으로 채용시장에서의 반경쟁적 목적"을 가짐을 인정하면서도, "스포츠 경기의 무결성(integrity of sporting competition)과 1·2부 리그 선수 명단의 안정성을 보호한다는 객관적으로 친경쟁적 목적"도 동시에 추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최종 판단은 포르투갈 법원이 내릴 예정이다.

연구자 분석

본 판결은 노동시장 카르텔(no-poach·임금담합)에 대한 ECJ의 비교적 nuanced한 접근을 보여준다. EU에서는 그간 EC가 no-poach 합의를 "by object" 위반으로 처리해온 정책 기조와 달리, 본 사건은 (i) 위기상황(COVID), (ii) 스포츠라는 특수한 시장 맥락, (iii) 경쟁의 본질적 특성(roster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한국 KFTC는 2025년 이후 노동시장 담합 사건 적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바, "by object/by effect" 분류, 위기·산업특성 항변의 가능 범위, 그리고 친경쟁적 목적 병존 시 분석 framework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판결을 "no-poach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스포츠라는 특수 맥락과 입증된 정당화 사유가 결정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향후 한국에서 위기시 사용자단체의 인력유출 방지 합의 등이 등장할 경우, 본 판결은 항변 frame의 출발점으로 참조될 수 있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ecj-no-poach-agreement-between-football-clubs-may-be-lawful
• https://www.concurrences.com/en/bulletin/news-issues/preview/srs-legal-shots-the-no-poach-agreement-concluded-by-portuguese-football-clubs
• https://www.whitecase.com/insight-alert/more-nuanced-approach-assessment-no-poach-agreements-under-eu-competition-law-ag

🇧🇷 브라질 CADE, VW·Audi·BMW·Porsche에 "혁신 카르텔" 제재금 부과 권고 — Dieselgate 확장판

기사 제목: BMW and Volkswagen threatened with 'innovation conspiracy' fines in Brazil

본문

브라질 경쟁감독청(CADE)의 조사부서(Superintendência Geral)는 Volkswagen, Audi, BMW, Porsche 4개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EU 집행위가 2021년 Dieselgate 사건에서 약 €875 million 과징금을 부과한 "디젤 배출가스 정화 기술 관련 정보교환"이 브라질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책임 인정을 권고하였다. BMW는 본 권고에 대해 "공모는 브라질로 확장되지 않았다"라며 즉각 반박하였다. 최종 처분은 CADE 합의체(Tribunal Administrativo)에서 별도 심결을 거쳐 결정된다.

연구자 분석

본 건은 (i) 단일 카르텔이 EU·미국·브라질 등 복수 관할에서 별도 절차로 이중·삼중 추급되는 글로벌 카르텔 집행 트렌드, (ii) "혁신 카르텔(innovation conspiracy)" 즉 기술발전 자체를 인위적으로 지연시키는 카르텔 유형의 제재 강화 흐름을 모두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EU Dieselgate 사건의 직접적 follow-on 한국 절차는 없었으나,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한국 기업이 글로벌 카르텔 또는 정보교환의 당사자가 될 경우 EU 결정 → 미국·브라질·중국·한국 등 후속 추급의 도미노 가능성에 노출된다. 특히 KFTC는 정보교환을 합의의 정황증거로 활용하는 데 적극적이지만, "혁신을 지연시키는 정보교환"이라는 별도 위법성 frame을 본격 도입할지에 대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 BMW의 "본국 외 관할로의 효과 확장 부정" 항변은 역외관할 입증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KFTC가 한국 시장에 미치는 효과 입증 방법론을 정밀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bmw-and-volkswagen-threatened-innovation-conspiracy-fines-brazil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71735
•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3581

🌏 Google·Microsoft, "APAC 정부는 디지털시장법 도입 전 제로베이스에서 net-positive 효과 검증해야"

기사 제목: APAC legislators urged to resist calls to introduce digital markets regimes

본문

Google과 Microsoft의 시니어 경쟁법 변호사들은 아시아 정부들에게 디지털시장 경쟁법제(EU DMA·영국 DMCC·한국 거래공정화법·일본 스마트폰소프트웨어법 등) 설계 시 "vocal complainants"(주로 경쟁사·소상공인 단체)의 주장에 의존하지 말고, 도입될 규범이 실제로 net-positive 효과를 가져오는지 사전·실증적으로 검증할 것을 촉구하였다. 본 발언은 APAC 지역 디지털 경쟁법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는 시점에 빅테크 측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호주·인도네시아·인도·태국 등에서 진행 중인 입법 논의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자 분석

본 발언의 표면적 메시지는 "신중한 입법"이지만, 실질적 의도는 EU DMA-style 사전적 행위규제(ex ante conduct rules) 모델의 APAC 확산을 늦추려는 정책 로비의 성격이 강하다. 한국에서는 (i) 거래공정화법(이른바 "한국형 DMA") 입법이 21대 국회 이후로 표류하다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되고 있으며, (ii) 2024년 KFTC가 발표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정책방향이 사전지정 + 사후추정 강화 모델로 정리된 바 있다. 빅테크의 "vocal complainants 의존 자제" 주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반박이 가능하다. 첫째, EU DMA 입법은 다년간의 실증연구(JRC reports, OECD 비교연구, 학계 economic literature)에 기반하였으며 단순한 청취절차의 산물이 아니다. 둘째, "net-positive" 검증 요구는 입증책임을 규제도입자에게 과중하게 전가하는 효과를 갖는다. 한국 입법 논의에서는 EU·UK·일본·독일·인도 등 비교법적 정합성, 한국 시장의 점유율·시장구조 실증, 그리고 사전규제와 공정거래법 사후규제의 중복·면제·우선순위 정합 설계가 핵심 쟁점이며, 빅테크 의견은 비교 자료의 하나로 활용하되 입법 결정의 본질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apac-legislators-urged-resist-calls-introduce-digital-markets-regimes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guide/digital-markets-guide/fifth-edition/article/south-korea-kftc-introduces-new-measures-regulate-online-players-faces-opposition

🇪🇺 EU 집행위, UPM/Sappi €1.42B 그래픽 페이퍼 합작투자 Phase II 심층조사 개시 — 효율성 항변의 시금석

기사 제목: UPM/Sappi review expected to clarify EU approach to efficiency arguments

본문

EU 집행위는 2026년 4월 28일 핀란드 UPM-Kymmene와 남아공 Sappi 사이의 €1.42 billion 그래픽·통신용지(communication paper) 합작투자에 대해 EU 기업결합규정(EUMR)에 따른 Phase II 심층조사를 개시하였다. 양사는 EEA 내 통신용지 시장 1·2위 사업자로서 거래 후 가격상승·선택폭 축소·품질저하 우려가 제기되었다. 양사는 (i) 비용 효율성, (ii) 환경 편익, (iii) 유럽 제지산업의 회복력 강화를 주된 효율성 항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집행위는 이를 본 거래의 잠재적 경쟁제한 효과와 형량(offset)할 수 있는지 90영업일(2026년 10월 26일까지) 내 결정한다.

연구자 분석

본 사건은 신 EU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직후 진행되는 첫 번째 의미 있는 효율성·동태적 효익(특히 환경·resilience) 평가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점에서 "EU가 새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실제 운용할 것인가"의 시금석이다. KFTC 시각에서 본 사건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효율성 항변은 사실상 매우 좁게 인정되어 왔는데, EU의 환경편익·산업 회복력 항변 처리 방식은 KFTC의 효율성 항변 운용 정비에 직접적 참조점이 된다. 둘째, "사양산업 통합"(declining industry consolidation) frame은 한국 제지·인쇄·광고 등 sunset 산업에도 향후 적용 압력이 커질 영역이며, EU 결정 논거 구조를 면밀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ESG 항변을 경쟁법 분석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는 한국 학계·정책계의 미해결 쟁점인 만큼, 본 사건의 EU 결정문은 향후 한국 학술·정책 연구의 핵심 자료가 될 것이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upmsappi-review-expected-clarify-eu-approach-efficiency-arguments
•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6_913
• https://www.concurrences.com/en/bulletin/news-issues/april-2026-v/the-eu-commission-opens-an-in-depth-phase-ii-investigation-into-a-proposed

🇬🇧 영국 CMA, "연료 마진 역사적 고수준" — 일부 소매업자 마진 인상에 대한 개별 조사 착수

기사 제목: UK CMA probes minority of fuel retailers over March 2026 margin hike

본문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2026년 5월 1일 자 도로용 연료 enhanced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i) 시장 전체 평균 소매 연료 마진은 2~3월 사이 큰 변동 없이 10.3~10.7ppl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역사적 고수준"이며, (ii) 2025년 12월~2026년 1월 일시적으로 12.7ppl까지 마진이 상승한 원인을 추가 분석 중이고, (iii) 2026년 3월 마진을 인상한 "소수(minority)" 소매업자에 대한 개별 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본 모니터링은 2023년 7월 도로용 연료 시장조사(market study) 후 도입된 법정 모니터링 권한에 따른 것으로, 시장 경쟁이 시장조사 이후로도 강화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함께 제시되었다.

연구자 분석

본 사건은 시장조사·모니터링 권한이 후속 개별 조사 트리거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이다. 한국 공정거래법은 시장조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시장조사 후 (i) 정기적 가격·마진 모니터링 의무, (ii) 모니터링 결과의 정기 공표, (iii) 결과 기반 후속 개별 조사로 이어지는 제도화는 미약하다. 영국 모델은 (a) 거시적 시장점검과 (b) 미시적 개별사업자 행위조사를 시계열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사후적 카르텔·과점 폐해 추급을 시장조사 결과와 결합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KFTC가 주유소·통신·이커머스 등 high-profile 시장에 대해 정기 모니터링 보고서 발행 + 결과 기반 직권조사 트리거 설계를 도입할지 검토할 가치가 있다. 다만 마진 상승 자체가 곧 위법은 아니므로, 모니터링→조사 트리거 설계 시 임계치 정량화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 과제이다.

출처 URL

• https://www.gov.uk/government/news/fuel-margins-remain-persistently-high-and-this-is-not-explained-by-operating-costs-cma-finds
•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9f46615ab602a88957eef99/__Enhanced_road_fuel_monitoring_report_May_2026__v2.pdf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marginal-gains-briefing-1-may-2026

🇪🇺 EU 집행위, 신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 동태적·글로벌 경쟁 frame 도입, 6월 26일까지 의견수렴

기사 제목: EU Commission opens consultation on draft new Merger Guidelines (30 April 2026)

본문

EU 집행위는 2026년 4월 30일 신 EU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고 2026년 6월 26일까지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기존 수평적 가이드라인(2004) 및 비수평적 가이드라인(2008)을 모두 대체하며, (i) 글로벌 경쟁 맥락(중국·미국 거대 사업자와의 경쟁 frame), (ii) 동태적 효율성·혁신·복원력의 적극 평가, (iii) 보완적 활동 결합으로 EU 경쟁력·소비자 편익 증진 시 친경쟁성 추정 frame을 도입한다. 6월 10일 이해관계자 워크숍과 동태적 효과에 관한 경제학 보고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2026년 4분기 내 최종안 채택이 목표이다. EU 집행 부위원장 Teresa Ribera는 본 개정이 "전향적(forward-looking) 심사"의 공식화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연구자 분석

본 가이드라인 초안은 EU가 산업정책·경쟁정책의 통합 frame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의미를 갖는다. 다만 앞서 본 Csiszár 발언이 시사하듯, frame의 확장이 입증요건의 완화는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한국 KFTC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은 2017년·2023년 두 차례 개정으로 행태적 시정조치 활용 확대, 디지털·혁신산업 분석 보완을 도입하였으나, 동태적 효율성·복원력·환경효익을 frame 차원에서 정식화하지는 않았다. EU 신 가이드라인 최종안 채택 시점에 맞추어 KFTC도 (i) "K-챔피언" 또는 "산업경쟁력" 논거의 분석 frame 정합화, (ii) 동태적·환경·ESG 효익의 입증 가이드, (iii) 보완성·complementarity 결합의 친경쟁성 추정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정책 검토를 시작할 시점이다. 학계 차원에서는 본 가이드라인 채택 후 "EU vs. 한국 기업결합 심사기준 비교" 연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URL

•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de/ip_26_918
• https://competition-policy.ec.europa.eu/mergers/review-merger-guidelines_en
• https://www.nortonrosefulbright.com/en/knowledge/publications/e42feb6a/draft-eu-merger-guidelines-implications-for-transactions-and-investment

🇷🇴 루마니아 경쟁위원회, ROBOR 금리 담합 혐의로 10개 은행에 예비 보고서 — 최대 €1B 추정 과징금

기사 제목: UniCredit and ING face record antitrust fines (Romania ROBOR investigation)

본문

루마니아 경쟁위원회(Consiliul Concurenței)는 2026년 4월 7일 UniCredit Bank를 포함한 ROBOR(루마니아 은행간 평균금리) 산정 기여 10개 은행 — Banca Transilvania, BCR, BRD-Société Générale, ING Bank, Raiffeisen Bank, CEC Bank, UniCredit Bank, OTP Bank România, EximBank, Intesa Sanpaolo România — 에 대해 2022년 10월 24일 개시된 ROBOR 협의·동조적 행위 조사의 예비 보고서(preliminary report)를 송달하였다. 2024년 매출액 기준 10% 상한을 가정할 때 총 과징금 규모는 최대 €1 billion 수준으로 추산된다. 예비 보고서는 절차상 중간 단계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결정은 아니며, 은행들의 의견 제출 후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UniCredit 등은 보고서에 대한 반박을 예고하였다.

연구자 분석

본 사건은 (i) 기준금리(reference rate) 산정 카르텔이라는 LIBOR/EURIBOR 사건의 동유럽 판본이며, (ii) 은행간 패널 합의가 내재적으로 담합 risk를 갖는 구조라는 점, (iii) 매출액 기준 10% 상한을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지의 시범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국에서는 CD금리·KORIBOR·CDS premium 등 시장기준치 산정 메커니즘에 대해 KFTC가 LIBOR 사건 후 직접 제재한 본격 사례는 없었으며, 금융위·금감원의 시장 모니터링 중심으로 운용되어 왔다. 본 루마니아 사건의 처리 절차·증거구조·과징금 산정은 한국에서 향후 "공정거래법상 금융 카르텔 추급 가능성"을 본격 검토할 때 비교법적 출발점이 된다. 또한 한국 공정거래법은 매출액 10% 상한을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부과율은 훨씬 낮은 운용 패턴인바, 유럽이 어떻게 상한 가까이 부과하는지의 절차적·증거적 정당화 구조를 살필 가치가 있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unicredit-and-ing-face-record-antitrust-fines
• https://www.romania-insider.com/fines-banks-ro-collusion-apr-2026
• https://www.romaniajournal.ro/business/financial/unicredit-to-challenge-preliminary-eu-antitrust-robor-report/

🇺🇸 Sinclair, Nexstar/Tegna $6.2B 합병에 대한 13개 주 검찰총장 소송 "근거 박약" 반박 — 양당 연합으로 확장

기사 제목: Sinclair rebukes "flimsy" Nexstar/Tegna challenge as more states join fray

본문

미국 캘리포니아 동부지방법원이 2026년 4월 17일 Nexstar/Tegna $6.2 billion 지역방송 합병에 대해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발령한 후, Indiana·Kansas·Massachusetts·Pennsylvania·Vermont 5개 주가 추가로 참여하면서 캘리포니아·콜로라도·코네티컷·일리노이·뉴욕·노스캐롤라이나·오리건·버지니아와 함께 총 13개 주 검찰총장이 소송에 합류한 양당 연합으로 확장되었다(오하이오는 별도로 뉴스룸 독립성 보장 합의로 분리). FCC와 DOJ는 이미 거래를 승인하였고 형식적으로 3월 19일 클로징되었으나, 합병 후 통합은 본안 판결 전까지 동결된 상태이다. Sinclair Broadcast Group의 CEO Chris Ripley는 "주 검찰총장들의 청구는 근거가 박약(flimsy)하다"라고 공개 비판하였다. 피고 측 항소심 답변서는 5월 20일까지 제출 예정이다.

연구자 분석

본 사건은 (i) 연방 집행기관(FCC·DOJ)의 승인이 있었음에도 주 검찰총장들이 단독으로 (또는 연합하여) 합병을 차단하는 미국식 평행 집행구조, (ii) 매체·방송 합병에서 정치적 colorability(편향성·독립성) 논란이 antitrust 분석과 결합되는 트렌드를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KFTC가 단일 집행기관으로서 기업결합 심사를 독점하므로 본 구조의 직접 적용은 불가능하나, (a) 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부 등 부처 간 평행관할의 정합성, (b) 미디어 다양성·독립성 가치를 SLC 분석에 어떻게 포섭할 것인지에 관한 정책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미국 주 검찰총장들이 행정부 집행 후퇴 시 대안적 집행 동력으로 작동하는 모델은 한국에서 "소비자단체 또는 시·도지사의 집단소송 권한 확장" 논의와 비교법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sinclair-rebukes-flimsy-nexstartegna-challenge-more-states-join-fray
• https://www.cnn.com/2026/04/17/media/nexstar-tegna-trump-merger-judge-california-bonta
• https://oag.ca.gov/news/press-releases/attorney-general-bonta-welcomes-new-states-and-files-amended-complaint
• https://deadline.com/2026/05/state-attorneys-general-republicans-join-antitrust-lawsuit-nexstar-tegna-merger-1236878402/

🇬🇧 영국 CAT, 비-법률가 집단대표(class representative) £300/시간 보수 청구 비판 — 향후 보수 통제 강화 예고

기사 제목: UK class representative remuneration data suggests more CAT scrutiny is likely

본문

영국 경쟁항소심판소(CAT)는 최근 Waterside Class Limited v Mowi ASA 등 사건에서 집단대표(class representative) Anne Heal이 시간당 £300, 총 £316,950 수준의 보수를 청구한 사실을 두고 "공공봉사 성격의 자에게 통상 기대되는 보수를 크게 초과한다"라며 강한 톤으로 비판하였다. Heal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 집단대표이다. GCR의 신규 분석 또한 영국 주요 반독점 집단소송에서 집단대표 보수가 향후 점증적 사법심사 대상이 될 것임을 보여주며, Ad Tech Collective Action LLP v Alphabet(2026년 5월 21일 hearing), Robert Hammond v Amazon(2026년 6월 2일) 등 carriage 분쟁이 잇따라 예정되어 있다.

연구자 분석

본 흐름은 영국 opt-out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 약 10년을 거치며, "집단대표·자금조달자(funder)·소송수임 변호사" 3자 구조에서 이익분배·이해상충·보수 적정성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본격적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2025년 이후 집단소송법(증권 외 일반 집단소송) 입법 논의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으나, 한국 모델 설계 시 영국 사례는 (i) 자금조달 약정의 사전공시 및 사법승인, (ii) 집단대표 보수의 "공익봉사" 성격 명시 및 상한 설정, (iii) carriage 분쟁(복수 집단대표 경합) 처리 절차 등 구체적 design choices에 직접 참고가 된다. 한국 경쟁법 학계와 KFTC가 집단소송법 심사 의견 개진 시 영국 CAT의 최근 보수 통제 사례는 핵심 비교법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uk-class-representative-remuneration-data-suggests-more-cat-scrutiny-likely
• https://kerryunderwood.wordpress.com/2026/04/27/caviar-lobster-and-champagne-class-action-on-hold-following-the-competition-appeal-tribunal-ruling/

🇺🇸 Booker 상원의원, "CLEAN Mergers Act" 발의 — Trump 2기 승인 $10B+ 합병 unwind 추진

기사 제목: Booker introduces CLEAN Mergers Act to review and unwind anticompetitive corporate mergers

본문

Cory Booker(D-NJ) 상원의원은 2026년 4월말 CLEAN Mergers Act를 발의하였다. 본 법안은 Trump 2기 행정부 하에서 승인된 $10 billion 이상 거래에 대해 (i) 차기 행정부가 사후적으로 친경쟁성 입증을 요구하고, (ii) 입증 실패 시 이를 unwind하도록 의무화한다. Booker 의원은 HPE-Juniper, RealPage, Nexstar-Tegna, T-Mobile-USCellular 등을 명시적 대상 사례로 지목하면서, "법무부가 정치적 압력에 따라 반독점 전문가들을 사이드라인으로 밀어내고 거대합병을 무비판적으로 통과시킨 것을 되돌려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Paramount/Warner Bros. 등 미디어 거대합병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unravel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연구자 분석

본 법안은 (i) 정치적 사이클(행정부 교체)에 따른 사후적 합병 unwind를 명시적으로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며, (ii) 입증책임을 합병당사자에 사후적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미국 반독점 전통과의 정합성에 큰 논란을 야기한다. 본 법안의 입법 통과 가능성은 현재 의회 구성상 낮으나, 정치적 메시징과 향후 행정부 교체 시 unwind 정책 매뉴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시각에서 본 법안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공정거래법은 시정조치 후 사후적 행태감독 권한은 있으나, 거래의 "사후적 unwind" 명령권은 사실상 운용되지 않으며, 본 법안은 "정치적 사후 unwind"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 자료가 된다. 둘째, 한국에서도 정권교체 시 KFTC 정책 기조 변동에 따른 법적 안정성 우려가 늘 제기되는바, "예측가능성"과 "정치적 사후 시정"의 균형을 어떻게 제도화할지 비교 사례로 참조 가치가 있다. 셋째, 한국 학계가 "기업결합 심결의 시간적 경직성(time inconsistency)" 문제를 본격 연구할 시점이다.

출처 URL

• https://www.booker.senate.gov/news/press/booker-introduces-legislation-to-review-and-unwind-anticompetitive-corporate-mergers-approved-under-second-trump-administration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spring-cleaning-tipline-29-april-2026
• https://deadline.com/2026/05/state-attorneys-general-republicans-join-antitrust-lawsuit-nexstar-tegna-merger-1236878402/

🇺🇸 Union Pacific/Norfolk Southern $85B 철도 메가합병, 보강된 신청서로 STB에 재신청 — CRA·Econic 분석으로 효율성 입증 시도

기사 제목: CRA and Econic analysis bolster railroad megamerger (Union Pacific / Norfolk Southern)

본문

Union Pacific와 Norfolk Southern은 2026년 4월 30일 미국 지표교통위원회(Surface Transportation Board, STB)에 보강된 합병 신청서를 재제출하였다. 1월 STB가 "5대 화물철도 사업자 간 경쟁구도와 화주 영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라며 신청서를 incomplete 처분한 데 대한 대응이다. 양사는 CRA(Charles River Associates)와 Econic의 경제분석을 통해 "연 최대 $3.5 billion 화주 비용절감, 트럭→철도 전환 연 2.1 million 화물 차량분, 1~2일 운송시간 단축"을 핵심 효율성 항변으로 제시하였다. 본 거래는 미국 최초의 단일선 대륙횡단(coast-to-coast) 화물철도 사업자를 탄생시킬 것이며, STB는 보강된 신청서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연구자 분석

본 사건은 (i) 인프라·네트워크 산업의 거대합병에서 효율성 항변의 정량화 방법론, (ii) 환경편익(트럭→철도 modal shift)을 효율성으로 포섭할 것인가의 frame, (iii) 단일선 운송이라는 새로운 서비스 카테고리 창출이 SLC를 상쇄할 수 있는가에 관한 본격적 시험대이다. 한국에서는 (a) 철도공사·SR 통합 또는 컨테이너·항만 운영사 통합 등 인프라 합병 사건, (b) 한진·CJ대한통운 등 물류 거대화 trend에서 유사 frame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KFTC는 효율성 항변에 매우 보수적이지만, 환경편익(탄소절감)·modal shift·서비스 신상품 창출 등 동태적 효익 frame을 본 사건처럼 정량적 모형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분석 표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사건은 효율성 항변의 입증을 외부 경제분석 컨설팅(CRA·Econic)이 어떤 수준으로 수행해야 하는지의 사실상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 기업결합 자문 실무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cra-and-econic-analysis-bolster-railroad-megamerger
•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26/apr/30/union-pacific-argues-85b-acquisition-norfolk-southern-railroad-merger/
• https://yournews.com/2026/04/30/6871353/union-pacific-norfolk-southern-submit-new-merger-application/

날짜 기준: 2026년 5월 3일

출처: Global Competition Review (briefing@globalcompetitionreview.com) 2026-04-29 ~ 2026-05-01 데일리 뉴스레터 6건 + 외부 1차 자료 보강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