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20260403] 경쟁법 브리핑 — 2026년 4월 3일

GCR + MLex 종합 | 15개 기사

📋 목차

1. 🇬🇧 Apple iCloud UK 집단소송 재판 인가 (Which, 4,000만 고객)
2. 🇺🇸 Meta·Phhhoto 독점화 소송 각하 기각
3. 🇧🇷 Meta WhatsApp AI 챗봇 유료화, CADE 예방조치 위반 판단
4. 🇧🇪 벨기에 항소법원, 구글 €7,600만 과징금 취소
5. 🇬🇧 CMA, 마이크로소프트 4차 SMS 조사 개시
6. 🇬🇧 Apple·Google DMCC 자발적 시정조치 — 영국 미디어사들 "체제 훼손" 우려
7. 🇯🇵 JFTC, Misumi Shoji 납품업체 착취행위 시정조치 합의 승인
8. 🇯🇵 JFTC 신임 위원 와카바야시 아리사 공식 임명
9. 🇺🇸 Live Nation: DOJ 합의 후 주 연합, 단독 소송 지속
10. 🇺🇸 Nexstar/Tegna 합병 봉쇄 — DirecTV 임시가처분 인용
11. 🇫🇷 Nexans·Sonepar €650만 과징금 — 내부고발 제도 첫 활용
12. 🇬🇧 영국, 위기 시 물가담합 방지 직접 규제 권한 확대 논의
13. 🇪🇺🇺🇸 EU-미국, 공식 디지털 정책 대화 채널 구성 협의
14. 🇧🇪 벨기에 경쟁당국, 지속가능성 협력 가이드라인 최종 발표
15. 🇧🇷 브라질 CADE, Google 온라인 뉴스·검색 사건 4월 8일 심의

🇬🇧 1. Apple iCloud UK 집단소송 재판 인가 — Which, 4,000만 고객 대표

영국 CAT는 소비자단체 Which의 Apple iCloud 집단소송(CPO)을 재판 진행 가능으로 인가하였다. Which는 Apple이 iCloud 서비스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약 4,000만명 영국 고객을 과도한 클라우드 요금에 묶어두었다고 주장한다(영국 경쟁법 제18조, TFEU 제102조 위반). 이 사건은 CAT가 2025년 10월 App Store 수수료 관련 집단소송에서 Apple에 £15억 손해배상을 판결한 이후 등장한 두 번째 대형 Apple 집단소송이다.

연구자 분析: opt-out CPO의 활용 범위가 App Store 수수료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확장된다. iCloud 잠금효과(lock-in)와 과도한 요금 부과를 둘러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향후 한국에서 빅테크 클라우드 서비스 규제 이론 개발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https://www.catribunal.org.uk/cases/16897724-consumers-association-which

🇺🇸 2. Meta·Phhhoto 독점화 소송 각하 기각

뉴욕 동부연방지방법원은 Phhhoto의 Meta 독점화 소송 각하 신청을 기각하였다. 법원은 Meta가 개인 소셜 네트워킹 시장에서 Instagram 'Find Friends' API 차단·피드 노출 억제·기능 복제(Boomerang)로 신흥 경쟁을 봉쇄했다는 주장이 성립한다고 보았다(6개 청구 중 3개 인정).

연구자 분析: API 접속 차단·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경쟁 봉쇄가 셔먼법 제2조 독점화 요건을 구성하는지 여부가 핵심으로, 공정위의 네이버·카카오 관련 규제 논의와 이론적 유사성이 높다.

https://news.bloomberglaw.com/antitrust/meta-fails-to-fend-off-social-networking-services-monopoly-claim

🇧🇷 3. Meta WhatsApp AI 챗봇 유료화, CADE 예방조치 준수 불인정

브라질 CADE는 Meta가 WhatsApp Business API에서 제3자 AI 챗봇에 메시지당 $0.0625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예방조치를 이행했다는 주장을 거부하였다. 예방조치가 유효한 상황에서 '가격 책정'은 중립적 해결책이 아니며 준수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구자 분析: '기술적 개방' vs '상업적 개방'의 구분을 AI 플랫폼 규제 이론으로 개발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유료 접근을 통한 형식적 준수 문제는 향후 한국 플랫폼 규제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될 수 있다.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1394

🇧🇪 4. 벨기에 항소법원, 구글 €7,600만 과징금 취소

브뤼셀 항소법원은 구글이 Proxistore를 DoubleClick AdExchange에서 76시간 배제한 행위에 대한 €7,600만 제재금을 취소하였다. 제재금은 2025년 3월 벨기에 법원이 최초 부과한 이래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연구자 분析: 잠정 명령 위반에 대한 대규모 이행강제금(periodic penalty) 부과가 항소심에서 어떤 법적 도전에 직면하는지를 보여준다. 지배적 플랫폼의 접근 거부 법리 적용 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belgian-court-overturns-eu76-million-penalty-google

🇬🇧 5. CMA, 마이크로소프트 4차 SMS 조사 개시 — Amazon은 자발적 조치로 면책

영국 CMA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생태계(Windows, Word, Excel, Teams, Copilot 등)에 대한 SMS 조사를 2026년 5월부터 개시한다(최장 9개월).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경쟁 클라우드 전환을 저해한다는 우려에 기반한다. CMA는 아마존 AWS와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클라우드 이그레스 수수료·상호운용성 관련 자발적 약속을 받아들이고, 아마존에 대한 정식 SMS 지정은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연구자 분析: DMCCA(2024) 하에서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까지 확장되는 네 번째 SMS 조사다. 마이크로소프트의 Office 라이선스가 Azure 외부 환경의 비용을 높이는 구조는 한국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도 유사하게 제기될 수 있다.

https://www.computerweekly.com/news/366640828/CMA-to-launch-strategic-market-status-investigation-into-Microsoft-Amazon-Web-Services-off-the-hook

🇬🇧 6. Apple·Google DMCC 자발적 시정조치 — 영국 미디어사들 "극히 미약, 체제 훼손"

영국 CMA는 Apple과 Google의 DMCC 관련 자발적 약속을 계속 지지하고 있으나, 주요 미디어 퍼블리셔들은 해결책이 "극히 미약"하고 "모호하다"며 강력한 규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연구자 분析: SMS 지정 완료 후에도 자발적 약속을 선호하는 CMA의 접근법이 실질적 경쟁 효과를 담보하는지에 대한 논쟁이다. 한국에서 앱 마켓 DMCC식 행위 요건 체계의 도입을 검토할 때 자발적 약속 방식의 한계를 참고해야 한다.

🇯🇵 7. JFTC, Misumi Shoji 납품업체 착취행위 시정조치 합의 승인

JFTC는 후쿠오카 할인점 Misumi Shoji가 납품업체에 무보상 직원 파견을 요구한 행위(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을 승인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시정조치에는 약 440개 납품업체에 총 4,300만 엔(약 27만 달러) 지급이 포함된다.

연구자 분析: JFTC의 우월적 지위 남용 단속은 한국 공정위의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제와 직접 비교 가능하다. JFTC commitment 절차와 공정위 동의의결 제도의 비교 분석이 유용하다.

🇯🇵 8. JFTC 신임 위원 와카바야시 아리사(若林亜里砂) 공식 임명

JFTC는 와카바야시 아리사(58세, 고마자와대학 법학부 경제법 전 교수)를 신임 위원으로 임명하였다. 퇴임한 아오키 레이코(히토츠바시대 명예교수·경제학자,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의 후임이다.

연구자 분析: JFTC 내 유일한 경제학자 위원이었던 아오키 위원을 법학자가 대체한다는 점에서, JFTC의 경제 분석 역량 유지 방향이 주목된다.

🇺🇸 9. Live Nation: DOJ 합의 후 주(州) 연합, 단독 소송 지속

미 DOJ가 Live Nation 독점 사건을 합의로 종결했음에도 주 연합 원고 측은 단독 소송을 지속하며, Jay Kessler를 최종 변론 담당으로 선임하였다.

연구자 분析: 주 AG들이 연방 기관의 집행 철수를 보완하는 'de facto 국가 집행자'로 부상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사례다.

🇺🇸 10. Nexstar/Tegna 합병 봉쇄 — DirecTV 임시가처분 인용, 재전송동의료가 핵심

캘리포니아 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2026년 3월 27일 Nexstar의 Tegna 인수($62억)에 대한 14일 임시가처분(TRO)을 발령하였다. 법원은 거래가 반독점법을 "위반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4월 7일 예비적 금지명령 심리). MLex는 핵심 쟁점이 재전송동의료(2010년 이후 2,000% 상승)임을 지적하였다. FCC·DOJ 모두 승인한 합병이 민사 소송에 의해 봉쇄된 사례다.

연구자 분析: 기업결합 승인이 민사 반독점 소송의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방송 플랫폼 독점과 채널 사업자 간 교섭력 불균형 문제는 한국 유료방송 재편 과정에서도 시사점이 있다.

https://variety.com/2026/tv/news/judge-halts-nexstar-tegna-merger-ruling-antitrust-laws-1236702536/

🇫🇷 11. 프랑스 경쟁당국, Nexans·Sonepar €650만 과징금 — 내부고발 제도 첫 적용

프랑스 경쟁당국은 Nexans와 Sonepar가 마르티니크·과들루프·레위니옹 등 프랑스 해외 영토에서 2015~2023년간 전기 케이블 독점 수입권을 유지한 행위에 대해 총 €650만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뤼렐법(2013) 위반으로 같은 유형 역대 최고액이자 익명 내부고발자 제보에 의해 처음으로 제재로 이어진 사건이다.

연구자 분析: 프랑스 경쟁법 내부고발 제도가 처음으로 실제 제재로 이어진 점이 핵심이다. 한국 공정위의 부당공동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와 비교하여, 익명 내부고발자 제보 → 직권 조사 → 단독 제재 경로의 확립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https://www.grcreport.com/post/nexans-sonepar-fined-over-exclusive-cable-import-deal-in-french-overseas-markets

🇬🇧 12. 영국, 위기 시 물가담합 방지 직접 규제 권한 확대 논의

영국 정부는 중동 분쟁 등 위기 상황에서의 폭리(profiteering)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법 프레임워크를 넘어서는 직접적인 규제 권한을 CMA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구자 분析: 경쟁법의 규범적 한계를 둘러싼 논쟁으로, 한국에서 위기 시 공정위의 역할 범위에 대한 논의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 13. EU-미국, DMA 긴장 속 공식 디지털 정책 대화 채널 구성 협의

EU와 미국 행정부는 디지털 정책 현안을 '명확화(clarify)'하기 위한 공식 대화 채널 구성을 논의 중이다. 이것이 구체적 집행 사건에 공동 대응하는 위원회가 아닌 정책 협력 포럼이 될 것이라 강조하였다.

연구자 분析: 빅테크 규제를 둘러싼 미·EU 갈등이 관세 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외교적 시도다. 한국이 DMA식 디지털 시장 규제를 검토할 때 미국의 통상 압력이 동일하게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14. 벨기에 경쟁당국, 지속가능성 협력 경쟁법 가이드라인 최종 발표

벨기에 경쟁당국(BCA)은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목표 협력 시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고 가능한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지속가능성을 소비자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집단적 이익으로 고려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연구자 분析: 네덜란드·독일·EU 집행위원회에 이은 지속가능성 협력 가이드라인 발표 흐름의 일부다. 한국 공정위의 ESG 협력 관련 경쟁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가 필요하다.

🇧🇷 15. 브라질 CADE, Google 온라인 뉴스·검색 사건 4월 8일 심의 예정

브라질 CADE 심판부는 Google의 온라인 뉴스 및 검색 관련 행정조사 사건을 2026년 4월 8일 심판 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연구자 분析: Google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각국 경쟁당국의 대응은 뉴스 저작권·공정 대가 규제와 교차하는 지점이다. 향후 브리핑에서 CADE 결정 내용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출처: Global Competition Review (GCR) 2026.4.2 / MLex Antitrust Newsletter 2026.4.3 | 2026년 4월 3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