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Global Competition Review (The Tipline + The Briefing) · MLex Antitrust Newsletter | 2026년 4월 1일 기준
선별 기준: 공정위 관점 필터 → 유형별 쿼터(한국 최대 3 / M&A·집행·소송 각 최대 4) → 중복 차감

1. 공정위, 형사고발 시스템 전면 개편 검토 ⭐️

[MLex, 2026.3.31.]

공정거래위원회가 형사고발 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모든 정부 부처·광역지자체가 형사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시민 300인 또는 사업자 30개사 집단이 검찰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연구자 분석: 현행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법집행 전략의 핵심 장치다. 이번 개편은 검찰·수사기관과의 역할 분담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공정위는 동시에 과징금 상한 인상 등 행정 집행 강화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고발 주체 다양화 시 집행 일관성 확보가 새로운 정책 과제로 부상한다.

📌 MLex 원문

2. CMA,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SMS 조사 착수 ⭐️

[GCR·MLex, 2026.3.31.]

CMA가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대한 전략적 시장 지위(SMS) 조사를 2026년 5월에 개시한다. Windows, Word, Excel, Teams, Copilot이 대상이며, 핵심 쟁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통해 경쟁 클라우드 이용 비용을 높여 Azure를 간접 우대한다는 의혹이다. 조사 기간 최대 9개월. SMS 지정 시 CMA는 라이선스 관행 변경이나 상호운용성 요건을 부과할 권한을 갖는다.

🔍 연구자 분석: DMCA 하의 SMS 제도가 구글·애플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적용되면서 영국 디지털 경쟁 규제가 빅테크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클라우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규제와 AI 경쟁이 교차하는 이 사건은 국내 디지털 플랫폼법 논의에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된다.

📌 CNBC

3. ABA, 영국 CMA의 '공급 점유율' 기업결합 심사 기준 폐지 촉구

[GCR, 2026.4.1.]

미국변호사협회(ABA)가 영국 비즈니스통상부에 현행 '공급 점유율(share of supply)' 기준을 객관적 기준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영국 정부는 이미 2026년 1월 해당 기준을 가치·비용·가격·수량·생산능력·고용인원 등의 확정 목록으로 제한하는 입법 컨설테이션을 개시한 바 있다(마감: 2026년 3월 31일).

🔍 연구자 분석: 현행 기준은 CMA에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해 거래 당사자들에게 예측 불가능성을 초래해 왔다. 개혁 방향이 확정될 경우 영국 내 M&A 전략 수립 시 관할권 분석의 예측가능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한국 기업의 영국 투자 계획에도 직접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 Cooley 분석 · Latham 분석

4. LG, Granville LCD 카르텔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패소 ⭐️

[GCR·MLex, 2026.4.1.]

영국 항소법원이 2026년 4월 1일 LG Display의 LCD 카르텔 손해 산정에서 하급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이 이미 폐기된 "과소 배상 쪽으로 오류 범위를 취하라"는 기준(Asda 사건)을 적용한 오류를 확인하고 완전 배상 원칙을 재확인했다. Downstream pass-on 분석에서도 직접적·근접 인과관계에 집중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 연구자 분석: 영국에서 카르텔 follow-on 손해배상 청구가 본안 판결에 이른 극소수 사례 중 하나로, '광범위한 도끼(broad axe)' 원칙 적용과 pass-on 산정에 관한 중요 선례다. 공정위 조사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노출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 MLex 원문 · Brick Court 판결 분석

5. McCormick·Unilever Foods, 650억 달러 합병 ⭐️

[GCR Tipline, 2026.4.1.]

Unilever가 자사 식품 사업부를 McCormick과 합병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역 모리스 트러스트(Reverse Morris Trust) 구조로 설계되며, McCormick 향신료, Cholula, Frank's RedHot, Hellmann's, Knorr 등을 통합해 연간 약 200억 달러 매출의 글로벌 식품 기업이 탄생한다. 거래 완료는 2027년 중반 목표.

🔍 연구자 분석: 양사 주가는 반독점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발표 당일 하락했다. 향신료·조미료·소스 시장에서의 압도적 결합 점유율이 DOJ 심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식품 대기업 M&A에서 구제 조건(브랜드 매각 등) 협상의 방향이 글로벌 식품 유통 기업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 McCormick 공시

6. Nexstar·Tegna, DOJ·FCC 승인 이후 법원이 제동 ⭐️

[GCR, 2026.4.1.]

DOJ·FCC 승인을 받아 2026년 3월 19일 거래를 종결한 Nexstar의 Tegna 62억 달러 인수에 대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DirecTV와 8개 주 검찰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14일간의 임시거래중지명령(TRO)을 발부했다. 법원은 합병 당사자들 스스로 "이 합병이 Nexstar의 재전송 수수료 협상력을 높인다는 점을 다투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4월 7일 예비적 금지명령 심리 예정.

🔍 연구자 분석: 연방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 종결된 거래가 사인(私人) 소송으로 저지된 이례적 사례다. 방송 M&A에서 재전송 수수료 협상력 집중이 실질적 반독점 피해로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4월 7일 심리 결과가 주목된다.

📌 Variety · Bloomberg

7. Sysco, Jetro Restaurant Depot 290억 달러 인수 추진

[GCR, 2026.4.1.]

전미 최대 외식업 식자재 유통사 Sysco가 경쟁사 Jetro Restaurant Depot을 290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Sysco는 Jones Day를, Jetro는 Wachtell Lipton을 반독점 자문으로 선임. 미국 외식업 납품 시장의 과점 구조가 한층 심화되어 DOJ 집중 심사가 불가피하다. 트럼프 행정부 DOJ의 구제 조건 설정 방향이 핵심 관전 포인트다.

📌 GCR (2026.4.1.)

8. Agri Stats, 닭·돼지·칠면조 가격담합 소송 정산 합의 ⭐️

[GCR Tipline, 2026.4.1.]

Agri Stats Inc.가 닭고기·돼지고기·칠면조 가격담합 혐의 세 건의 민사 소송에서 합의했다. 단백질 가공업체용 벤치마킹 보고서 생산을 중단하거나 대폭 변경(참가자 명단 삭제, 판매 보고서 전면 중단 등)하기로 했다. 시리즈 소송 총 회수액은 4억 5,000만 달러 이상.

🔍 연구자 분석: 경쟁사 간 민감 정보를 유통하는 벤치마킹 서비스가 담합의 매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중요 선례다. 알고리즘·데이터 기반 가격 정보 공유에 대한 반독점 적용 확대 추세와 맥을 같이하며, 국내 기업들의 업계 벤치마킹 서비스 운영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Cohen Milstein

9. FTC, '어쿼하이어' 대부분이 HSR 신고 회피 목적 ⭐️

[GCR, 2026.3.27.]

FTC 경쟁국장이 대다수 어쿼하이어(acquihire)는 HSR 합병신고 의무 우회를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FTC·DOJ는 어쿼하이어·역방향 어쿼하이어·전환사채 거래 등 비전통적 거래 구조에 대한 HSR 신고 의무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마감: 2026년 5월 26일).

🔍 연구자 분석: AI 업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Inflection AI 창업자 영입처럼 HSR을 우회하는 어쿼하이어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내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서도 인재 영입 형태의 사실상 기업 흡수에 대한 심사 필요성이 동일하게 제기될 수 있다.

📌 Gibson Dunn 분석

10. Meta, Phhhoto 독점화 소송 기각 신청 재차 거부

[GCR·MLex, 2026.3.31.]

뉴욕 연방법원이 사진 공유 앱 Phhhoto의 독점화 소송에서 Meta의 기각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Phhhoto는 Meta의 알고리즘 조작으로 뉴스피드 노출이 차단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소를 제기했다. 2024년 제2순회항소법원이 Meta의 사기적 은폐를 인정해 환송한 이후 기각 신청이 다시 거부됐다.

🔍 연구자 분석: FTC의 Meta 독점화 소송이 지난해 패소한 이후에도 민사 경로에서 플랫폼 독점화 주장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신생 경쟁자 배제가 독점화 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본안 판단이 향후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 MLex 원문

11. 이탈리아, Morellato에 RPM 역대 최고 과징금 €2,600만

[GCR·MLex, 2026.3.31.]

이탈리아 AGCM이 시계·귀금속 그룹 Morellato에 약 2,600만 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8~2025년 판매대리점의 할인 한도 설정(재판매가격 고정)과 제3자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판매 금지가 위반으로 인정됐다.

🔍 연구자 분석: EU의 수직적 협정 면제 규정(VBER)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판매 금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AGCM이 7년치 위반에 기록적 과징금을 소급 적용했다는 점은, 유통 계약 설계 시 장기적 규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유럽 내 대리점·도매상 계약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점검이 필요하다.

📌 MLex 원문

12. Inetum, 포르투갈 채용제한(No-Poach) 과징금 판결 항소 예고

[MLex, 2026.3.31.]

다국적 IT 컨설팅 그룹 Inetum이 포르투갈 AdC의 채용제한(no-poach) 관행 관련 300만 유로 과징금을 지지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채용제한 합의에 대한 반독점 규제는 포르투갈 외에도 영국·네덜란드·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 잇달아 이루어지고 있다.

🔍 연구자 분석: 노동 시장 경쟁 보호를 경쟁법의 주요 집행 영역으로 확립하려는 흐름이 유럽 전반으로 확산 중이다. IT·전문 서비스 업계에서 인재 채용 경쟁 제한이 핵심 표적이 되고 있어,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 간 인력 이동 제한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MLex 원문

13. 스위스 WEKO, AI 관련 시장집중·알고리즘 공모 리스크 경고

[MLex, 2026.3.31.]

스위스 경쟁위원회(WEKO)가 연간 보고서에서 AI 활용 분야의 시장집중 리스크를 경고했다. 알고리즘 가격 설정이 가격 수렴을 유발해 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며, 지배적 사업자의 봉쇄 전략이나 알고리즘 공모 징후 발견 시 집행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연구자 분석: 알고리즘 가격 담합에 대한 경쟁법 적용은 OECD·EU·미국·스위스 등 주요 경쟁당국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의제다. 국내에서도 플랫폼·유통·항공·호텔 등 알고리즘 가격 결정 활용 업종에 대한 규제 논의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며, 공정위 차원의 선제적 심사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 MLex 원문

14. 체코, 콜인 파워·개인 책임 강화 등 경쟁법 대개혁 추진

[MLex, 2026.3.31.]

체코 경쟁당국(UOHS)이 신고 기준 미달 기업결합도 심사할 수 있는 '콜인(call-in)' 권한 도입, 카르텔 개인 책임 강화, 신규 반독점 수단 도입을 포함한 경쟁법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다. 콜인 권한은 이미 영국·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 등이 운영 중이다.

🔍 연구자 분석: 거래 규모가 신고 기준에 미달해도 경쟁 우려 거래를 포착하는 콜인 권한은 특히 디지털·스타트업 분야 M&A 규제의 핵심 도구로 부상했다. 국내에서도 수차례 논의된 바 있어, 체코의 입법 경과를 비교법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MLex 원문

15. 중국 SAMR, 3년간 디지털 법집행 성과 공개

[MLex, 2026.3.31.]

중국 SAMR이 국가 사건처리 플랫폼의 데이터 공유 강화, 클라우드·빅데이터·AI 기술의 법집행 적용 등을 통해 집행 속도와 효율이 크게 향상됐다는 3년간의 디지털 법집행 성과를 공개했다.

🔍 연구자 분석: 중국의 디지털 기반 집행 역량 고도화는 플랫폼·빅테크 기업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를 의미한다.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준법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지는 시점이며, 국내 공정위 디지털 집행 인프라 구축에도 비교 참고가 된다.

📌 MLex 원문

본 브리핑은 GCR 및 MLex 뉴스레터(2026년 4월 1일자)를 기반으로 경쟁법 연구자 관점에서 작성된 분석 보고서입니다.
2026년 4월 2일 | 출처: GCR (The Tipline · The Briefing) + MLex Antitrust Newsl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