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Global Competition Review (The Tipline + The Briefing) · MLex Antitrust Newsletter | 2026년 4월 1일 기준

1. 공정위, 형사고발 시스템 전면 개편 검토 ⭐️

[MLex, 2026.3.31.]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건의 형사고발 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모든 정부 부처 및 광역지자체가 형사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시민 300인 또는 사업자 30개사 집단이 검찰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연구자 분석: 현행 전속고발권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한국 경쟁법 집행 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한다. 공정위는 이미 과징금 상한 인상·반복 위반 가중 제재 등 제재 시스템 개혁안을 2026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발 주체 다양화 시 집행 일관성·예측가능성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한다.

📌 MLex 원문

2. CMA,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SMS 조사 착수 ⭐️

[GCR·MLex, 2026.3.31.]

CMA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대한 '전략적 시장 지위(SMS)' 조사를 2026년 5월에 개시한다. Windows, Word, Excel, Teams, Copilot이 대상이며,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통해 경쟁 클라우드 이용 비용을 높여 Azure를 간접 우대한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조사 기간 최대 9개월.

🔍 연구자 분석: CMA가 DMCA 하의 SMS 제도를 구글·애플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적용하면서 영국의 디지털 경쟁 규제가 빅테크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EU DMA와 연동된 전 세계적 흐름이다. SMS 지정 시 행동 변경 또는 구조적 시정 조치 부과가 가능하다.

📌 CNBC · MLex 원문

3. Apple·Google DMCC 자발적 조치, 미디어 업계의 강한 반발

영국 주요 언론사들이 CMA가 Apple 및 Google로부터 받아들인 디지털 시장 자발적 약속을 "극도로 미약하고 구체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CMA는 자발적 약속 방식을 지지하고 있지만, 콘텐츠·광고 업계는 광고 수익 배분의 구조적 불이익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CMA가 향후 더 강제력 있는 행동 규범(conduct requirement)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 GCR (2026.4.1.)

4. ABA, 영국 CMA의 '공급 점유율' 기업결합 심사 기준 폐지 촉구

미국변호사협회(ABA)가 영국 비즈니스통상부에 현행 '공급 점유율(share of supply)' 기준을 보다 객관적 기준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행 기준은 거래 당사자들에게 지나친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영국 정부의 경쟁법 현대화 논의와 맞물려 정책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 GCR (2026.4.1.)

5. LG, Granville LCD 카르텔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패소 ⭐️

[GCR·MLex, 2026.4.1.]

영국 항소법원이 2026년 4월 1일 LCD 카르텔 사건에서 LG Display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산정할 때 하급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이 과충전(overcharge) 산정 시 "과소 배상 쪽으로 오류 범위를 취하라"는 이미 폐기된 기준(Asda 사건)을 적용한 오류를 확인하고, 완전 배상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EU 집행위원회의 2010년 LCD 패널 카르텔 결정에 따른 follow-on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다.

🔍 연구자 분석: 영국에서 카르텔 follow-on 손해배상 청구가 본안 판결에 이른 극소수 사례 중 하나로, '광범위한 도끼(broad axe)' 원칙의 적용 방식과 downstream pass-on 산정에 관한 중요 선례를 제공한다. 국내 기업도 국내외 카르텔 사건에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목 필요.

📌 MLex 원문 · Brick Court 분석

6. McCormick·Unilever Foods, 650억 달러 합병 ⭐️

[GCR Tipline, 2026.4.1.]

Unilever가 자사 식품 사업부를 McCormick과 합병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역 모리스 트러스트(Reverse Morris Trust) 구조로 설계된 거래는 McCormick 향신료, Cholula, Frank's RedHot, Hellmann's, Knorr 등 브랜드들을 통합해 연간 약 200억 달러 매출 규모의 식품 기업을 창출한다. Unilever 주주들이 현금 157억 달러를 수취하고 합병 법인의 65% 지분을 보유하게 되며, 합병 법인은 메릴랜드에 본사를 두고 McCormick CEO Brendan Foley가 경영을 맡는다.

🔍 연구자 분석: 양사 주가는 반독점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발표 당일 하락했다. 향신료·조미료·소스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결합 점유율이 DOJ 심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2027년 중반 거래 완료가 목표이나, 규제 승인의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 McCormick 공시 · Reuters/US News

7. Agri Stats, 닭·돼지·칠면조 가격담합 소송 정산 합의 ⭐️

[GCR Tipline, 2026.4.1.]

Agri Stats Inc.가 닭고기, 돼지고기, 칠면조 산업의 가격담합 혐의를 제기한 세 건의 민사 소송에서 원고들과 합의에 도달했다. Agri Stats는 단백질 가공업체용 벤치마킹 보고서 생산을 중단하거나 형식을 대폭 변경하기로 했다. 이 시리즈 소송에서 원고 측이 회수한 총액은 4억 5,000만 달러 이상이며, 칠면조 사건은 2026년 10월 잔여 피고에 대한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 연구자 분석: 경쟁사 간 민감 정보를 유통하는 벤치마킹 서비스가 담합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중요한 선례다. 알고리즘·데이터 기반 가격 정보 공유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 추세와 맥을 같이하며, 국내 기업들의 산업 벤치마킹 서비스 운영 방식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 Cohen Milstein · Hagens Berman

8. Meta, Phhhoto 독점화 소송 기각 신청 재차 거부

뉴욕 연방법원이 사진 공유 앱 Phhhoto의 독점화 소송에서 Meta의 기각 신청을 다시 거부했다. Phhhoto는 Meta의 알고리즘 조작으로 뉴스피드 노출이 차단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소를 제기했고, 2024년 제2순회항소법원이 사기적 은폐(fraudulent concealment)를 인정해 사건을 환송했다.

🔍 연구자 분석: FTC의 Meta 독점화 소송이 지난해 패소한 이후에도 민사 경로에서 플랫폼 독점화 주장이 계속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신생 경쟁자 배제가 Sherman법상 독점화 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향후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 MLex 원문

9. FTC, '어쿼하이어' 대부분 HSR 신고 회피 목적 ⭐️

FTC 경쟁국장이 대다수 어쿼하이어(acquihire)는 HSR 합병신고 의무를 우회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FTC·DOJ는 3월 25일 공동으로 어쿼하이어·역방향 어쿼하이어·전환사채 거래 등 비전통적 거래 구조에 대한 HSR 신고 의무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의견 제출 기한: 2026년 5월 26일.

🔍 연구자 분석: AI 업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Inflection AI 창업자 영입 등 HSR를 우회하는 어쿼하이어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도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내 기업결합 신고 체계와의 비교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 Gibson Dunn 분석

10. Sysco, Jetro Restaurant Depot 290억 달러 인수 추진

식품 유통 대기업 Sysco가 경쟁사 Jetro Restaurant Depot을 290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Sysco는 Jones Day를, Jetro는 Wachtell Lipton을 반독점 자문으로 선임. 전미 외식업 납품 시장에서 압도적 집중이 예상되어 DOJ의 집중 심사가 전망된다.

📌 GCR (2026.4.1.)

11. Nexstar/Tegna 기업결합, DirecTV 이의제기로 제동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DirecTV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Nexstar의 Tegna 62억 달러 인수가 미국 반독점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합병 당사자들이 시장집중도 통계에 실질적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사인(私人)이 반독점법을 근거로 M&A 저지에 활발히 활용되는 미국 경쟁법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 GCR (2026.4.1.)

12. 카지노들, Light & Wonder 카드 셔플러 독점화 집단소송 인증

시카고 연방법원이 Light & Wonder(구 Scientific Games)를 상대로 1,000개 이상의 카지노가 제기한 자동 카드 셔플러 독점화 집단소송을 인증했다. Light & Wonder가 사기적 특허 취득 및 허위 특허소송(sham patent litigation)을 통해 셔플러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카지노들에게 과도한 가격을 부과했다는 혐의다.

📌 GCR (2026.4.1.)

13. DOJ·HPE, 주(州)들의 기밀문서 무단 공개 강하게 비판

HPE-Juniper Networks 기업결합 동의의결에 반대하는 주 검찰총장들이 수백 건의 고도 기밀 문서를 공개한 사실을 두고 DOJ와 HPE가 "부주의한 경솔"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기업결합 심사에서 기밀 정보 보호와 공공 투명성의 긴장 관계를 드러내는 사건이다.

📌 GCR (2026.4.1.)

14. Zelis Healthcare·의료보험사, 반독점 소송 기각 신청 거부

미국 법원이 Zelis Healthcare와 의료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에서 피고들의 기각 신청을 기각했다. 정보 공유 공모를 통해 네트워크 외(out-of-network) 의료비 상환액을 인위적으로 낮추었다는 혐의로, 의료 분야에서 알고리즘·데이터 기반 정보 공유에 대한 반독점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한다.

📌 MLex 원문

15. CFIUS '기존 투자자' 프로그램(KIP), 법무법인들의 인센티브 강화 촉구

CFIUS 외국인 투자 심사 자문 법무법인들이 미국 재무부에 '기존 투자자 프로그램(Known Investor Program, KIP)'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및 비용 절감 방안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KIP는 지난 3년간 최소 3건의 CFIUS 신고를 제출한 반복 투자자에게 패스트트랙 심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 기업은 적대국(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의 연관성이 없어야 한다.

🔍 연구자 분석: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 투자 정책"의 일환으로, 우방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면서 적대국 투자를 차단하는 이중 목표를 추구한다. 미국 내 투자를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한국 기업들은 KIP 참여를 전략적으로 검토할 실익이 있다.

📌 미국 재무부

16. 이탈리아, Morellato에 역대 최고 수준 RPM 과징금 €2,600만

이탈리아 AGCM이 시계·귀금속 그룹 Morellato에 2,600만 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8~2025년 동안 판매대리점의 할인 한도를 설정(재판매가격 고정)하고 제3자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판매를 금지한 행위가 위반으로 인정됐다. EU의 수직적 협정 면제 규정(VBER)과 연계된 사안으로, 유럽 내 유통 계약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자체 점검이 필요하다.

📌 MLex 원문

17. 포르투갈 Inetum, 채용제한 과징금 판결 항소 예고

다국적 IT 컨설팅 그룹 Inetum이 포르투갈 경쟁당국(AdC)의 채용제한(no-poach) 관행 관련 300만 유로 과징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채용제한 합의에 대한 반독점 규제는 최근 유럽 각국에서 잇달아 이루어지고 있으며, IT·전문 서비스 업계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 MLex 원문

18. 라이언에어, 이탈리아 €2.55억 과징금 연계 시정 명령 미이행 논란

EU Travel Tech가 라이언에어가 이탈리아 경쟁당국의 여행대리점 관련 시정 명령을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라이언에어는 3월 23일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심사가 계속 중이며, 미이행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 MLex 원문

19. 벨기에 항소법원, Google에 대한 €7,600만 과징금 취소

브뤼셀 항소법원이 광고 기술 스타트업의 광고 거래소 접근 복원 거부를 이유로 부과된 Google의 7,600만 유로 과징금을 취소했다. 법원은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 차원의 구글 광고 기술(ad tech)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GCR (2026.4.1.)

20. 체코, 콜인 파워 등 경쟁법 대개혁 추진

체코 경쟁당국(UOHS)이 신고 기준 미달 기업결합도 심사할 수 있는 '콜인(call-in)' 권한 도입, 카르텔 개인 책임 강화, 신규 반독점 수단 도입을 포함한 경쟁법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다. 콜인 권한은 EU 회원국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기업결합 규제 도구로, 국내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MLex 원문

21. 인도 CCI, Venky's 가금류 수직 제한 조사 명령

인도 경쟁위원회(CCI)가 동물복지 단체 People for Animals(Maneka Gandhi 대표)의 진정을 받아들여 Venkateshwara Hatcheries Group(Venky's)의 가금류 사업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다. CCI는 Venky's가 계육 브리더 계약을 통해 농민들이 병아리와 계란을 자유롭게 판매하거나 경쟁 품종을 취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수직 합의를 부과해 시장 봉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Venky's는 잉글랜드 축구 클럽 블랙번 로버스 FC의 모기업이기도 하다.

📌 Bar&Bench

22. 중국 SAMR, 3년간 디지털 법집행 성과 공개

중국 SAMR이 국가 사건처리 플랫폼의 데이터 공유 강화, 클라우드·빅데이터·AI 기술의 법집행 적용 등을 통해 집행 속도와 효율이 크게 향상됐다는 3년간의 디지털 법집행 성과를 공개했다. 중국이 디지털 기반 집행 역량을 빠르게 고도화하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준법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MLex 원문

23. 스위스 경쟁당국 WEKO, AI 관련 시장집중 리스크 경고

스위스 경쟁위원회(WEKO)가 연간 보고서에서 AI 활용 분야의 시장 집중 리스크를 경고했다. 알고리즘 가격 설정이 가격 수렴을 유발해 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며, 지배적 사업자의 봉쇄 전략이나 알고리즘 공모 징후 발견 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OECD·EU·미국 등 주요 경쟁당국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의제다.

📌 MLex 원문

24. 일본 공정위, 교토방송에 프리랜서법 위반 시정권고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가 교토방송(KBS)에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권고를 발령했다. 스크립트 작가, 방송 출연자, 헤어·메이크업 아티스트 등 132명에게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 110명에게 대금을 지연 지급했으며, 67명에게 계좌이체 수수료를 공제한 행위가 문제가 됐다. 방송·미디어 업계의 하도급 관행에 대한 경쟁당국 감시를 강화하는 선례다.

📌 MLex 원문

본 브리핑은 GCR 및 MLex 뉴스레터(2026년 4월 1일자)를 기반으로 경쟁법 연구자 관점에서 작성된 분석 보고서입니다.
2026년 4월 2일 | 출처: GCR (The Tipline · The Briefing) + MLex Antitrust Newsl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