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20260430]

선정 기준: 2026-04-29 GCR 이메일 2건(US Tipline · International Headlines)에서 신규 항목만 추출. MLex 메일은 검색 범위(2026-04-28~04-30) 내에 수신되지 않아 본 회차에서는 GCR만으로 구성. 과거 브리핑(0429/0428/0424)에서 이미 다룬 항목(중국 NDRC Meta·Manus 차단, Meta 호주 ACCC 비판, Microsoft CAT 저작권 항소, APAC 디지털규제 비판, Live Nation 구제절차, FTC/USAP 합의, Republican 23개 주의 신용평가사 ESG 조사, UniCredit/ING 루마니아 ROBOR 과징금, Missouri 카나비스 카르텔 등)은 중복으로 제외하였습니다.

🇫🇮🇩🇪🇪🇺 Skadden·Freshfields가 자문하는 Kone–TK Elevator €29.4B 글로벌 엘리베이터 결합

본문: 2026-04-29 핀란드 KONE Oyj는 Advent International·Cinven이 보유한 독일 TK Elevator(TKE) 인수에 합의했다고 공식 공시하였다. 거래 총액(EV)은 €29.4B(약 $34.4B)이며, KONE는 매도인 측 지주회사 Vertical Topco I S.A.에 현금 €5B와 신주 최대 270 million KONE B주(2026-04-28 종가 기준 약 €15.2B 가치)를 지급하는 혼합 대가구조를 채택하였다. KONE 측 자문은 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과 핀란드 Hannes Snellman, TKE 매도인 측 자문은 Freshfields가 맡았으며, EU·영국·미국 합병심사를 동시에 운용하기 위해 브뤼셀·런던·뉴욕에 반독점 팀이 배치된 것으로 GCR이 보도하였다. 이번 결합은 1차적으로 EU 합병규정(EUMR), 영국 EA 2002, 미국 HSR 등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다중 관할 거래로 분류된다.

연구자 분석: 이번 거래는 Otis·Schindler 등 기존 4대 엘리베이터 사업자(Otis, KONE, TKE, Schindler) 구도를 "3대 사업자"로 재편하는 결합으로, 산업 농도의 단계적 상승(HHI Δ가 매우 큰 변화)이 거의 모든 EU 회원국·영국 시장에서 발생한다. 특히 EU 집행위가 같은 날(2026-04-29) 신규 합병가이드라인 개정안 공개협의를 시작한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본 건은 (i) 새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는 "시범 사례"가 될 가능성, (ii) Phase I에서 구조적 시정조치(divestiture) 패키지를 통한 리메디 수용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 두 시나리오가 모두 가시화된다. 한국 관점에서는, 첫째, 한국 엘리베이터 시장은 KONE·TKE·Otis·Schindler·Hyundai Elevator 5강 구도이고 신축 시장 비중·유지보수 시장 비중이 모두 큰 만큼 본 건이 KFTC의 기업결합 임의신고/사후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유지보수(after-market) 시장에서의 폐쇄효과(foreclosure) 분석은 한국 KFTC의 "결합 후 유지보수 시장 봉쇄" 심사기준(예: 2023년 이후 산업기계 결합 사례)과의 비교법적 정합성이 시험되는 사안이다. 셋째, KFTC가 향후 글로벌 메가딜의 KFTC 전치/사후 통제 절차를 정비할 때, EU·영국·미국과의 절차 동기화(coordination) 수요가 더욱 커질 것을 시사한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skadden-and-freshfields-steer-eu294-billion-elevator-deal
• https://www.kone.com/en/news-and-insights/releases/inside-information--kone-and-tke-to-combine--creating-a-world-class-company-in-the-elevator-and-escalator-industry-2026-04-29.aspx
• https://www.skadden.com/about/news-and-rankings/news/2026/04/kone-corporation-to-combine-with-tke
•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4-29/finland-s-kone-agrees-to-buy-rival-tk-elevator-for-29-4-billion

🇪🇺 EU 집행위, UPM–Sappi 그래픽페이퍼 합작법인 Phase II 심층조사 개시 — 효율성 항변(efficiency claims)의 시험대

본문: EU 집행위는 2026-04-28 UPM-Kymmene와 Sappi가 추진하는 €1.42B 규모의 그래픽페이퍼·특수지 합작법인(JV) 설립건에 대해 합병규정상 Phase II 심층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사건은 2026-03-19 통보되었고, Phase II 결정 마감은 90 영업일 후인 2026-10-26이다. 집행위는 EEA 통신용 종이(communication paper) 시장에서 두 회사가 1·2위 사업자라는 점을 들어, 결합으로 가격 인상·선택지 축소·품질 저하의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집행위는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비용효율성·환경(저탄소 전환)·산업 회복력 측면의 항변을 본격 평가하겠다고 명시하였다. GCR은 본 건이 신규 가이드라인 개정과 맞물려 효율성 항변의 입증 수준(precise, concrete, consistent and verifiable)에 관한 시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연구자 분석: 효율성 항변은 EU 합병규정 §13의 비공식적 기둥이지만 실제 인용 사례가 매우 드물고(Ryanair/Aer Lingus, Aurubis/Metallo 등), Korkmaz·Bishop 라인의 학설은 "말은 있으나 실효는 미미하다"고 평가해 왔다. UPM/Sappi 본 건이 (i) 사양산업(declining demand) 가운데 환경전환·산업 회복력을 정성·정량적으로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ii) Ribera 체제가 새 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한 "산업 회복력(resilience)·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변수를 어떻게 운용할지의 구체적 잣대가 된다. KFTC 입장에서는 (a) 한국 인쇄용지·특수지 시장 역시 수요 감소·구조조정 단계에 있어 사양산업 결합 심사 기준의 정비 필요가 있고, (b) 효율성 항변에 관한 KFTC 기업결합 심사기준 IV.4의 "행위적·구조적 효율성 입증"을 EU의 새 평가체계와 정합적으로 비교·발전시킬 여지가 크다. 특히 한국에서 "녹색 효율성(green efficiency)" 항변이 본격 제기될 경우(예: 폐기물·재활용·수소 등 결합), UPM/Sappi 결정문은 결정문 자체보다 분석방법론(econometric counterfactual·환경 외부효과 정량화)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upmsappi-review-expected-clarify-eu-approach-efficiency-arguments
• https://www.concurrences.com/en/bulletin/news-issues/april-2026-v/the-eu-commission-opens-an-in-depth-phase-ii-investigation-into-a-proposed
• https://ieu-monitoring.com/editorial/eu-commission-opens-in-depth-probe-into-joint-venture-between-upm-and-sappi/1129299
• https://www.mlex.com/mlex/articles/2471383/upm-sappi-paper-deal-draws-tough-and-traditional-eu-concerns

🇪🇺 EU 합병가이드라인 개정안 공개협의 개시 — Ribera 부집행위원장이 직접 공식 발표(2004 가이드라인 이후 최대 개정)

본문: 2026-04-29 Teresa Ribera 부집행위원장(EVP, Clean·Just·Competitive Transition)은 "내일(2026-04-30)부터 합병가이드라인 개정 초안을 EU 경쟁정책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공개협의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은 수평결합지침(2004), 비수평결합지침(2008) 이후 약 20년 만의 가장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재정비로, (i) 혁신·다이내믹 경쟁(연구개발 파이프라인·기술역량·데이터 접근), (ii) 산업 회복력(resilience), (iii) 지속가능성·환경, (iv) 투자 인센티브 등의 변수를 반영하는 forward-looking 평가체계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Ribera는 "합병심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현대 시장에서의 경쟁이 작동하는 방식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였다. 최종안은 2026년 4분기에 채택될 것으로 예고되었다.

연구자 분석: 이번 개정은 Draghi 보고서(2024-09)·Letta 보고서(2024-04)가 제기한 "EU 글로벌 챔피언" 담론과 결을 같이하면서도, 동시에 "안정적 경쟁" 우선론(Vestager 라인)과 충돌하는 두 흐름이 혼재한다. 학술적 핵심 쟁점은 (1) 혁신·잠재경쟁 평가에서 "killer acquisitions" 분석의 입증기준이 어떻게 명문화될지, (2) 효율성 항변의 입증수준 강화 여부, (3) 산업정책적 변수(resilience, 안보)가 경쟁평가에 "외부적"으로 들어올지 "내부화"될지이다. KFTC 입장에서는 (a) 2025년 KFTC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작업과의 정합성 점검 필요(특히 디지털·플랫폼 결합 평가, 데이터·알고리즘 통합 분석), (b) 한국의 산업전환(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에서 동태적 경쟁평가 방법론을 EU 가이드라인 채택 후 어떻게 흡수할지, (c) 효율성 항변의 운용 강화에 따른 한국 "기술혁신·녹색전환" 결합 심사 사례 축적 필요. 또한 동 가이드라인 채택은 본 회차의 Kone/TKE·UPM/Sappi 사건에 사실상 즉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국 실무가들도 의견서 제출(2026 Q3 예상) 단계에서 적극 참여 가치가 있다.

출처 URL:

• https://competition-policy.ec.europa.eu/mergers/review-merger-guidelines_en
• https://www.lw.com/en/insights/review-of-the-eu-merger-guidelines-the-first-step
• https://www.whitecase.com/insight-alert/european-commission-invites-business-input-comprehensive-and-ambitious-review-its
• https://www.bloomberg.com/news/newsletters/2026-04-20/eu-antitrust-boss-ribera-warns-of-competition-risks-to-merger-overhaul

🇺🇸 Booker 상원의원의 CLEAN Mergers Act 발의 + 미 하원, DOJ 반독점국 예산 약 28% 증액 제안(Tipline 2026-04-29 종합)

본문: 2026-04-29 GCR Tipline은 두 건의 주요 미 의회 동향을 함께 보도하였다. 첫째, Cory Booker(D-NJ) 상원의원의 CLEAN Mergers Act: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승인된 대형 결합 — Paramount/Warner Bros, Union Pacific/Norfolk Southern, HPE-Juniper, RealPage, Nexstar-TEGNA, T-Mobile-UScellular 등 — 가운데 일정 거래 가치 이상의 결합에 대해, 사업자가 "경쟁촉진적"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결합을 사후 해체(unwind)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발의 배경에는 2026-03 WSJ 보도(반독점 실무진의 반대에도 정치적 결정을 강요한 정황, 합의 강요 사례 등)가 있다. 둘째, 하원 세출위원회의 DOJ 반독점국(Antitrust Division) 예산 약 28% 증액 제안: GCR Tipline은 하원 세출위가 다음 회계연도 DOJ 반독점국 예산을 28%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다만 미 의회 세출 절차상 양원 협상을 거쳐 최종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본 시점에서는 위원회 단계의 제안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 분석: 두 사건은 공통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독점 정책 약화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견제"를 시사한다. CLEAN Mergers Act가 입법화되면 (i) 사후적 "결합 재심·해체"라는 매우 이례적인 절차가 도입되고, (ii) 입증책임이 사실상 사업자("procompetitive 입증")로 전환되어 미국 합병제도의 헌법적·절차적 논쟁(due process, M&A의 거래안정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KFTC 관점에서는 (a) "결합 사후 해체"라는 비대칭 도구는 KFTC의 시정조치 체계(공정법 §14)와 직결되지 않으나, "재심사 청구"와 "시정조치 사후 변경"의 운용에 새 시사점을 제공하고, (b) "정치적 개입의 의심이 있는 결합 결정에 대한 입법적 후행 통제"라는 개념 자체가 권한 분립·행정조사 독립성에 관한 비교법적 시사점을 갖는다. 예산 28% 증액 제안은 미국이 2026 회계연도 €245M(5% 증액)에서 그쳤던 것과 비교하여 차기 회계연도에 다시 큰 폭 인상을 모색한다는 신호이며, 미 DOJ-FTC가 향후 신규 사건착수·소송수행 역량을 다시 확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KFTC와 미 당국의 양자협력·공조사건 흐름에도 영향을 미친다.

출처 URL:

• https://www.booker.senate.gov/news/press/booker-introduces-legislation-to-review-and-unwind-anticompetitive-corporate-mergers-approved-under-second-trump-administration
• https://appropriations.house.gov/sites/evo-subsites/republicans-appropriations.house.gov/files/evo-media-document/fy26-commerce,-justice,-science,-and-related-agencies-bill-summary-subcommittee.pdf
• https://www.justice.gov/atr/appropriation-figures-antitrust-division

🇧🇷 브라질 CADE, Gol·LATAM의 알고리즘 가격담합 정식 행정절차 개시 — "동적가격(dynamic pricing) 솔루션 공유"가 핵심 단서

본문: 브라질 경쟁당국 CADE의 사무총감(Superintendência-Geral)은 2026-04-28 국내선 항공권의 알고리즘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하여 Gol Linhas Aéreas와 LATAM Airlines Brasil을 상대로 정식 행정절차(processo administrativo)를 개시하였다. CADE는 2023년부터 진행한 사전조사에서 "두 항공사의 가격 변동에 상호 의존(interdependence)의 패턴"이 관찰되며, 이는 "경쟁적 동학으로 보기 어렵고, 알고리즘과 데이터 공유에 의해 촉진된 묵시적 담합(tacit collusion)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핵심 단서는 두 항공사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인텔리전스 서비스" 및 "동적가격 솔루션" 공급자와 체결한 계약 분석에서 도출되었다. 결합 시 두 항공사의 국내 여객시장 점유율은 약 70%이며, 2019년 대비 실질 운임은 약 35% 상승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CADE는 과징금이 아니라 가격팀 분리·제3자 알고리즘 감사 등 구조적 시정조치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하였다.

연구자 분석: 이번 사건은 알고리즘 매개 묵시적 담합(algorithmic tacit collusion) 분야에서 "공급자 공유 → 정보 가교 → 경쟁불확실성 감소"를 입증의 사실적 핵심으로 본 드문 사례이다. 학설상 Ezrachi·Stucke의 "Hub-and-Spoke 알고리즘 카르텔" 분석틀과 정합적이다. KFTC 관점의 시사점은 (i) 한국 항공시장은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후 1강 체제로 재편되어 알고리즘 매개 가격조정 가능성이 더욱 정교해질 수 있고, (ii) 호텔·OTA·전자상거래 등에서 동일 동적가격 솔루션 사용은 한국 시장에서도 광범위한 만큼, KFTC가 "공통 알고리즘 공급자"의 정보 흐름 분석을 정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iii) 공정거래법 §40 및 "정보교환 합의" 시행지침의 운용에서, "직접 합의 + 간접 정보 가교(공급자 공유)" 모두를 포섭할 해석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iv) 시정조치로서 "구조적 알고리즘 분리·외부 감사"라는 새로운 처분 유형은 한국 시정조치 체계에서 향후 도입 검토가치가 있다.

출처 URL:

• https://www.mlex.com/mlex/articles/2471159/brazil-s-cade-probing-airlines-gol-latam-for-alleged-algorithmic-pricing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71692
• https://aviationweek.com/air-transport/safety-ops-regulation/brazil-antitrust-regulator-accuses-gol-latam-pricing-collusion
• https://agenciabrasil.ebc.com.br/economia/noticia/2026-04/cade-investiga-possivel-alinhamento-de-precos-entre-latam-e-gol

🇬🇧 영국 CAT, 클래스 대표자(Class Representative) 보수 심사 강화 — Mowi 연어카르텔 후속소송 인증 거부 결정의 파급

본문: 영국 경쟁항소심판소(CAT)는 Waterside Class Limited v Mowi ASA & others [2026] CAT 32에서 연어 가격담합 후속집단소송의 클래스 인증(CPO)을 거부하면서, 클래스 대표자가 자기 보수를 최대 £316,950까지 책정한 점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CAT는 "이러한 규모의 보수를 클래스 대표자가 스스로 인가하는 추세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클래스 대표자와 법률대리인·자금조달자 사이의 이해 분리(scrutiny duty)를 흐리게 만든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CAT는 통상 클래스 대표자 보수는 "공공부문에서의 동일·유사 업무 보수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GCR은 후속분석에서, 현재 진행 중인 다수 영국 후속집단소송(예: PlayStation £2B 청구 등)에서 클래스 대표자 보수가 추가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다. 한편 Merricks v Mastercard 라인의 판단(보수 결정은 CAT의 권한이 아니다)과의 정합성에 관한 후속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연구자 분석: 영국의 옵트아웃 후속집단소송(opt-out collective proceedings)은 EU·미국과 달리 "Class Representative + Litigation Funder + 법률대리인" 3자 모델 위에서 작동하며, 이 보수·자금조달구조의 적절성은 제도 신뢰의 기반이다. 한국 KFTC 관점에서는 (i) 한국이 도입한 집단소송제(2020 개정 공정거래법 §107의2 이하) 및 디지털플랫폼 분야 집단소송 논의에서, "대표자 인센티브 vs. 절차 신뢰성" 균형의 비교법적 자료로 가치가 있고, (ii) 한국 변호사보수 산정 관행과 다른 점은 "공공부문 동일 업무 임금"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인데, 이는 한국에서도 집단소송 인증·승인 단계에서 검토할 만한 기준이다. (iii) 자금조달 산업(litigation funding) 규제 공백을 메우는 영국의 방향은, 한국이 본격적인 LF 산업 출현 전 미리 학습할 정책 자료가 된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merricks-remuneration-of-class-representatives-not-matter-the-cat
• https://www.law360.com/commercial-litigation-uk/articles/2469495
• https://www.lawgazette.co.uk/news/cat-rejects-group-claim-which-would-mostly-benefit-lawyers-and-funder/5126522.article
• https://kerryunderwood.wordpress.com/2026/04/27/caviar-lobster-and-champagne-class-action-on-hold-following-the-competition-appeal-tribunal-ruling/

🇺🇸 PepsiCo·Frito-Lay, 편의점 클래스의 Robinson-Patman 가격차별 소송 5차 각하(dismiss with prejudice) 신청

본문: PepsiCo와 Frito-Lay는 편의점 사업자들이 제기한 RPA(Robinson-Patman Act, 1936) 가격차별 클래스소송의 제3차 수정소장(third amended complaint)에 대해 다시 한 번 각하 신청을 제기하였다. 회사 측 주장의 핵심은 (i) RPA는 "특정 거래·특정 상품"에 대한 차별을 요구하는데, 원고들은 충분히 특정된 거래·상품 차별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ii) 9차 항소법원의 일관된 해석상 RPA 청구는 "transaction-specific"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PepsiCo·Frito-Lay는 5차 시도까지 이어진 원고 측 보정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해소되지 못하였다며 with prejudice 종결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은 2025-05 FTC가 자체 RPA 사건을 자진 취하한 이후, 사적 RPA 청구의 좁은 활성화 흐름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사건 중 하나이다.

연구자 분석: RPA는 미국에서 "잠자던 법"에서 "부분적 부활"로의 이행 단계에 있으며, 이 사건은 사적 집행에서 RPA 입증요건의 "transaction-specificity"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이다. 한국 KFTC 관점에서는 (i) 공정거래법 §45 '부당한 거래조건 차별/거래거절' 및 §40 '부당한 공동행위' 운용과 직접 등치되지 않으나, 대량유통업자의 "구매단가 차별"이 한국 유통산업(편의점·대형마트·식자재 도매)에서 KFTC 조사 우선순위로 다시 부상할 경우 비교법 자료가 된다. (ii) 한국 "납품단가 연동제·하도급 단가 차별" 정책의 이론적 정합성을 검토할 때, RPA의 "정당화 항변(meeting competition / cost justification)" 구조는 운용지침 정비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iii) 다만 이 사건은 절차적 단계의 dismissal motion이므로 본안 판단이 아닌 점을 분석에 반영해야 한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gcr-usa/article/pepsi-seeks-dismissal-of-robinson-patman-suit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71558/pepsico-frito-lay-move-to-dismiss-amended-us-price-discrimination-claims
• https://www.mlex.com/mlex/articles/2471707/pepsico-frito-lay-seek-to-end-convenience-stores-us-price-discrimination-case
• https://www.americanbar.org/groups/business_law/resources/business-law-today/2026-april/robinson-patman-act-comeback/

출처: GCR Briefing(2026-04-29 The Tipline / 2026-04-29 Today's Headlines) / 작성일: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