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Global Competition Review (GCR) · MLex | 수신: 2026년 4월 1일 기준 최신 뉴스레터

1. 공정위, 형사고발 시스템 전면 개편 검토 ⭐️ 주목

[MLex, 2026.3.31.]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건의 형사고발 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모든 정부 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형사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시민 300인 또는 사업자 30개사 등의 집단이 검찰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연구자 분석: 이번 개편안은 공정위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행사해온 전속고발권을 희석시키는 방향으로, 한국 경쟁법 집행 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한다. 고발 주체가 다양화될 경우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 MLex 원문

2. CMA,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에 SMS 조사 착수 ⭐️ 주목

[GCR·MLex, 2026.3.31.]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대한 '전략적 시장 지위(SMS)' 조사를 2026년 5월에 개시한다. Windows, Word, Excel, Teams, Copilot이 대상이며, 핵심 쟁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통해 경쟁 클라우드 이용 비용을 높여 자사 Azure를 간접 우대한다는 의혹이다. 조사는 최대 9개월 소요 예정.

🔍 연구자 분석: CMA가 DMCA 하의 SMS 제도를 구글·애플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적용하면서 영국의 디지털 경쟁 규제는 빅테크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 CNBC 원문 · MLex 원문

3. Apple·Google DMCC 자발적 조치, 미디어 업계의 강한 반발

영국 주요 미디어 출판사들이 CMA가 Apple 및 Google로부터 받아들인 디지털 시장 자발적 약속을 "극도로 미약하고 구체성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4. ABA, CMA의 '공급 점유율' 기업결합 심사 기준 폐지 촉구

미국변호사협회(ABA)가 영국 비즈니스통상부에 현행 '공급 점유율(share of supply)' 기준을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5. Meta, Phhhoto 독점화 소송 기각 재신청 또 기각 ⭐️ 주목

뉴욕 연방법원이 사진 공유 앱 Phhhoto의 독점화 소송에서 Meta의 기각 신청을 거부했다. Phhhoto는 Meta의 알고리즘 조작으로 뉴스피드 노출이 차단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소를 제기했고, 2024년 제2순회항소법원이 사기적 은폐를 인정해 환송한 바 있다.

🔍 연구자 분석: FTC의 Meta 독점화 소송이 지난해 패소한 이후에도 민사 경로에서 독점화 주장이 계속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플랫폼의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신생 경쟁자 배제가 독점화 행위를 구성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 MLex 원문

6. FTC, '어쿼하이어'는 대부분 HSR 신고 회피 목적 ⭐️ 주목

FTC 경쟁국장이 대다수 어쿼하이어(acquihire)는 HSR 합병신고 의무 우회를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밝혔다. FTC·DOJ는 3월 25일 어쿼하이어·역방향 어쿼하이어·전환사채 거래 등 비전통적 거래 구조에 대한 HSR 신고 의무 확대 검토를 위한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의견 제출 기한: 2026년 5월 26일.

🔍 연구자 분석: AI 업계에서 HSR를 우회하는 어쿼하이어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도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내 기업결합 신고 체계와의 비교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 Gibson Dunn 분석

7. Sysco, Jetro Restaurant Depot 290억 달러 인수 추진

식품 유통 대기업 Sysco가 경쟁사 Jetro Restaurant Depot을 290억 달러에 인수 추진. Sysco는 Jones Day, Jetro는 Wachtell Lipton을 경쟁법 자문으로 선임. DOJ의 집중 심사 예상.

8. Nexstar/Tegna 기업결합, DirecTV 이의제기로 제동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DirecTV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Nexstar의 Tegna 62억 달러 인수가 미국 반독점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9. 카지노들, 카드 셔플러 독점화 집단소송 인증 획득

시카고 연방법원이 Light & Wonder를 상대로 수백 개 카지노가 제기한 자동 카드 셔플러 독점화 집단소송을 인증했다.

10. DOJ·HPE, 주(州)들의 기밀문서 무단 공개 강하게 비판

HPE-Juniper Networks 기업결합 동의의결에 반대하는 주 검찰총장들이 수백 건의 고도 기밀 문서를 공개한 사실을 두고 DOJ와 HPE가 강하게 비난했다.

11. Zelis Healthcare·의료보험사, 반독점 소송 기각 신청 거부

Zelis Healthcare와 의료보험사들이 정보 공유 공모를 통해 네트워크 외 의료비 상환액을 인위적으로 낮추었다는 반독점 소송에서 기각 신청이 거부됐다.

12. 이탈리아, Morellato에 역대 최고 수준 RPM 과징금 €2,600만

이탈리아 경쟁당국(AGCM)이 시계·귀금속 브랜드 Morellato에 약 2,6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매가격 고정 및 제3자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의 판매 금지가 위반 행위로 인정됐다.

📌 MLex 원문

13. 포르투갈, Inetum의 채용제한 과징금 항소 예고

다국적 IT 컨설팅 그룹 Inetum이 포르투갈 경쟁당국의 채용제한 관행 관련 300만 유로 과징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14. 체코, 콜인 파워 등 경쟁법 대개혁 추진

체코 경쟁당국(UOHS)이 신고 기준 미달 기업결합도 심사할 수 있는 '콜인' 권한 도입 및 카르텔 개인 책임 강화를 포함한 경쟁법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다.

15. 중국 SAMR, 3년간 디지털 법집행 성과 공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국가 사건처리 플랫폼의 데이터 공유 강화, 클라우드·빅데이터·AI 기술의 법집행 도입 등을 통해 집행 속도와 효율이 크게 향상됐다는 3년간의 성과를 공개했다.

본 브리핑은 GCR 및 MLex 뉴스레터(2026년 4월 1일자)를 기반으로 경쟁법 연구자 관점에서 작성된 분석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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