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20260429]

2026년 4월 29일 | 출처: GCR Daily(2026-04-28 17:26 UTC, UID 48920) · GCR USA Tipline(2026-04-28 21:19 UTC, UID 48923) | 총 9건

본 브리핑은 직전 3개 브리핑(20260428, 20260424, 20260423)에 이미 수록된 사안 — Google 안드로이드 검증, UniCredit/ING ROBOR, Singapore CCCS DMA 평가, HKCC 형사벌, Live Nation 주(州) AG 합의·경제분석, FTC-USAP 비공개 합의, 23개 공화당주 신용평가사 ESG, Paramount/WBD 관련 항목 등 — 은 제외하였다. 오늘자 MLex Antitrust Newsletter는 수신함 0건이어서 GCR 두 건만을 1차 자료로 사용하였다.

🇨🇳🇸🇬

기사 제목: China orders Meta to unwind $2 billion acquisition of AI startup — 중국 NDRC, Meta의 싱가포르 AI 스타트업 Manus 인수($2B) 외국인투자 사유로 정식 차단

본문: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NDRC)는 2026년 4월 27일, Meta Platforms Inc.가 2025년 12월 발표한 싱가포르 소재 범용 AI 에이전트 스타트업 Manus(모회사 Butterfly Effect) 인수(거래대금 약 20억~30억 달러)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in accord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거래의 철회(unwind)를 명령하였다. Manus는 2022년 베이징에서 설립되어 2025년 중반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한 직후 Meta와의 인수 합의에 도달한 상태였다. 인수 발표 이후 NDRC는 2026년 1월부터 외국인투자(FDI) 심사 트랙에서 본 거래의 안보적·기술적 함의를 조사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Manus 직원 약 100명은 이미 Meta 싱가포르 사무소로 이동하였고, 창업자들은 본토에서 출국 제한(exit ban)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거래의 실효적 풀림(unwinding)에는 상당한 절차적 장벽이 존재한다. Meta는 “거래가 적용 법령을 완전히 준수하였다”고 밝히고 “적절한 해소(resolution)를 기대한다”는 입장만 공개하였다. 본 명령은 경쟁법(반독점법) 트랙이 아니라 외국인투자 심사 트랙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사실상 시장구조·M&A 거버넌스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광의의 거래통제 영역에 해당한다.

연구자 분석:

본 사안은 직전 브리핑(20260428)에서 다룬 일본 정부의 MBK-마키노밀링 외환법 차단과 동일 계열의 비(非)경쟁법 거래봉쇄 흐름을 한층 강화한다. 한국 KFTC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심사 운영에 시사하는 바는 네 가지다. 첫째, AI 기초모델·에이전트 영역의 ‘전략적 자산’화가 이중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대중 AI 투자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은 자국 출신·이전(Singapore)된 AI 기업의 외부 인수도 사실상 봉쇄함으로써 AI M&A의 양방향 폐쇄(bidirectional closure)가 정착되고 있다. 한국의 LG·NAVER·Kakao 등 국내 기초모델 기업은 향후 글로벌 빅테크와의 자본·기술 제휴 시 미·중 양 관할의 비경쟁법 차단 위험을 동시에 사전관리해야 한다. 둘째, 싱가포르로의 본사 이전이 중국 관할권을 면제시키지 못했다는 점은 한국의 ‘본사 이전형 글로벌화’ 전략(예: 쿠팡 등 K-스타트업의 미·일 상장 사례)에 대한 구조적 경고가 된다. 거래의 외형적 외국화(externalization)가 모국 정부의 사후적 거래 차단 권한을 무력화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경쟁법-안보법-FDI법의 삼각구도에서 KFTC의 기업결합심사가 단독으로 결과를 좌우하지 못하는 구조가 더욱 보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도 부처 간 협업 절차의 사전심사·정보공유·결정 정합성 매뉴얼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NDRC가 “법령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거래 차단을 단행한 점은 국제투자분쟁(ISDS) 또는 WTO 차원의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이 자국 거래 차단 조치를 설계할 때의 절차법적 기준 — 명시적 법적 근거, 비례성 검토, 사후 사법심사 가능성 — 을 다시 점검하게 만든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dma-okay-the-briefing-28-april-2026
• https://www.cnbc.com/2026/04/27/meta-manus-china-blocks-acquisition-ai-startup.html
• https://techcrunch.com/2026/04/27/china-vetoes-metas-2b-manus-deal-after-months-long-probe/
•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4-27/china-blocks-meta-s-2-billion-acquisition-of-ai-startup-manus
• https://edition.cnn.com/2026/04/27/tech/china-blocks-meta-manus-intl-hnk

🇦🇺

기사 제목: Meta: Australian merger control regime leading to ‘absurd’ outcomes — Meta 시니어 반독점 변호사, 2026년 1월 시행 호주 ACCC 강제신고제의 ‘소소한·부수적(small and incidental)’ 호주 연결 거래 포섭을 공개 비판

본문:

호주는 2026년 1월 1일부터 강제 사전신고(mandatory ex ante)형 기업결합 통제제도를 본격 시행하였다. 새로운 제도는 (i) 결합 후 호주 내 매출 합산 A$200M+이고 피인수회사 매출 A$50M+ 또는 글로벌 거래대금 A$250M+, (ii) 인수자 매출 A$500M+이고 피인수회사 매출 A$10M+, (iii) 누적 인수기준(3년 합산) 등 셋 중 하나의 monetary threshold를 충족하면서 ‘호주와 연결된(connected with Australia)’ 자산·주식의 인수일 경우 ACCC에 사전신고를 의무화한다. 자산기준 신고도 별도 트랙으로 운영되며, 4월 1일부터는 의결권 20%·50% 임계 통과 시 신고의무가 추가로 발동된다. 신고 없는 종결은 자동 무효(void)로 처리되어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매우 크다. Meta의 시니어 반독점 변호사는 2026년 4월 28일자 GCR 인터뷰성 발언에서, 본 제도가 호주 시장과의 연결이 “소소하고 부수적(small and incidental)”에 불과한 글로벌 거래까지 신고의무에 포섭한다고 비판하면서, 이는 “부조리한 결과(absurd outcomes)”를 낳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호주 법원은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carries on business in Australia)’ 요건을 광범위하게 해석해 온 전례가 있어, 물리적 거점이 없는 글로벌 거래도 포섭될 수 있다.

연구자 분석:

본 사안은 글로벌 빅테크의 전형적 정책 로비 발언으로 평가절하될 여지가 있으나, 비교법적·실무적 함의는 결코 작지 않다. 첫째, 호주 모델은 한국이 추진 중인 기업결합 신고의무 임계치 정비(공정거래법 제11조)와 직접 비교된다. 한국은 자산총액 3,000억원·매출 300억원의 양적 기준에 더해 ‘대규모 거래기준(글로벌 거래가액 6천억원 + 국내사업 효과)’을 2017년 도입하여 운영 중인데, 호주식 ‘connected with Australia’ 효과주의 기준(실질적 사업관련성 기반)은 한국의 운영실무에 비해 더 광범위한 외연을 갖는다. 둘째, 글로벌 거래 1건당 다수 관할 신고의무 누적이라는 구조적 부담이 한국 기업의 해외 M&A 환경에서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KFTC가 ICN/OECD를 통한 신고의무 합리화·면제·간소화 트랙을 외교적으로 추진할 동기가 강해진다. 셋째, Meta의 비판 자체가 사전신고제의 효과성·과잉규제 균형론을 다시 환기시킨다. 한국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가칭)’ 입법 논의에서 사전신고·사전지정 모델을 채택할 경우 호주 사례에서 도출되는 운영비용·해외 마찰 변수를 정량 분석에 반영해야 한다. 넷째, 자동무효 규정(void)은 한국 공정거래법 제11조 위반 시의 시정명령·과징금 구조와 다른 절차적 강도를 보이며, 한국에서 자동무효 도입 가능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가 가능한 시점이다. 본 항목은 GCR 보도에 의거하며, Meta의 발언 전문은 비공개이므로 ACCC의 첫 분기 신고 통계 공개(예정) 시 재검증이 필요하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meta-australian-merger-control-regime-leading-absurd-outcomes
• https://www.minterellison.com/articles/a-new-year-a-new-australian-merger-control-regime
• https://www.nortonrosefulbright.com/en/knowledge/publications/06692609/australias-new-mandatory-merger-control-regime
• https://www.ashurst.com/en/insights/last-minute-changes-to-australian-merger-control-ahead-of-1-january-2026-start-date/

🇪🇺

기사 제목: First DMA review: Commission concludes ‘fit for purpose, positive impact’; cloud · AI를 향후 핵심 점검 영역으로 명시 — 2026-04-28 EU 집행위 DMA 제53조 1차 평가보고서 공식 공개

본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6년 4월 28일,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Regulation (EU) 2022/1925) 제53조에 따른 1차 평가보고서를 공식 공개하였다. 본 평가는 DMA 시행 후 약 2년의 운영 결과를 결산한 것으로, 위원회는 DMA가 “목적에 부합(fit for purpose)”하며 “긍정적 영향(positive impact)”을 미쳤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i) 데이터 이동성(portability) 확대, (ii) 기본 제공 검색엔진·브라우저 외 대안 선택 가능성 확대, (iii) 게이트키퍼의 교차서비스 데이터 결합에 대한 명시적 동의 요구, (iv) 제3자 앱스토어 출시·메시지 인터오퍼러빌리티 확대, (v) 연결기기 제조사의 OS 인터오퍼러빌리티 접근권 강화 등 구체 효과를 적시하였다. 의견수렴은 2025년 8월 개시되어 SME·게이트키퍼·시민사회·학계 등 450여 건의 contribution이 접수되었다. 위원회는 향후 핵심 점검 영역으로 클라우드 서비스(cloud)와 인공지능(AI) 을 지목하였다. 한편 빅테크 친화 산업단체(CCIA, Chamber of Progress 등)는 본 보고서가 “불균형한 그림(unbalanced picture)”을 제시한다고 즉시 반박하였고, 일부 시민사회는 게이트키퍼 우회·소극적 준수(malicious compliance)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자 분석:

본 보고서는 한국의 플랫폼 규율 입법 논의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첫째, 사전규제(ex ante) 모델의 정당성 점검이라는 점에서 직전 브리핑(20260428)의 싱가포르 CCCS 발언(혼재된 결과)과 정반대 결론을 제시하므로, 한국이 어느 진영의 평가에 더 가중치를 둘지는 정책결정의 핵심 분수령이 된다. EU의 자체평가는 효용을 강조한 반면, 산업단체는 비용·혁신왜곡을 강조하여 평가의 정치성이 노출된다. 둘째, 클라우드·AI를 차기 점검 영역으로 명시한 점은 한국 KFTC가 2023년 발표한 ‘AI 시장 경쟁이슈 조사보고서’ 후속 정책설계에서 EU의 평가틀을 직접 차용할 동력을 강화한다. 한국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가칭)’ 초안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CPS) 정의에 클라우드·AI 에이전트가 포함될지 여부는 EU 결과를 추적하며 정밀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소극적 준수(malicious compliance) 문제에 대한 평가가 보고서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시민사회 비판은, 한국 입법 시 “준수의 형식성 vs. 실질성”을 평가할 행위유형 명시(예: 우회적 의무이행, 사용자 인터페이스 조작 등)의 필요성을 강화한다. 넷째, 본 1차 평가는 법문 자체의 개정 여부보다 운용·집행 정밀화에 무게를 두고 있어, 한국이 단기간 내 개정 입법을 통한 대응을 추진하기보다 KFTC 심사기준·시행령 정비 트랙으로 우선 대응하는 전략이 정합적이다. 보고서 전문(Q&A 포함)은 EU DMA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게이트키퍼별 컴플라이언스 결정·지정현황 등 세부 데이터에 대한 추가 분석이 가능하다.

출처 URL:

• https://digital-markets-act.ec.europa.eu/review-highlights-digital-markets-act-remains-fit-purpose-and-has-positive-impact-2026-04-28_en
• https://luxembourg.representation.ec.europa.eu/actualites-et-evenements/actualites/review-highlights-digital-markets-act-remains-fit-purpose-and-has-positive-impact-2026-04-28_en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dma-okay-the-briefing-28-april-2026
• https://progresschamber.org/news/european-commissions-first-report-on-dma-leaves-questions-open/
• https://ccianet.org/news/2026/04/commissions-first-dma-evaluation-presents-unbalanced-picture-overlooking-negative-impacts-on-consumers-and-innovation/

🇬🇧

기사 제목: Salesforce·Slack, London 고등법원에 Microsoft Teams 끼워팔기(tying·bundling) 단독제소(standalone action) — Microsoft의 EU 약속(2024)에도 불구한 영국 별도 사적집행

본문:

Salesforce, Inc.와 그 자회사 Slack Technologies LLC는 2026년 4월 23일자로 런던 고등법원(High Court of Justice)에 Microsoft Corporation을 상대로 단독 경쟁법 손해배상소송(standalone action)을 제기하였다(GCR The Briefing 2026-04-28 보도, 27일 일반에 공개). 핵심 주장은 Microsoft가 (i) 협업 메시징·화상회의 도구 Microsoft Teams를 (ii) Office/Microsoft 365 제품군에 결합·끼워팔기(tying & bundling)함으로써 (iii) Slack 등 경쟁 메시징 솔루션을 시장에서 봉쇄하였고, 그 결과 영국 사업자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Slack은 이미 2020년 EU 집행위에 동일 행위를 신고한 바 있고, EU 집행위는 2024년 Microsoft의 Teams 분리·요금 차별 약속(commitments) 수용으로 별도 과징금 부과 없이 사건 종결한 바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의 사적 손해배상 트랙은 EU의 절차종결과 별도로 Salesforce·Slack이 영국 시장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이며, 본건은 그 청구의 본격화이다. 같은 주에 런던 CAT는 Microsoft의 Windows Server 클라우드 라이선스 가격관행에 대한 21억 파운드 규모의 별도 집단소송 인증을 결정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연구자 분석:

본건은 EU 집행위의 약속(commitments) 결정 이후에도 회원국·제3국 사적 집행이 독립적으로 이어지는 ‘다층 집행(multi-layer enforcement)’ 구조를 보여준다. 한국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제5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상 끼워팔기·결합판매(tying) 의 위법성 판단 법리는 EU 102조의 ‘우월적 효과(coercive effect)’ 분석과 점차 수렴하고 있는데, Microsoft Teams 사건은 SaaS·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끼워팔기 효과 분석 방법론을 정밀화하는 사례가 된다. 한국에서도 협업 플랫폼(특히 KT/LG U+의 클라우드 PaaS, 카카오워크/네이버웍스의 메시징·문서 통합) 영역에서 동일 쟁점이 부각될 잠재성이 있다. 둘째, EU 약속의 한계와 사적 집행의 보완성이 부각된다는 점은 KFTC가 운영하는 동의의결제(공정거래법 제51조의2)의 사후 보완 메커니즘 — 특히 동의의결 이후의 사인의 손해배상청구권 보장 — 에 대한 입법·해석론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Microsoft 대상 영국 내 동시다발적 청구(Salesforce·Slack 단독 + Windows Server 클라우드 집단소송) 흐름은, 한국의 향후 플랫폼 사적집행 활성화(특히 ‘공정거래분야 집단소송법안’ 통과 시) 모델로서 직접적 참조점을 제공한다. 넷째, 본 항목은 GCR 짧은 묶음 기사의 한 줄에 의거한 부분이 있으므로, 청구금액·법적 근거의 구체적 항목은 청구취지서가 영국 법원 시스템(HCJD)을 통해 확인되는 시점에서 재검증될 필요가 있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dma-okay-the-briefing-28-april-2026
• https://www.claimsjournal.com/news/national/2026/04/27/337185.htm
• https://www.gurufocus.com/news/8820520/salesforce-crm-sues-microsoft-msft-over-anticompetitive-practices
• https://seekingalpha.com/news/4580120-salesforce-sues-microsoft-in-uk-over-teams-bundling
• https://www.pymnts.com/cpi-posts/salesforce-and-slack-sue-microsoft-in-uk-over-teams-competition-claims/

🇬🇧

기사 제목: Microsoft urges UK appellate court to overturn CAT copyright jurisdiction ruling — Microsoft, ValueLicensing £140M 단독소송에서 “CAT은 저작권법 쟁점에 관할 없다” 주장 항소심 본격화

본문:

Microsoft Corporation은 2026년 4월 28일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에서, ValueLicensing이 제기한 약 £1.4억 규모의 단독 시장지배력 남용 손해배상소송의 핵심 선결문제 — Microsoft가 중고(secondary) Microsoft 라이선스 시장에서의 재판매를 봉쇄하기 위해 사용한 계약조항·할인구조의 저작권법(소진원칙) 적용 가능성 — 에 대해 “경쟁항소심판소(CAT, Competition Appeal Tribunal)는 저작권 쟁점에 대한 관할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하였다. CAT의 Justin Turner KC 회장은 앞서 2025년 11월·2026년 1월 결정에서, CAT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협소 쟁점에 “인접하거나 구분되는(adjacent to or distinct from)” 저작권 쟁점도 함께 심리할 권한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Microsoft의 주된 우려는, CAT의 광범위 관할이 인정될 경우 향후 Big Tech 대상 단독·집단 청구가 저작권·특허·계약법 등 인접 영역의 쟁점을 ‘끼워서’ CAT에서 한꺼번에 심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ValueLicensing CEO는 GCR 인터뷰에서 “Microsoft가 항소에 성공하면 피고들이 인접 영역 쟁점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집단소송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연구자 분석:

본 사안은 경쟁법 전담 사법기관의 관할 외연 이라는 절차법적 쟁점을 제기한다. 첫째, CAT 모델은 한국의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사건 전담재판부와 비교되는데, 한국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행정소송이 서울고법에 일원화되어 있지만, 저작권·특허 등 인접 쟁점은 여전히 일반민사 재판부 또는 특허법원으로 분리되어 사건 처리 효율성과 법리 일관성에 한계가 있다. CAT의 ‘인접 쟁점 함께 심리(adjacency)’ 법리가 항소심에서 유지된다면, 한국에서도 공정거래사건 행정소송에서의 인접 쟁점 흡수 가능성에 대한 입법·실무 검토가 가능해진다. 둘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소진(exhaustion) 법리는 EU UsedSoft(C-128/11), 한국 대법원 판결(예: 정품 OEM 라이선스 소진 사건) 등에서 점진적으로 확립되어 온 영역으로, ValueLicensing 사건은 EU 이탈 이후 영국이 자체 법리(post-Brexit 영국 저작권법)와 유럽적 흐름 간 정합성을 어떻게 유지할지 시험한다. 한국의 ICT·SaaS 라이선스 시장 사적 집행 설계에 직접 참조된다. 셋째, Microsoft의 항소가 인용될 경우 단독·집단소송에서의 ‘피고측 관할 분단 전략(jurisdictional fragmentation strategy)’ — 인접 영역 쟁점을 끌어와 CAT 관할을 무력화 — 이 표준화될 위험이 있다. KFTC는 한국 집단소송법안 도입 시 ‘관할분단 항변’의 절차적 제약(예: 응소 후 관할이의 봉쇄, 인접 쟁점의 흡수범위 명문화)을 사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사안은 직전 브리핑(20260423)의 Apple Ennis CAT 집단소송 decertification 신청과 함께, CAT의 절차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 자체가 영국 경쟁법 사적집행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변수임을 보여준다. 항소심 결정 시점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microsoft-uk-jurisdiction-appeal-could-influence-other-antitrust-lawsuits-ceo-says
• https://www.law360.com/competition/articles/2470708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70703
• https://www.concurrences.com/en/bulletin/news-issues/april-2026-i/the-uk-competition-appeal-tribunal-rules-that-resale-of-pre-owned-microsoft
• https://www.theregister.com/2026/04/09/microsoft_valuelicensing_appeal/

🇮🇹

기사 제목: Italy AGCM, Federconsorzio Dolomiti SuperSki 스키패스 가격담합 조사(case I877) 약속(commitments) 수용·종결 단계 — 2026 동계올림픽 개최지(Cortina d’Ampezzo 등) 스키리프트 사업자 12개사 대상

본문:

이탈리아 경쟁시장보호청(Autorità Garante della Concorrenza e del Mercato, AGCM)은 2026년 4월 27~28일 무렵, 2025년 7월 1일 개시한 Federconsorzio Dolomiti SuperSki 사건(case I877) 에 대해 사업자 측이 제출한 약속(commitments)안을 수용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단계에 진입하였다. 본 조사는 12개 스키지역 운영컨소시엄을 묶은 우산 단체(Federconsorzio Dolomiti SuperSki)의 정관·내규가 (i) 회원사 스키패스 가격을 중앙에서 사실상 일률화하고, (ii) 회원사가 외부 플랫폼·제3자 채널을 통해 패스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EU 기능조약 제101조 및 이탈리아 경쟁법 제2조의 카르텔(cartel)·동조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었다. 영향권에 든 스키지역에는 2026 Milano-Cortina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Cortina d’Ampezzo를 비롯하여 Kronplatz, Alta Badia, Gröden/Seiser Alm, Val di Fassa, Arabba/Marmolada, Drei Zinnen, Val di Fiemme, Civetta, Gitschberg/Jochtal, Plose, Alpe Lusia/San Pellegrino 등이 포함된다. 사업자 측이 제안한 시정조치 패키지는 (a) 가격조정 행위 종료, (b) 회원사·제3자의 독립 판매 허용, (c) 품질·컴플라이언스 측정 도입, (d) 소비자 환원(예: 환불·할인)이며, 이행은 독립 모니터링 트러스티(monitoring trustee) 의 감독 하에서 이루어진다.

연구자 분석:

본 사안은 (i) 국제 메가이벤트 개최지의 시장구조 와 (ii) 자율규제 단체(self-regulatory body) 형식의 사실상 카르텔 이라는 두 축에서 한국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메가이벤트와 경쟁법 집행: 2018 평창, 2024 부산 등 한국이 유치한 국제대회와 그 부대시장(숙박, 케이블카·곤돌라, 스키리프트 운영, 식음료 등) 역시 자율규제·관광공사 주도 가격조정 등 카르텔 위험을 내포해 왔으며, AGCM의 선제 조사·신속 약속 종결은 한국 KFTC의 메가이벤트 시장 사전 모니터링 모델을 정비할 동기가 된다. 둘째, 약속(commitments) 활용: 한국의 동의의결제는 KFTC가 적극 활용해 왔으나, 가격담합 본안에 대해서는 활용 사례가 제한적이다. 본 사건은 ‘카르텔 본안에 대한 약속 종결 + 독립 모니터링 트러스티 + 소비자 환원 패키지’ 라는 구성을 통해 KFTC의 카르텔 동의의결 활용 가능성을 비교법적으로 재고하게 한다. 셋째, 회원사 외부판매 금지 조항(third-party platform restriction) 은 디지털 유통 시대의 직간접 RPM·고객영업제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한국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재판매가격유지 법리와 직결된다. 특히 OTA·티켓플랫폼 영역(예: 야놀자·인터파크 등)에서 유사 약관 조항이 위법 위험을 안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넷째, ‘가격조정 종료 + 모니터링 트러스티’ 구조는 KFTC의 사후감독 역량 확충 — 특히 LegalTech·트러스티 인력풀 — 의 제도화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본 항목은 GCR The Briefing의 짧은 언급과 MLex 보도, AGCM 사건번호(I877)에 의거하며, 최종 결정문이 공개되면 약속안의 구체적 조건을 추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dma-okay-the-briefing-28-april-2026
• https://www.mlex.com/mlex/articles/2470095/ski-infrastructure-operators-propose-remedies-to-end-italian-antitrust-probe
• https://en.agcm.it/en/
• https://snowbrains.com/dolomiti-superski-price-fixing-compensation/
• https://italien.news/en/economy/antitrust-audit-dolomiti-superski-ski-pass/

🌏🇰🇷

기사 제목: APAC legislators urged to resist calls to introduce digital markets regimes — Google·Microsoft 시니어 경쟁변호사, 아시아 입법자에 “‘소리 큰 신고인(vocal complainants)’이 아닌 ‘net positive’ 효과 기준으로 사전규제 평가”할 것 공개 권고

본문:

Google과 Microsoft의 시니어 경쟁법 변호사는 2026년 4월 28일자 GCR 기사에서, 아시아 정부들이 EU DMA식 디지털시장 사전규제 입법을 추진할 때 “소리 큰 신고인(vocal complainants)”의 의견을 우선시하지 말고, 해당 규제가 진정으로 “순(净) 긍정 효과(net positive outcomes)”를 가져오는지를 실증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본 권고는 직전 브리핑(20260428)에서 다룬 싱가포르 CCCS 수장의 “DMA 효과 혼재(mixed results)” 발언, 그리고 같은 날 EU 집행위가 공개한 DMA 1차 평가보고서(긍정 평가)의 사이에서 의도적으로 시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2025년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SSCPA)’으로 게이트키퍼형 사전규제를 본격 도입하였고, 호주·인도·인도네시아 등도 검토 중이며, 한국은 공정거래법 강화 vs. 별도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가칭)’ 입법 사이에서 정책결정이 미루어진 상태다.

연구자 분석:

본 권고는 빅테크 측의 정책 메시징 측면과 정책결정 방법론 측면 양면으로 읽어야 한다. 첫째, “vocal complainants” 프레임은 (i) DMA 입법과정에서 Spotify·Epic·Booking 등 특정 신고인의 영향력에 대한 빅테크 측의 비판이 일관되게 제기되어 온 흐름의 연장이며, (ii) 정책결정자가 “규제 수요자(피규제자) vs. 신고인(피해자) 양측을 동등하게 청취하라”는 절차적 균형론으로 정당화되는 측면이 있다. 한국 KFTC가 ‘플랫폼법’ 입법과정에서 의견수렴 기록을 어떻게 정리·공개하는가는 이 정당성 논쟁의 핵심 변수가 된다. 둘째, “net positive outcomes” 기준은 본질적으로 사전규제의 비용-효과 분석(cost-benefit analysis) 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는 한국에서 (i) 사전규제 도입 후 3년차 사후평가의 정량 지표 설계, (ii) 게이트키퍼 후보의 시장집중·이용자선택·혁신·소비자가격에 대한 측정 패널 구축에 직접 영향을 준다. 셋째, APAC 권역 규제 경쟁 vs. 조화: 일본은 SSCPA로 사전규제 진영에 합류하였고, 싱가포르는 사후규제 정밀화 경로를 택하였으며, 한국은 미정 상태이다. 한국이 어느 진영에 가담하느냐는 단순한 자국 정책결정을 넘어 APAC 디지털 통상규범의 구심점 형성에도 영향을 준다. 넷째, 본 권고가 EU DMA 1차 평가보고서 발표 당일에 동시 발표되었다는 점은 정책 메시징의 시점 조율(timing) 자체가 빅테크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전략의 일부임을 시사한다. 한국 KFTC·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의견 발표 시점 관리에도 비슷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apac-legislators-urged-resist-calls-introduce-digital-markets-regimes
• https://www.csis.org/blogs/charting-geoeconomics/guarding-gates-digital-markets-act-and-lessons-ex-ante-regulation
• https://www.aoshearman.com/en/insights/global-antitrust-enforcement-report/antitrust-authorities-intensify-digital-market-regulation-and-enforcement
• https://digital-markets-act.ec.europa.eu/latest-news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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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 Missouri cannabis market ensnared by “cartel”, suit says — 미주리 면허 카나비스 재배·제조사들, Good Day Farm “GDF Cartel” 60+ 디스패너리 사실상 통제 주장 집단소송 제기

본문:

2026년 4월 28일, 미주리주 면허 카나비스 재배업체 CPC of Missouri-Smithville, LLC 와 GF Saint Mary LLC 는 Jackson County 순회법원에 대표 원고로 나서 “Good Day Farm(GDF) 카르텔” 및 그 협력 투자자 네트워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class action) 을 제기하였다(원고 측 법무대리 Feuerstein Kulick LLP, Bryan Cave Leighton Paisner LLP). 청구의 핵심은 (i) GDF 측 네트워크가 미주리주 헌법상 한 사업자가 ‘실질적 공통 통제(substantially common control, ownership or management)’ 하에 둘 수 있는 디스패너리 면허 비율(약 22개 = 전체 224개 면허의 10%) 한도를 초과하여 최소 61개 디스패너리(전체의 27%+) 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고, (ii) 이 카르텔이 미주리주 약 15.2억 달러 규모 카나비스 시장에서 도매 구매의 약 40%를 차지함으로써 독립 재배·제조사에 강제적 거래조건을 부과하고 있으며, (iii) 그 결과 시장가격·공급조건이 인위적으로 왜곡되었다는 것이다. 본 청구는 형사적 카르텔(연방 셔먼법 §1)이 아니라 주(州) 헌법·주(州) 시장구조 규정 위반에 기반한 민사 집단소송 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연구자 분석:

본 사건은 한국 경쟁법·산업정책에 비교적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면허제 시장’의 카르텔화 위험: 미주리는 카나비스 면허 수와 1인당 통제 한도를 헌법으로 명시하였음에도 자본·지배구조 우회를 통해 한도 초과가 발생하였다. 한국에서 면허제 또는 인허가 기반 시장 — 의약품 도매(KOLON·MJI·지오영 등 그룹), 주류·담배 도매, 약국·치과·안과·산후조리원 체인, 사설학원, 택시·렌터카 — 에서 소수 자본의 우회 통제가 카르텔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둘째, 사적 집행(private enforcement): 미주리는 행정·검찰 공적 집행이 늦어진 가운데 사적 집단소송이 시장구조 교정의 1차 트랙으로 작동했다. 한국에서 ‘공정거래분야 집단소송법안’이 통과되면 면허 제한 위반·시장구조 왜곡을 사적 청구로 다루는 모델이 가능해지며, 본 사건은 그 절차적 설계의 비교 모델이 된다. 셋째, ‘롤업(roll-up) 인수에 의한 사실상 단일 사업자 형성’ 이라는 사실관계는 직전 브리핑(20260424)의 FTC-USAP 사건과 동일 계열로, 한국의 의료·돌봄·교육 서비스 사모펀드 주도 consolidation을 사적 집단소송으로 다루는 경로 가능성을 시사한다. 넷째, 본 청구는 시장점유율·도매 거래 비율 등 정량 지표를 핵심 증거로 활용하고 있어, 한국 공정위 심결 단계에서의 정량 입증기준 과 민사 손해배상 단계의 정량 증거기준 의 정합성·이중활용 가능성에 관한 비교법적 사례 가치가 있다. 본 항목은 보도자료 및 사건정보에 의거한 단계로, 사실관계 정밀확인은 소장 원본 공개 시점에서 재검증되어야 한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missouri-cannabis-market-ensnared-cartel-suit-says
• https://www.prnewswire.com/news-releases/missouri-cannabis-cultivators-file-class-action-against-good-day-farm-302756251.html
• https://mocannabisclass.org/
• https://mogreenway.com/2026/04/28/missouri-cannabis-cultivators-file-class-action-exposing-illegal-good-day-farm-car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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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 Syngenta argues FTC and states “manufacture facts” in pesticide loyalty-discount monopolization case — Syngenta, 새로 비공개 해제된 본안 답변서에서 FTC·주(州) 공동 원고가 ‘Corteva 행위에 기반한 증거의 인위적 구성’이라고 정면 반박

본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10개 주(州) 법무장관 연합이 2022년 9월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농약 충성도할인(loyalty-discount)·경쟁사 봉쇄(pay-to-block) 사건(*FTC v. Syngenta Crop Protection AG, et al.*; 사건은 이후 진행 단계에서 행정·민사 절차 병행)에서, 피고 Syngenta Crop Protection 은 새로 비공개 해제된(unsealed) 답변서를 통해 FTC와 원고 주(州)들이 “사실을 인위적으로 만들고(manufacture facts)” Corteva의 행위에 기반하여 Syngenta의 책임을 구성하려 하고 있다는 강한 반박 입장을 밝혔다. Syngenta는 (i) 자신이 구매자에게 경쟁사 일반의약품(generic) 농약 구매를 위협한 사실이 없으며, (ii)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의 핵심은 공동피고 Corteva의 별개 행위에서 도출된 것에 불과하고, (iii) 따라서 동일 사실관계를 양사에 일괄 적용하려는 시도는 책임 분리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은 직전 단계(2025년 5월)까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하 FTC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었고, 2026년 4월 24일 FTC와 주(州)들은 Syngenta·Corteva의 본안 판단(judgment on the pleadings) 신청에 반대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본 절차의 핵심 쟁점은 ‘충성도할인’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피고에 대한 책임이 분리·결합 어느 방식으로 구성되는가이다.

연구자 분석:

본 사건은 한국 KFTC와 학계에 두 층위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충성도할인(loyalty rebate)의 위법성 판단 법리: EU CJEU Intel(C-413/14 P, 2017) 이후 효과기반(effects-based) 분석으로의 전환이 정착되었고, 한국도 2022년 LG U+/SK텔레콤 등 통신·플랫폼 사건에서 효과 기반 분석을 점차 적용해 왔다. Syngenta-Corteva 사건의 본안 결정은 미국 연방법 차원에서 ‘봉쇄효과(foreclosure effect)’의 정량 입증기준을 정립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 실무에 직접적 비교 모델이 된다. 둘째, 공동 피고의 책임 분리(several liability): 동일 사실관계를 두 사업자에 결합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미국 절차법적 논쟁은, 한국의 동조행위(공정거래법 제40조)·공동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에서 KFTC가 책임을 ‘분리’ 또는 ‘공동’으로 부과할 때의 법리적 근거 강화에 시사점을 준다. 셋째, ‘FTC의 사실 제조(manufacture facts)’ 항변은 행정청의 사실인정 절차의 신뢰성 자체를 다투는 매우 강한 어조의 항변이며, 이는 한국 KFTC 심결 절차에서 피심인의 절차적 방어권 — 증거능력 다툼, 처분서 사실인정 다툼 — 의 강도와 비교할 가치가 있다. 넷째, 농약 시장의 충성도할인 구조는 한국 농업·종자·농약 시장(예: 농협·종묘회사·작물보호제 회사 간 거래조건)에서도 잠재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KFTC가 농업관련 시장에 대한 직권조사 우선순위 설정 시 비교 사례로 활용할 만하다. 본 항목은 GCR Tipline 1단락 요약과 MLex 보도, FTC 공식 사건정보에 의거하며, 답변서 비공개해제분의 구체 인용은 텍사스 연방법원 PACER 시스템을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gcr-usa/article/fact-factory-the-tipline-for-28-april-2026
• https://www.ftc.gov/legal-library/browse/cases-proceedings/191-0031-syngenta-corteva-ftc-v
• https://www.ftc.gov/system/files/ftc_gov/pdf/SygentaComplaint.pdf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9784
• https://www.hausfeld.com/what-we-think/competition-bulletin/government-pesticides-loyalty-discount-suit-withstands-dismissal-motion

작성일: 2026년 4월 29일 / 출처: GCR Daily Briefing(2026-04-28 17:26 UTC, UID 48920) · GCR USA Tipline(2026-04-28 21:19 UTC, UID 48923). MLex Antitrust Newsletter는 수신함 0건이어서 본 브리핑 1차 자료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