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20260414]

2026년 4월 13일자 GCR 브리핑 메일 2건 기반 종합 브리핑.

오늘 범위에서 MLex 뉴스레터는 수신되지 않았으며, GCR 19개 기사 중 4월 13일·10일·9일 브리핑과 중복되는 항목(Nexstar/Tegna TRO 연장, Live Nation 주 측 최종변론·음악 매니저 증언) 및 비중·법적 실익이 낮은 항목(Tipline 셀럽 서한, Covington 인사 이동)을 제외하고 14개 기사를 선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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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Anthony Whelan을 DG COMP 신임 사무국장(Director-General)으로 공식 임명 — 다년간의 공석·정치적 압박 국면 종결, 경쟁정책 전면 개편 흐름의 인사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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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2026년 4월 13일 아일랜드 출신 EU 고위 관료 Anthony Whelan(57세)을 경쟁총국(DG COMP) 신임 사무국장으로 공식 임명했다. Whelan은 직전까지 집행위원장 Ursula von der Leyen의 디지털·경쟁 분야 핵심 보좌관(cabinet)을 맡아 왔으며, 그 이전에는 DG COMP 부사무국장(Deputy Director-General)을 역임했다. 2008~2013년에는 당시 경쟁담당위원이자 디지털 어젠다 담당위원이었던 Neelie Kroes의 비서실장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전임자 Olivier Guersent의 이임 이후 수개월간 이어진 공석 상태를, EU의 경쟁정책이 △디지털시장법(DMA) 본격 집행, △외국보조금규정(FSR) 사건 확장, △미·EU 정치적 마찰 격화라는 격동기에 매듭지었다는 평가다. 임명 발표는 경쟁담당위원 Teresa Ribera가 직접 공표했으며, 아일랜드 정부도 별도 보도자료로 환영했다.

연구자 분석

DG COMP 사무국장은 EU 경쟁법 집행 전반의 행정·전략 운영을 총괄하는 핵심 직위로, 위원장(Commissioner) 정치적 라인과 사무국 실무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다. Whelan이 von der Leyen 비서실 출신이라는 점은, 향후 DG COMP의 집행 우선순위가 위원장실의 산업정책·기술주권 어젠다(예: AI 법, FSR, IPCEI 보조금)와 더욱 긴밀히 정렬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 공정위에도 두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EU 경쟁법이 전통적 효율성 분석을 넘어 산업정책·안보 차원 변수를 통합하는 흐름은 한국의 '경쟁법 vs. 산업정책' 분리 원칙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DMA·FSR 집행과 한국 온라인플랫폼법·외국인투자 심사제도 사이의 제도적 비교가 향후 KFTC 국제협력 의제에서 부상할 것이다. Kroes 비서실 시절부터 디지털·경쟁 영역을 다뤄온 Whelan의 이력은 디지털 게이트키퍼 규율의 일관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whelan-confirmed-new-dg-comp-director-general
• https://www.gov.ie/en/department-of-foreign-affairs/press-releases/anthony-whelan-appointed-as-director-general-of-the-european-commissions-directorate-general-for-competition/
•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4-13/eu-appoints-former-von-der-leyen-aide-to-top-competition-job

🇺🇸

기사 제목

미 DOJ 반독점국장 대행 Omeed Assefi, "주(州) 검찰이 적극 다툴 사안에는 연방 자원 양보" 입장 천명 — 트럼프 2기 연방 집행 후퇴와 주·민간 사적집행 격상 패턴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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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반독점국 국장대행 Omeed Assefi는 4월 13일 공개 발언에서, DOJ가 "기본값으로 거래를 막지 않으며(not block deals by default), 주 검찰총장이나 자원이 풍부한 민간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다투려는 사안에서는 더 쉽게 자리를 비켜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주 AG 측이 'DOJ가 관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간다'고 한 발언을 두고 "재밌다(funny)"고 평하며, "FTC가 들어오면 위원장에게 전화해 조사 개시를 권하고 DOJ는 다른 곳에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Assefi는 본건 발언에서 동시에 △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접수 급증, △ 명목적 합의(half-measures)에 대한 거부, △ 민사 사건 확대 의지를 강조해 왔다. 본 발언은 DOJ가 일부 영역에서 '집행 우선순위 분배' 모델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자 분석

미국 반독점 집행체계의 분권 구조(연방 DOJ·FTC + 50개 주 AG + 사적 집단소송)는 한국과 정반대다. 한국은 KFTC 단일 행정 집행이 사실상 유일한 통로이고, 사적 집행은 손해배상 청구 외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Assefi 발언은 트럼프 2기 DOJ가 일부 사건군(특히 미디어·기술 인접 합병)에서 적극성을 낮추고, 그 공백을 주 AG 연합·DirecTV 같은 민간 원고가 메우는 최근 패턴(Nexstar/Tegna 사건 등)을 제도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읽힌다. 한국에는 두 가지 함의가 있다. 첫째, 공정위가 처분을 보류·종결하는 사건에 대해 사적집행이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증거접근권·집단소송·디스커버리 유사 제도)이 매우 약하다는 점이 부각된다. 둘째, 정권 교체에 따라 집행 우선순위가 흔들릴 수 있는 단일 집행체계의 안정성 문제도 재검토 대상이다. 2024년 말 통과된 한국 집단소송법 시행을 계기로 '사인의 보완적 집행'을 제도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assefi-doj-may-use-discretion-when-states-eager-to-fight
• https://www.mlex.com/mlex/articles/2458399
• https://www.justice.gov/atr/staff-profile/deputy-assistant-attorney-general-omeed-assef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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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경쟁심판소(Competition Tribunal), CIPPIC vs. Apple App Store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서 Apple "원고가 핵심 증거 누락" 항변 — 캐나다 신(新) 공익소송 제도 두 번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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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인터넷정책·공익클리닉(CIPPIC)이 2026년 1월 Apple Inc. 및 Apple Canada Inc.를 상대로 캐나다 경쟁심판소에 제기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abuse of dominance) 신청에서 Apple은 "원고가 의도적으로 핵심 증거를 누락했다"고 항변했다. 본건은 2024년 6월 발효된 캐나다 경쟁법 개정에 따라 사인이 경쟁심판소에 직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공익(public interest)' 조항을 활용한 두 번째 사례다. CIPPIC은 △ 앱 배포 시 App Store 강제, △ 인앱결제(IAP) 시 Apple 결제시스템 강제, △ 비협상적 표준약관 부과 등을 통해 Apple이 iOS 앱 생태계에서 경쟁을 봉쇄해 왔다고 주장한다. 2026년 1월 2일 경쟁심판소는 본 신청에 대한 leave(절차 진입 허가) 부여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결정했고, Apple은 leave 단계에서 원고의 증거 적격을 정면으로 다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연구자 분석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공적 집행(Competition Bureau Commissioner) 중심이었으나, 2024년 개정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사적 신청 경로를 도입했다. 본건은 그 제도가 빅테크 플랫폼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한국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사적 청구권이 손해배상에 머물러 있고,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사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본건의 핵심 쟁점은 △ leave 단계에서 요구되는 증거 충분성의 수준, △ 'public interest' 요건의 해석(영리 경쟁자의 우회 수단으로의 전용 차단), △ App Store 사건에서 시장획정·배제효과의 사인 입증 부담이다. 한국 학계·실무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사적 시정청구권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바, 캐나다의 제도 설계와 초기 판례는 직접적 참조점이 된다. 특히 'public interest' 요건은 한국 공정거래법 제5조 '부당하게'와의 비교 분석 가치가 크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apple-canadian-abuse-of-dominance-claim-omitted-key-evidence
• https://www.cippic.ca/news/cippic-takes-apple-to-competition-tribunal-over-alleged-anti-competitive-app-store-practices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apple-hit-canadian-lawsuit-targeting-ios-ecosystem-domin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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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정부, Sinochem의 Pirelli 이사회 수준 골든파워(golden power) 강화 — 중국 국영기업 이사 임명·정보접근 봉쇄, 9.99% 초과 지분 유지 조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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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Meloni 정부는 2026년 4월 10일 외국인투자 심사 권한(이른바 'golden power')을 발동해 중국 국영 Sinochem의 Pirelli 지배구조 영향력을 정면 차단하는 시행령(PMO Decree)을 채택했다. 골자는 △ Sinochem이 지명할 수 있는 Pirelli 이사 후보를 최대 3인(이 중 2인은 독립이사)으로 제한, △ Sinochem 측 이사가 회장·CEO 등 최고 직위를 맡지 못하도록 금지, △ Pirelli가 Sinochem과 민감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차단, △ Sinochem이 보유 지분을 양도할 경우 정부 사전 통보 의무 부과 및 중국 정부 통제·연계 주체로의 양도 제한이다. 본 제한은 Sinochem이 9.99% 초과 지분을 유지하는 한 효력이 지속되어, 사실상 현재 34% 지분의 단계적 축소 압박이다. 본건의 직접적 배경은 미국이 자동차 분야 중국 기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Pirelli의 미국 시장 확장이 제약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며, Pirelli 이탈리아 측 주주(Camfin)도 Sinochem 지배력 축소를 요구해 왔다. Sinochem은 본 결정에 대한 법원 항소 의향을 시사한 것으로 보도됐다.

연구자 분석

본건은 외국인투자 심사(FDI screening)와 경쟁법·기업지배구조 사이의 교차 영역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이탈리아 'golden power'는 안보·전략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으나, 본건은 단순 합병 차단이 아니라 이미 보유 중인 지분의 의결권·정보접근권을 사후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강도가 높다. 한국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 사후적 제한 제도가 상대적으로 좁고, 산업기술보호법·국가정보원의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본건처럼 정밀한 조건부 운용이 어렵다. KFTC 관점에서 두 가지 시사점이 있다. 첫째, 외국 국영기업의 지분 보유가 경쟁구조와 결합될 때(예: 가격·기술전략 정보 공유 가능성) 단순 기업결합 심사로는 포착되지 않는 동태적 경쟁제한 위험을 어떻게 식별·규율할지에 관한 비교 사례다. 둘째, 미국의 대중 기술 규제 강화가 EU 회원국의 골든파워 발동 패턴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보여주며, 한국 역시 미·중 사이의 통상·안보 관계 변화에 따른 외투 심사 운용 일관성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italy-imposes-board-level-curbs-on-chinese-pirelli-shareholder
•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4-10/italy-to-limit-number-of-sinochem-directors-on-pirelli-board
• https://asia.nikkei.com/politics/italy-imposes-curbs-on-china-s-sinochem-to-avoid-us-restrictions-on-pirell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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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일반법원, 2026년 4월 14일 Nuctech의 FSR 첫 dawn raid 취소 사건(T-284/24) 첫 변론 — '역외 정보 요구'와 EU 관할권의 한계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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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4일 EU 일반법원(General Court)은 외국보조금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 도입 이후 처음 실시된 dawn raid에 대한 첫 사법심사 사건(Case T-284/24)을 심리한다. 본건은 2024년 4월 23~26일 EU 집행위가 네덜란드·폴란드 경쟁당국과 공조해 중국계 보안검색장비 기업 Nuctech의 두 자회사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취소 소송이다. Nuctech 측 핵심 주장은 △ 집행위가 EU 역외에 위치한 Nuctech 모회사 자료까지 요구했고, 이를 제출하면 중국법 위반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 △ 정보요구의 비례성·필수성 결여다. 2025년 3월 21일 CJEU 부원장은 본안 심리 중 임시조치 신청(C-720/24 P(R))을 기각해, 본안 판단 전까지 집행위는 압수자료 검토와 후속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한편 집행위는 이미 Nuctech에 대한 in-depth FSR 조사 단계로 이행한 상태다.

연구자 분석

본건은 FSR이라는 EU 신(新) 규제 도구의 절차적 한계를 처음으로 사법적으로 시험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결과의 비중이 크다. 핵심 쟁점은 △ EU 경쟁법상 dawn raid 절차(이른바 Hoechst 법리)가 FSR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 EU 집행위가 회원국 영토 밖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정보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관할권의 외연이 어디까지인지(이른바 extraterritorial reach), △ 정보 제출이 외국법(중국법) 위반을 강요하는 경우의 비례성 심사 기준이다. 한국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현장조사 권한은 국내 영업소·자료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반면, 다국적기업의 본사 자료 요구에 관한 명확한 법리·실무 표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한국은 중국 공급망과의 연결성이 EU보다 깊어, EU 판례가 형성하는 'extraterritorial information request' 기준은 향후 KFTC가 중국계 플랫폼·하드웨어 기업 사건에서 직면할 절차적 쟁점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nuctechs-fsr-challenge-to-test-eus-reach-over-foreign-information
• https://www.whitecase.com/insight-our-thinking/foreign-subsidies-regulation-quarterly-fsrq-q1-2026
• https://legalblogs.wolterskluwer.com/competition-blog/scanning-for-foreign-subsidies-retracing-the-steps-of-the-nuctech-case-as-the-commission-moves-to-the-in-depth-investigation-ph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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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CADE, 연료 소매시장 알고리즘 가격책정 사건에서 묵시적 담합 혐의 포기·동의의결(TCC) 체결 — '알고리즘 담합' 법리의 입증 한계 노출, 투명성·설명가능성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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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경쟁당국 CADE는 2026년 4월, 연료(주유) 소매시장에서 알고리즘 가격책정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업체에 대해 묵시적 담합(tacit collusion) 혐의 입증을 사실상 단념하고 동의의결(TCC)을 체결해 사건을 종결했다. 본건은 CADE의 두 번째 알고리즘 가격책정 조사로, 최초 사건은 2024년 말 개시됐다. 조사 과정에서 CADE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가맹 주유소·경쟁 주유소 간 가격 조정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해당 시스템이 각 주유소별 개별화된 가격(personalized prices)을 산출하는 구조여서 담합 위험이 낮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럼에도 본 동의의결은 통상의 컴플라이언스 약속을 넘어 △ 알고리즘 결정 과정의 투명성, △ 가격 산출 로직의 설명가능성(explainability) 의무를 새로 부과해, 향후 알고리즘 가격책정 사건의 절차 표준이 될 모형으로 평가된다.

연구자 분석

본건은 '알고리즘 담합' 이론이 실제 집행에서 부딪히는 입증의 벽을 보여준다. 미국·EU·캐나다 등에서 알고리즘 가격조정에 대한 학술 논의는 풍부하나, 실제 'algorithm + 합의'의 입증에 성공한 행정·사법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다. CADE가 묵시적 담합 입증 대신 동의의결로 전환하면서 △ 알고리즘 투명성, △ 설명가능성을 요건으로 부과한 것은 행위 규제(behavioural)·구조 규제(structural) 사이의 새로운 경로를 제시한다. 한국 공정거래법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에 정보교환을 합의로 간주하는 법리가 도입된 만큼, 알고리즘이 매개되는 정보교환·가격 동조화 사건에 대한 절차 설계 시 본건의 '동의의결 + 투명성 의무' 모형은 직접 활용 가치가 크다. 특히 국내 정유·통신·이커머스 분야에서 동적가격책정(dynamic pricing)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바, 공정위가 사후 처분 일변도가 아닌 알고리즘 단계의 설명가능성·감사가능성 의무를 활용한 사전적·예방적 집행 도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cade-drops-tacit-collusion-allegations-in-algorithmic-pricing-probe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3276
• https://www.concurrences.com/en/bulletin/news-issues/preview/the-brazilian-competition-authority-approves-a-cease-and-desist-agreement-wi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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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원, RealPage 알고리즘 가격책정 임차료 담합 집단소송 신청 기각 — 미국·캐나다 사이 'algorithmic price-fixing' 집단소송 인증 기준의 비대칭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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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원은 4월 10일경, 미국 RealPage의 임대료 산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으로 지목된 14개 대형 임대사업자(corporate landlord)들에 대한 가격담합 집단소송 신청을 기각했다. 원고 측은 RealPage 소프트웨어가 통상적으로는 경쟁사 간 공유되지 않을 임대 가격·재고 정보를 사실상 동시 공유하게 만들어 임차료를 인상시키고 임대 재고를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2009년 이후 14개 회사 보유·운영 부동산에 거주한 모든 현·전 임차인이었다. 본 사건은 2025년 11월 미 법무부(DOJ)가 RealPage와 합의를 체결한 별개의 미국 사건과 구별되며, 미국에서는 여전히 다수의 사적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다(임차료의 15~21% 상당 손해 추정).

연구자 분석

본 결정은 미국과 캐나다의 알고리즘 매개 정보교환·가격담합 사건의 집단소송 인증(certification) 기준 차이를 드러낸다. 미국에서는 RealPage 사건이 hub-and-spoke 담합 이론으로 다수 진행 중이지만, 캐나다에서는 집단인증 단계에서 구조적 장벽이 더 높다. 한국은 2024년 말 통과된 집단소송법이 시행 초기로, 가격담합·정보교환형 사건에서 집단인증의 기준이 어떻게 형성될지가 핵심 관심사다. 캐나다 사례는 △ 알고리즘 매개 정보 공유의 '합의' 입증 부담, △ 손해의 공통성 입증을 위한 회귀분석·시뮬레이션 모형의 신뢰성 평가, △ 대형 임대사업자별 개별 사정의 분리 가능성에 관한 절차적 판단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한국 부동산·임대차·온라인 호텔·항공 분야에 알고리즘 가격책정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결정은 향후 국내 집단소송 인증 심사에서 제3자 SaaS형 가격책정 도구를 매개로 한 담합의 집단공통성 인정 한계 논의에 비교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realpage-escapes-canadian-price-fixing-class-action
• https://cbc.ca/amp/1.7405434
• https://www.wsgr.com/en/insights/doj-settles-its-algorithmic-price-fixing-case-against-realpage.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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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경쟁당국, Syngenta·Bayer·BASF 등 종자·작물보호제 12개사 정보교환 담합 합의 종결 — Syngenta 1.2백만 유로, 합의기업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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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경쟁당국은 종자·작물보호제(seed/crop protection) 분야 정보교환 담합 사건을 합의(settlement)로 종결했다. Syngenta는 1.2백만 유로 과징금에 합의했고, Bayer·BASF의 튀르키예 자회사 등 총 12개사가 합의에 응해 25% 감면 혜택을 받았다. 본건은 가격·생산량 등 경쟁민감 정보의 교환을 핵심 위반 행위로 포착했으며, 정형적 가격담합 판결과 달리 정보교환 자체를 단독 위반으로 의율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자 분석

정보교환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의율하는 법리는 EU 'Asnef-Equifax'·'Bananas' 사건 이래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왔으며, 한국도 공정거래법 제40조 개정으로 정보교환을 합의의 한 유형으로 명시한 이후 적용 가능성이 크게 늘었다. 본건의 구체적 시사점은 두 가지다. 첫째, 농업·종자 분야의 글로벌 과점 구조(Bayer-Monsanto, BASF, Syngenta 등) 아래서는 시장 정보의 교환만으로도 가격 균형이 협조적으로 형성될 위험이 크다. 한국 농약·종자 분야는 글로벌 과점에 종속도가 높으므로 동일한 정보교환 패턴이 국내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공정위의 모니터링·국제공조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합의·25% 감면 모형은 한국의 자진신고감면제(리니언시) 및 동의의결 제도 운용에서 '정보교환 사건의 합의 인센티브 설계'에 비교 참고가 된다. 합의 가치를 명확히 한 튀르키예의 접근은 카르텔 입증이 어려운 정보교환 사건에서 효과적 종결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syngenta-bayer-and-basf-settle-turkish-cartel-probe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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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경쟁당국, Vanderlande(도요타 자회사)의 Siemens Logistics 인수에 대한 EU 합병규정 제22조 회부 신청 — Illumina/Grail 판결 이후 Article 22 활용의 '회원국 주도형' 부활

본문

포르투갈 경쟁당국(AdC)은 도요타 그룹 산하 네덜란드 물류자동화 기업 Vanderlande의 Siemens Logistics 인수(거래가액 약 3억 유로)에 대해 EU 합병규정(EUMR) 제22조 회부 요청을 EU 집행위에 공식 제출했다. 본건의 특징은 △ 거래가 이미 종결되어 사후 회부 형식이 된 점, △ EU 매출 기반 의무신고 기준은 미달했지만 회원국이 경쟁상 우려를 이유로 EU 차원 심사를 요청한 점이다. 본건은 2024년 9월 CJEU의 Illumina/Grail 판결로 회원국이 EU 매출 기준 미달 거래를 EU 집행위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상 좁아진 이후, Article 22 활용 패턴이 어떻게 재편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연구자 분석

Illumina/Grail 판결 이후 EU 집행위는 'killer acquisition'·'below-threshold' 합병에 대한 직접적 EU 차원 통제 권한을 상당 부분 잃었고, 그 공백을 회원국 신고제도의 강화·DMA·FSR로 보완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본 포르투갈 회부는 △ 회원국 자체 신고기준에 따라 신고된 사건을 다시 EU로 끌어올리는 'bottom-up' 회부 모델의 첫 본격 시험대다. 한국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기준은 매출액·자산총액 기준이며, 'killer acquisition'이나 잠재적 경쟁 봉쇄 사건 포착에는 한계가 있다. 본건이 EU 차원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한국이 추진 중인 '거래가액 기준' 신고제 도입 논의 및 사후적 시정조치 권한 확대 논의와 밀접히 연결된다. 또한 본건은 사후 종결형 거래에 대한 회부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이 어떻게 설정될지에 관한 관할 분배 모델로 한국 실무에도 참고가 된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portugal-submits-article-22-request-for-eu-review-of-airport-baggage-deal
• https://www.mlex.com/mlex/mergers-acquisitions/articles/2460643
• https://www.nortonrosefulbright.com/en/knowledge/publications/bcb73581/european-commissions-approach-to-article-22-referrals-in-jeopardy-after-ag-opinion

🇳🇱

기사 제목

네덜란드 ACM, 자국 최대 디지털 여행계획 플랫폼 운영사 인수에 대해 '배타금지·정보교환금지' 행태적 시정조치 부과 후 승인 — 게이트키퍼화 위험 사전 차단 모형

본문

네덜란드 경쟁당국 ACM은 자국 최대 디지털 여행계획 플랫폼 운영사가 관련 사업을 인수하는 거래에 대해 행태적 시정조치(behavioural commitments)를 부과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핵심 시정조치는 △ 인수 후 결합 사업자가 다른 모빌리티·교통 정보 제공자를 배타적으로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배타금지(non-exclusivity) 조항, △ 결합 사업자 내부에서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 부당하게 흐르지 않도록 하는 정보장벽(information barrier) 의무다. 본건의 직접 배경은 디지털 여행계획·MaaS(Mobility as a Service) 시장에서 핵심 플랫폼이 게이트키퍼 지위를 확보할 위험에 대한 우려이며, ACM이 2020년 Pon/NS 합작(MaaS) 사건에서 활용한 시정조치 모형의 연장선상으로 평가된다. 본건의 구체적 인수 당사자 명칭과 거래 구조 일부는 1차 자료에서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본 보고는 GCR 보도와 ACM의 종전 정책 방향을 종합한 것이다.

연구자 분석

디지털 플랫폼이 인접 시장에 진입·인수할 때 발생하는 '게이트키퍼화' 위험은 EU DMA·영국 DMCC가 사후적 행위 규제로 다루는 핵심 영역이다. ACM의 행태적 시정조치 모형은 이러한 사후적 의무를 합병 단계에서 조건부 클리어런스로 선제 결합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한국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플랫폼의 시장 집중과 인수합병이 지속되어 왔으나, 합병 단계의 행태적 시정조치 활용은 △ 정보장벽, △ 데이터 접근 동등 보장, △ 알고리즘 비차별 등으로 정교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본 ACM 모형은 KFTC가 플랫폼 인수합병 심사에서 '시장 봉쇄·게이트키퍼화' 우려를 구체적 행태조치로 풀어내는 설계의 비교 참고점이 된다. 다만 행태적 조치는 사후 모니터링 비용이 크고 우회 위험이 있어, 한국 실무도 모니터링 위탁(trustee) 제도의 강화와 결합해 운용해야 한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dutch-enforcer-clears-digital-transport-mobility-deal-with-behavioural-commitments
• https://www.acm.nl/en
• https://www.twobirds.com/en/insights/2020/netherlands/pon-ns-applying-behavioural-remedies-to-digital-platforms-in-the-context-of-a-m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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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J 반독점국, Google ad tech 사건 수석 변호사 Julia Tarver Wood 이임 — 판결 임박 시점의 핵심 인력 유출, 구제조치 협상 국면의 인적 공백 우려

본문

미 DOJ 반독점국은 Google 광고기술(ad tech) 사건의 수석 법정 변호사(lead litigator)인 Julia Tarver Wood가 부서를 떠난다고 밝혔다. Wood는 본 사건의 모두변론을 직접 수행하고, 구제조치(remedy) 단계에서도 DOJ 측 핵심 발언을 담당해 온 인물이다. Google ad tech 사건은 2024년 9월 본안 심리를 거쳐 2025년 4월 책임 단계에서 DOJ 측 일부 승소가 인정됐고, 현재 구제조치(혹은 분할 명령) 단계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Wood의 이임은 DOJ 반독점국의 잇따른 핵심 인력 유출 흐름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연구자 분석

Google ad tech 사건은 빅테크 분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미국 반독점 집행 흐름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구제조치 협상·집행 단계에서 DOJ 측 협상력·전문성의 연속성이 결과의 강도를 좌우한다. 본 인력 유출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트럼프 2기 DOJ의 구조적 인력 이탈이 단순한 행정 변동을 넘어 핵심 사건의 집행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다. 둘째, 외부 로펌으로 이동한 전직 DOJ 변호사들이 향후 빅테크 측 변호 자문에 참여할 경우 이해상충 차단 메커니즘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른다. 한국 공정위에도 시사점이 있다. △ 대형 사건(특히 플랫폼·반도체)의 본안·구제 단계 일관 수행을 위한 사건 전담팀 제도화의 필요성, △ 핵심 사무관·전문계약직의 이탈 시 사건 공백을 최소화할 인계 절차, △ 이임 후 일정 기간의 회피의무(cooling-off) 강화 필요성이 그것이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gcr-usa/article/top-ad-tech-lawyer-leaves-doj
• https://www.adexchanger.com/tag/julia-tarver-wood/
• https://www.adexchanger.com/antitrust/your-day-one-recap-doj-vs-google-goes-deep-into-the-ad-tech-w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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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DC 연방항소법원, FTC의 Media Matters 조사권한에 회의적 — Musk 보복성 의혹·수정헌법 제1조 쟁점, 행정조사 권한과 언론 자유의 충돌

본문

미 DC 연방항소법원(DC Circuit)은 4월 13일 FTC가 진보 성향 언론감시 단체 Media Matters에 대해 발한 민사조사명령(civil investigative demand, CID)의 집행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다. 한 판사는 FTC의 행태를 "대단히 곤혹스러운(extraordinarily troublesome)"이라고 평가했다. 본건의 핵심은 △ FTC가 2025년 5월 Media Matters에 보낸 CID가 △ Media Matters의 보도·편집 관행, 재무, 외부 단체와의 통신 등 광범위한 정보를 요구했고, △ Media Matters는 이것이 X(구 트위터) 광고 환경 보도(2023년)에 대한 Musk·트럼프 측의 보복적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1심에서 Sparkle L. Sooknanan 판사가 수정헌법 제1조 침해 가능성을 인정해 임시처분을 발했고, FTC가 항소했다. DC Circuit의 판결은 2026년 후반 예상된다.

연구자 분석

본건은 협의의 경쟁법 사건이 아니라 FTC의 일반적 조사권한과 수정헌법 제1조의 충돌이 핵심 쟁점이지만, 경쟁당국의 조사권한 한계 설정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한국 공정위의 자료제출명령·현장조사 권한도 사업자의 영업·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특히 미디어·플랫폼 관련 사건에서는 보도활동·표현활동에 대한 부당한 위축 효과가 문제될 수 있다. 본건이 보여주는 시사점은 두 가지다. 첫째, 정치적 동기에 의한 조사 개시(retaliatory investigation)에 대해 사법부가 사전적·구조적 통제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즉 조사 개시의 객관적 합리성 심사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행정 조사권한의 정치적 오남용 위험은 단일 집행 구조를 가진 한국에서 특히 견제 메커니즘 부재 시 더 크게 발현될 수 있어, 공정위의 사건 개시·중단 결정에 대한 외부 검토 절차의 강화 필요성을 환기한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dc-circuit-wary-of-ftcs-media-matters-probe
• https://www.cato.org/sites/cato.org/files/2026-02/Media%20Matters%20for%20America%20v%20FTC.pdf
• https://clearinghouse.net/case/46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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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CMA, Paramount Skydance·Warner Bros Discovery 1,110억 달러 결합에 대한 의견수렴 개시(4/27 마감, Phase 1 곧 개시) / 스웨덴 특허·시장법원, PriceRunner(Klarna)–Google 약 83억 달러 손해배상 사건 판결을 6월 10일로 연기

본문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4월 13일 Paramount Skydance의 Warner Bros Discovery 인수(약 1,110억 달러)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의견 제출 마감은 4월 27일이며, 이후 곧 Phase 1 조사가 개시될 예정이다. 본건은 글로벌 빅딜에 대한 CMA의 새로운 'wait-and-see(미국 심사 추이를 보고 결정)' 운영기조의 첫 본격 시험대다. 한편, 스웨덴 스톡홀름 특허·시장법원(Patent and Market Court)은 PriceRunner(현 Klarna 그룹 산하)가 Google을 상대로 제기한 약 83억 달러(이전 보도 €7B 상당) 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를 4월 15일에서 6월 10일로 연기했다. 본 사건은 Google이 가격비교 검색에서 자사 Google Shopping을 우대하고 경쟁 비교 사이트를 후순위로 노출했다는 EU 차원 'Google Shopping' 위반 결정의 후속 사적 손해배상 소송 중 최대 규모 중 하나다.

연구자 분석

두 사건은 각각 △ 글로벌 미디어·플랫폼 결합의 다국적 심사 조정과 △ 빅테크 자기우선취급(self-preferencing) 위반의 사적 손해배상 단계에 관한 비교 법학적 의미를 갖는다. 첫째, CMA의 'wait-and-see' 정책은 미국·EU·한국 등 주요 경쟁당국이 동일 거래를 동시에 심사할 때의 '병행 심사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이지만, 시정조치의 글로벌 정합성 확보 측면에서 위험을 안고 있다. 한국 공정위가 글로벌 빅딜 심사에서 '미국·EU 의견 추수'와 '독자 분석' 사이에서 어떤 비율을 유지할지에 관한 정책 논의에 직접 참고된다. 둘째, PriceRunner 사건은 EU 위반 결정에 기반한 후속 손해배상(follow-on damages) 사건으로, 손해 산정 모형(매출 손실·시장점유율 경로·이용자 행태 변화)의 법원 채택 기준이 한국 사적 손해배상 실무에서도 핵심 쟁점이다. Google Shopping 결정은 한국 KFTC의 네이버 부동산·쇼핑 자기우선취급 사건과 직접 비교 가능하며, 본 판결의 사실관계 인정 방식과 손해 산정 방법론은 한국 사인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 표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popcorn-moments-the-briefing-for-13-april-2026
• https://www.gov.uk/cma-cases/paramount-slash-warner-bros-discovery-merger-inquiry
•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260410565555/en/Swedish-Court-Reschedules-Delivery-of-Judgment-in-PriceRunner-vs-Google-Antitrust-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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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nt Louis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Theodosia Stavroulaki 교수, 병원 합병이 모성 사망 위기를 심화시킨다는 분석 — 농촌·저소득 지역 산과(obstetric) 서비스 보존 의무를 합병 심사 요건으로 제안

본문

Saint Louis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Theodosia Stavroulaki 교수는 최근 GCR 인터뷰 및 일련의 학술 논문(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The Healing Power of Antitrust", Fordham Law Review "Antitrust, Vampires and Bloody Acquisitions" 등)에서 미국의 광범위한 의료 통합(consolidation)이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며, 반독점 집행이 이를 해결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핵심 분석은 △ 합병 후 인수 병원이 폐쇄되거나 산과·정신과·응급 서비스가 축소되는 패턴, △ 그 피해가 저소득층·유색인종·농촌 거주 산모에게 집중된다는 점, △ 사모펀드(PE) 인수가 헬스케어 비용 상승·서비스 질 저하·노동조건 악화와 결합된다는 점이다. 정책 제안으로는 산과 서비스 접근성을 축소시키는 합병에 대한 적극적 차단, 그리고 농촌 지역 산과 서비스 유지 약속을 합병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을 제시했다.

연구자 분석

'경쟁법 + 의료 + 비가격(non-price) 효과'의 결합 분석은 기존 가격 중심 합병 심사 패러다임을 보완하는 흐름의 대표적 학술적 시도다. 한국 공정위는 의료기관 합병 심사 시 가격(보험수가·비급여 가격) 효과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비가격 효과(서비스 질·접근성·임상 결과)를 충분히 다루지 못해 왔다. Stavroulaki의 접근은 △ 비가격 효과를 정량화 가능한 합병 심사 요인으로 격상, △ 합병 사후 의무(예: 특정 서비스 유지 약속)를 표준 시정조치의 일부로 구조화, △ 사회적 약자 집단(저소득 산모·농촌 주민)에 대한 분산효과(distributional effects)를 합병의 핵심 평가요소로 통합하는 모형을 제시한다. 한국에서도 지방 중소병원의 폐업·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어, 본 모형은 공정위의 의료기관 합병 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논의에 직접 활용 가능하다. 다만 한국 의료체계는 미국과 달리 공보험 일원화 구조이므로, 분산효과 분석의 핵심 변수가 가격이 아닌 '지리적 접근성·서비스 다양성'에 더 가중치가 놓여야 할 것이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hospital-ma-threatens-mothers-health-expert-says
• https://petrieflom.law.harvard.edu/2025/06/23/the-antitrust-battle-against-the-u-s-maternal-mortality-crisis/
•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5239781

2026년 4월 14일 | 출처: GCR Briefing (April 13, 2026, 2건) · 각 항목별 웹 공개 1차·2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