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20260408]

🇨🇦 캐나다 경쟁재판소, 구글에 미국 adtech 재판 외국인 증인 증언 확인 명령

기사 제목 캐나다 경쟁재판소, 구글에 미국 DOJ adtech 사건 증인 증언 정확성 확인 명령

본문 캐나다 경쟁재판소(Competition Tribunal)는 구글(Google)에 미국 법무부(DOJ) adtech 반독점 사건에서 제출된 핵심 증인 증언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명령했다. 동시에 재판소는 경쟁국(Competition Bureau) 내부 직원들 간 방대한 내부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요구한 구글의 신청은 기각했다.

캐나다 경쟁국은 2024년 11월 28일 구글의 캐나다 내 온라인 광고 기술 서비스에서의 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경쟁재판소에 제소했다. 경쟁국은 구글이 출판사 광고 서버(DFP)와 광고 거래소(AdX) 두 가지 주요 광고 기술 도구를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구제 수단을 신청했다. 2026년 3월, 재판소는 구글의 헌법적 위헌 주장을 기각했으며, 이번 명령은 그에 이어 나온 절차적 결정이다.

이번 명령의 핵심은 구글이 미국 DOJ 사건에서 제출된 증인 증언을 캐나다 재판에 활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재판소는 구글이 해당 외국 증언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면서, 경쟁국 내부 직원들 간 대량 커뮤니케이션 자료 요구는 기각해 균형을 맞췄다.

연구자 분석 이번 캐나다 경쟁재판소의 결정은 복수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구글 adtech 반독점 절차들 사이의 증거 상호 활용 문제를 다룬 중요한 사례다.

첫째, 외국 절차에서 채택된 증인 증언을 자국 절차에 활용하는 문제는 국제 경쟁집행 협력의 실무적 한계를 드러낸다. 캐나다 재판소가 구글에 증언의 정확성 '확인'을 요구한 것은, 외국 재판 증언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국내 절차 기준에 맞게 검증할 것을 요구하는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읽힌다.

둘째, 구글이 경쟁국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대량으로 요구한 시도가 기각된 것은, 피조사자의 자료 접근 요구와 집행 기관의 조사 기밀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를 잘 보여준다. KFTC의 경우에도 조사 과정에서 내부 검토 자료의 열람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만큼, 이 쟁점은 비교법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셋째, 캐나다 사건은 미국 DOJ adtech 재판에서 구글 AdX 매각 명령이 내려진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다. 두 사건의 진행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는, 구글 광고 기술 생태계 전반에 대한 글로벌 규제 압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KFTC도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플랫폼 지배력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만큼, 미·캐 양국 절차의 향후 전개는 한국 집행 전략에도 참고 자료가 된다.

출처 URL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google-told-confirm-foreign-witness-testimony-in-canadian-adtech-case https://www.canada.ca/en/competition-bureau/news/2026/03/statement-by-acting-commissioner-of-competition-competition-tribunal-dismisses-googles-constitutional-challenge.html

🇬🇧 애플·구글 DMCC 자발적 시정방안, 영국 미디어사들 "체제 훼손" 반발

기사 제목 영국 미디어 출판사들, CMA의 Apple·Google DMCC 자발적 시정방안 "지나치게 약하다" 강하게 비판

본문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MCC) 체제 아래 애플(Apple)과 구글(Google)로부터 앱 스토어 관련 자발적 시정방안(commitments)을 수용해 2026년 4월 1일부로 발효시켰다. 이 시정방안은 앱 스토어 절차의 공정성 제고와 iOS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개선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영국의 주요 미디어 출판사들은 이를 "극히 약하고(extremely weak)" "불명확하다(ill-defined)"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러한 조치가 DMCC 체제 자체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CMA는 자발적 시정방안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보고 의무를 부과했으며, 시정방안 불이행 시 더 엄격한 행위 요건(conduct requirements)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자발적 시정방안은 2025년 11월 애플 및 구글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전략적시장지위(SMS) 지정 결정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다.

연구자 분석 이번 상황은 영국 DMCC 체제의 집행 전략을 둘러싼 근본적인 긴장 관계를 드러낸다. CMA가 자발적 시정방안을 수용한 것은 공식적 행위 요건(binding conduct requirements) 발동 전 단계에서 규제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이지만,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미디어 출판사들이 이를 "지나치게 약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자율 규제의 한계를 보여준다.

KFTC 관점에서 이 사례는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첫째, 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ex ante regulation)에서 자발적 시정방안 방식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집행 기관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동의의결 제도와 비교할 때, 동의의결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실효적 시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DMCC 체제에서 CMA가 자발적 시정방안을 우선 시도하는 접근법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논의에서도 규제 강도 결정 방식에 대한 비교 분석 소재를 제공한다. 미디어 출판사들의 비판이 입법·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URL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apple-and-google-dmcc-fixes-risk-undermining-regime-say-uk-media-companies https://www.gov.uk/government/news/cma-secures-commitments-from-apple-and-google-to-improve-fairness-in-app-store-processes-and-enhance-ios-interoperability

🇹🇷 터키 경쟁위원회, 구글 시지남용 조사 개시 — 광고 청구·영업 관행 대상

기사 제목 터키 경쟁위원회, 구글 광고 청구 및 영업 관행 관련 시지남용 조사 착수

본문 터키 경쟁위원회(Rekabet Kurulu)는 2026년 4월 3일 알파벳(Alphabet) 및 자회사 구글(Google)의 온라인 광고 서비스 관련 청구 시스템과 광고주·광고 대행사에 대한 영업 관행이 터키 경쟁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 이번 조사는 터키 경쟁위원회가 구글에 대해 개시한 여덟 번째 반독점 조사다.

이에 앞서 2025년 6월, 터키 경쟁위원회는 구글이 검색 기반 광고 분야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Performance Max(PMAX) 캠페인을 통해 다른 온라인 광고 시장으로 지배력을 부당하게 확장하고, 광고주에 대한 투명성 부족과 데이터 결합을 통해 경쟁을 왜곡한다는 혐의로 별도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이번 4월 조사는 광고 청구 시스템의 공정성 문제로 초점을 확장한 것이다.

아울러 GCR 보도에 따르면 터키 경쟁위원회는 같은 기간 AI 분야에 대한 섹터 조사도 개시한 것으로 전해지나, 공식 1차 자료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GCR 뉴스레터 요약에 기반한 것임을 밝힌다.

연구자 분석 터키의 이번 구글 조사는 세계 각국 경쟁 당국이 구글 광고 생태계를 정밀 조사하는 글로벌 집행 추세의 일부다. 특히 이번 조사가 광고 청구 시스템의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소비자·광고주에 대한 착취적 남용(exploitative abuse) 이론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기존의 배제적 남용(exclusionary abuse)과 함께 착취적 남용 이론에 기반한 조사는 EU 경쟁법 체계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에서 점점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KFTC 입장에서 온라인 광고 청구 관행의 투명성과 데이터 결합 문제는, 공정위가 플랫폼 광고 시장을 심사할 때도 직결되는 쟁점이다. 공정위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의 광고 상품 운영 방식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투명성·데이터 활용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또한 터키가 구글에 대해 여덟 번째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초기 조사 및 결정이 반드시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복적·다층적 집행 전략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출처 URL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turkey-launches-another-google-abuse-probe https://www.pymnts.com/cpi-posts/turkey-opens-antitrust-investigation-into-google-over-digital-advertising-practices/

🇹🇷 터키 경쟁위원회, 건강보험사 19개사 보험료 담합 혐의 카르텔 조사

기사 제목 터키 경쟁위원회, AXA·Allianz 포함 건강보험사 19개사 보험료 담합 혐의 카르텔 조사 개시

본문 터키 경쟁위원회는 최근 건강보험사 19개사를 대상으로 보험료율(premium rates) 담합 혐의에 관한 카르텔 조사를 개시했다. 피조사 기업에는 AXA Sigorta, Allianz Sigorta, Anadolu Sigorta, Zurich Sigorta, Acıbadem Sağlık Hizmetleri, Memorial Sağlık Yatırımlar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nadolu Sigorta를 포함한 일부 기업은 주식 규제공시를 통해 조사 개시 사실을 공개했다. 기업들은 조사 개시 자체가 위법 행위를 전제하거나 제재를 예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연구자 분석 건강보험 분야에서의 보험료 담합 혐의 조사는 터키에서 새로운 사례는 아니지만, 19개사라는 광범위한 피조사 범위는 시장 전반에 대한 구조적 우려를 경쟁 당국이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보험 분야 카르텔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가격 피해를 가져오는 전형적인 수평적 담합으로, 경쟁당국의 우선 집행 순위에 속하는 영역이다.

KFTC 관점에서, 국내 보험 시장도 유사한 협조 행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KFTC는 과거 보험사들의 손해율 정보 교환이나 보험료율 협조 행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터키 사례는 디지털 플랫폼 집중 일색인 최근 국제 반독점 집행 흐름 속에서도 전통적인 카르텔 집행이 여전히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출처 URL https://www.dailysabah.com/business/economy/turkiye-investigates-19-health-insurers-over-alleged-premium-fixing

🇬🇧 구글 영국 검색광고 £5B 집단소송, 대표당사자 분쟁 해결 — CAT 인증 심리 진행

기사 제목 구글 검색광고 집단소송, 영국 CAT 인증 심리로 진행 — 경쟁 대표당사자 분쟁 해소

본문 영국 경쟁법 학자 Or Brook이 제기한 구글 검색광고 남용 행위 관련 £50억(약 6조 원) 규모의 집단소송이, 경쟁 대표당사자 후보자(rival proposed class representative)가 자신의 병행 소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영국 경쟁항소심판소(CAT) 인증 심리(certification hearing) 단계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이 소송은 2025년 4월에 CAT에 제기된 것으로, 2011년 1월 1일 이후 구글 검색광고 서비스를 이용한 영국 내 기업·기관을 대리한다. 핵심 주장은 구글이 일반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검색광고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했다는 것이다. 구체적 행위로는 안드로이드 사전 설치 계약, 애플 Safari 기본 검색엔진 지정 대가 지불, 검색 엔진 관리 플랫폼에서의 경쟁사 배제 등이 지적됐다.

소위 'carriage dispute'(대표당사자 경합)는 동일한 집단을 대리하겠다는 복수의 대표당사자 후보가 나타날 때 발생하는 문제로, 이번 분쟁이 해소됨으로써 소송이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됐다.

연구자 분석 이 소송은 영국 CAT 시스템에서 구글을 대상으로 하는 복수의 대규모 집단소송 중 하나다. 영국에서는 이미 2024년 CAT가 구글 adtech 관련 £132억 집단소송 인증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검색광고 관련 소송은 adtech 사건과 별개로,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이 광고주 피해로 이어졌다는 이론에 기반한다.

한국 공정거래법 연구 측면에서 세 가지 시사점이 있다. 첫째, 영국 CAT의 집단소송(opt-out collective proceedings) 제도는 대형 플랫폼에 대한 사적 집행(private enforcement)을 실질화하는 주요 수단이다. 한국의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 및 사인 금지청구권 제도 발전 논의에서 영국 모델은 중요한 비교 기준이 된다. 둘째, carriage dispute의 해소 방식은 복수 소송 대표자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절차 효율성을 위해 취할 수 있는 현실적 해결책을 보여준다. 셋째,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인 '검색 시장 지배력의 검색광고 시장 레버리지'는 KFTC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사건에서도 다루어온 시장 획정 및 지배력 전이 이론과 직결된다.

출처 URL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google-search-advertising-claimants-resolve-uk-carriage-dispute https://searchadvertisersclaim.co.uk/

🇬🇧 ABA, 영국 정부에 CMA 합병 '공급점유율 기준' 폐기 촉구

기사 제목 미국변호사협회(ABA), 영국 CMA 합병 관할권 기준인 '공급점유율 기준' 폐기 촉구

본문 미국변호사협회(ABA)는 영국 통상산업부(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에 영국 경쟁시장청(CMA)의 합병 관할권 적용 핵심 기준인 '공급점유율 기준(share of supply test)'을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ABA는 현행 공급점유율 기준이 지나치게 불확실하고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의견 제출은 영국 정부가 2026년 1월 20일 개시한 합병 심사 체계 주요 개정안 공청회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졌으며, 공청회는 2026년 3월 31일 종료됐다. 영국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에는 공급점유율 기준 중 "기타 어떠한 성격의 기준"이라는 포괄적 문구(catch-all criterion)를 삭제하되 기존 기준의 폭은 유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ABA는 이 정도 개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더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연구자 분석 CMA의 공급점유율 기준은 영국 합병 심사 체계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쟁점이다. 현행 기준은 전통적인 수평적 집중이 없어도 CMA가 광범위한 거래에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포괄적 관할권 기준으로 기능해왔다. ABA의 비판은 이러한 광범위한 관할권이 법적 불확실성을 높이고 거래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실무적 우려를 반영한다.

한국의 기업결합 신고 의무 기준과 비교할 때, 한국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의무는 자산 또는 매출 기준의 명확한 수치로 규정되어 있어, 영국 방식처럼 질적 기준에 의한 관할권 확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혁신 경쟁 분야에서의 '킬러 인수(killer acquisition)' 규제 강화 논의가 진행되면서, 한국에서도 기업결합 신고 의무 기준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ABA의 의견서와 영국 정부의 최종 개정 방향은 한국의 기업결합 제도 개편 논의에서 비교법적 참고 자료가 된다.

출처 URL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aba-urges-uk-government-abandon-cmas-share-of-supply-test https://www.latham.london/2026/01/uk-government-consults-on-significant-legislative-changes-to-merger-control-regime/

출처: GCR (briefing@globalcompetitionreview.com) 발행일: 2026년 4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