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20260518]

본 브리핑은 2026년 5월 15일자 GCR 데일리 뉴스레터 2건(The Briefing · The Tipline)에서 추출한 후보 기사를 바탕으로, 한국 경쟁법·KFTC 정책·연구 시사점 기준으로 7건을 선정한 것이다. 5월 16-17일은 주말로 GCR 발송이 없었으며, 직전 브리핑(20260515·20260514·20260512)에서 이미 다룬 항목 — Google Search Technical Committee, Mamdani-Western Union, Zillow-Compass-MRED, DOJ Corteva-Inari, Oregon AG, Ryanair-AGCM, UK CMA 패널 개편, 브라질 CADE 희토류, EU-독일 FSR 갈등 — 은 중복으로 제외하였다.

🇬🇧 기사 제목: 영국 행정법원, Innsworth Capital의 Mastercard 옵트아웃 집단소송 합의금 분배 사법심사(judicial review) 제기 허가 — UK 최초의 옵트아웃 집단소송 합의분배 공법적 도전

본문

영국 행정법원(Administrative Court / Divisional Court)은 2026년 5월경 소송펀딩 회사 Innsworth Capital이 Walter Merricks CBE 대표가 Mastercard와 합의한 옵트아웃 집단소송 합의금 약 2억 파운드(£200 million)의 분배 계획에 대해 제기한 사법심사(judicial review) 허가를 부여하였다고 보도되었으며, GCR의 2026년 5월 15일자 The Briefing은 본 사건을 "UK 최초의 옵트아웃 집단소송 합의금 분배 계획에 대한 사법적 도전(first-ever challenge to an opt-out class action settlement distribution plan)"으로 평가하였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영국 경쟁항소심판소(CAT)는 2025년 5월 20일 Merricks v Mastercard 옵트아웃 집단소송의 합의(약 2억 파운드 규모)를 승인하였으나, 분배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을 유보하였다. 합의 구조는 ① 집단구성원 직접 분배 약 1억 파운드, ② Innsworth의 비용 회수 약 4,560만 파운드, ③ Innsworth의 수익(return) 약 5,440만 파운드의 별도 풀로 구성되어 있었다. Innsworth는 분배 계획에서 ① 집단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은 잔여분 중 3,000만 파운드 이상이 Access to Justice Foundation(공익기금)에 배분된 반면, ② Innsworth의 수익 회수는 2,280만 파운드로 제한된 것이 법적·절차적 오류라고 주장한다. 본 사법심사는 영국 정부의 소송펀딩 규율 검토(government review)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정은 ① 소송펀더가 옵트아웃 집단소송 합의분배에 대해 공법적 도전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 ② 집단소송 합의분배에 적용되는 원칙(특히 공익기금 배분과 펀더 수익의 균형)을 처음으로 정립하는 판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심리는 2026년 후반에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자 분석

본 사건은 (i) 옵트아웃 집단소송 합의분배 frame의 사법적 검증 1호 사례이며, (ii) 소송펀더-대표자-집단구성원 간 이해상충 구조의 frame, (iii) 공익기금(cy-près 또는 Access to Justice Foundation식 분배) frame의 적정성을 정면으로 다루는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국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집단소송법 입법 frame과의 정합화: 한국에서는 2024년 12월 31일 시행된 「소비자기본법」 단체소송 frame 외에, ① 집단소송법(2020 폐기 후 재추진)·② 증권관련집단소송법(2005 시행) 등 옵트아웃 또는 옵트인 frame의 입법 논의가 누적되어 있다. 한국 집단소송법 도입 시 ① 옵트아웃 vs 옵트인 frame 선택, ② 소송펀딩 frame의 도입 여부, ③ 합의분배 시 잔여분 처리(미수령 분배금 frame), ④ 펀더 수익 상한 frame 등이 핵심 설계 변수이다. 본 영국 사건은 이러한 frame이 운영 단계에서 발생시키는 분쟁의 양태를 가시화한다. 둘째, 소송펀딩의 frame: 한국 변호사법은 소송펀딩에 대한 명시적 frame이 부재하나, 2020년대 들어 글로벌 펀더의 한국 진출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Innsworth의 분배계획 도전 frame은 ① 펀더가 합의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정당성, ② 펀더의 합의절차 참여권 등에 대한 영국 frame을 보여주는바, 한국 입법에 직접 자료가 된다. 셋째, 합의금 잔여분의 공익적 활용 frame: 영국 Access to Justice Foundation 모델은 옵트아웃 집단소송에서 집단구성원에게 도달하지 못한 합의금을 공익기금에 배분하는 frame으로, 미국의 cy-près 원칙과 유사하다. 한국에서도 한국법무재단·소비자보호원 등에 잔여분 배분 frame을 설계할 수 있는바, 본 영국 사건의 사법심사 결과(특히 펀더 수익 vs 공익기금 배분의 균형 논리)는 한국 입법에 직접 인용 가능한 자료가 된다. 넷째, Mastercard 본안 사건의 한국 함의: Mastercard 옵트아웃 집단소송 본안은 ① 상호은행 수수료(interchange fees) 카르텔에 대한 follow-on 손해배상 청구로, 한국에서도 신용카드사·VAN 사업자 간 수수료 frame의 경쟁법적 평가에 직접 적용 가능한 frame이다. (※ 본 사법심사 사건의 직접 인용 가능 범위는 본 보고 시점에 GCR·Law Gazette·Legal Futures 등 2차 보도에 한정된다.)

출처 URL

• https://www.lawgazette.co.uk/news/funder-to-challenge-mastercard-damages-distribution-plan/5123564.article
• https://fountaincourt.uk/2026/02/landmark-litigation-funding-challenge-given-permission-to-proceed/
• https://www.globallegalpost.com/news/innsworth-launches-judicial-review-over-mastercard-settlement-distribution-421194106
• https://www.legalfutures.co.uk/latest-news/merricks-and-funder-resume-hostilities-over-settlement-vindication
•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e3d09e08-060b-46e8-8406-70f0fac28f62

🇬🇧 기사 제목: 영국 CMA, Getty Images-Shutterstock $37억 합병 Phase 2 최종 보고서 — Shutterstock 글로벌 편집(editorial) 사업 매각 명령(Rex Features·Backgrid·Splash News)

본문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2026년 5월 15일 Getty Images-Shutterstock 약 37억 달러 규모 합병에 대한 Phase 2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본 합병은 2025년에 발표되어 양사가 사실상 글로벌 스톡 이미지 시장의 양대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합병을 추진한 사안이다. CMA의 결정 frame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 획정의 분리 평가: CMA는 ① 글로벌 스톡 콘텐츠(stock content) 공급 시장에서는 경쟁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반면, ② 영국 내 편집 콘텐츠(editorial content, 뉴스·스포츠·연예 등 시사적 이미지) 공급 시장에서는 실질적 경쟁 저해(SLC) 우려가 잠정 인정된다고 보았다. 둘째, 시정조치 frame: CMA는 Shutterstock의 글로벌 편집 사업부(Shutterstock Editorial, Rex Features, Backgrid, Splash News 포함)를 매각하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해당 사업부들이 서로 다른 인수자에 분리 매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수렴을 별도 진행한다. 셋째, 절차 일정: CMA의 최종 보고서 법정 기한은 2026년 6월 14일이며, 본 5월 15일 보고서는 그 이전 단계의 잠정/최종 보고이다. Shutterstock 편집 사업부는 ① 보도사진·뉴스 이미지·셀럽 사진 등을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에게 공급하며, ② 신문·방송·디지털 미디어의 핵심 콘텐츠 공급원으로 작동한다.

연구자 분석

본 결정은 (i) 글로벌 양대 스톡 이미지 사업자 합병에 대한 비교법적 frame의 정립, (ii) "글로벌 시장 vs 국가 시장"의 분리 획정 frame, (iii)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의 편집(editorial) vs 스톡(stock) 분리 평가 frame이라는 세 축에서 의의가 크다. 한국 KFTC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 획정 frame의 비교법적 자료: CMA가 동일 합병 거래에서 "글로벌 스톡 = 무문제 / 영국 편집 = SLC"의 차별적 결정을 내린 frame은 한국에서 디지털 콘텐츠 합병 심사에서 ① 글로벌 vs 국내 시장의 분리 획정, ② 일반 콘텐츠 vs 시사 콘텐츠의 분리 획정 frame 설계에 직접 참고된다. 특히 한국에서 네이버·카카오·다음 등 포털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와 결합하는 경우, 본 frame은 유사 분석에 적용 가능하다. 둘째, 언론 다원성·편집권 독립성 frame과의 결합: 편집 이미지 시장의 경쟁 저해는 ① 신문·방송 사업자의 콘텐츠 조달 비용 상승, ② 단일 사업자에 의한 이미지 공급 통제 가능성을 통해 언론 다원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한국 KFTC가 미디어·콘텐츠 합병에서 언론 다원성을 frame 변수로 정식 평가할지에 대한 정책 의제는 본 사건이 비교법적 출발점이 된다. 셋째, 글로벌 vs 지역 시정조치 frame: CMA가 영국 시장 우려에 대해 "글로벌 편집 사업부 매각"이라는 글로벌 차원의 시정조치를 요구한 frame은 ① 시정조치의 지역적 범위와 영향의 범위 간 균형, ② 다관할 합병에서 일관된 시정조치 frame 설계의 난점을 보여준다. 한국 KFTC가 글로벌 합병에서 시정조치를 부과할 때 적정 범위 산정에 직접 적용 가능한 frame이다. 넷째, AI·생성형 이미지 시장과의 결합: 본 합병은 생성형 AI 이미지 사업자(OpenAI DALL·E, Midjourney, Stability AI 등)의 성장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진행되며, 전통 스톡 이미지 시장의 경쟁구조가 본질적으로 재편되는 frame에서 평가된다. 한국에서 네이버 Cue·카카오 등 자국 AI 사업자가 이미지 시장에 진출할 때 본 frame이 적용 가능하다. 다섯째, 분리 매각(multi-buyer divestiture) frame: CMA가 Rex Features·Backgrid·Splash News를 서로 다른 인수자에 분리 매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frame은 한국 KFTC가 향후 복합 사업부 매각 시정조치를 설계할 때 직접 참고된다.

출처 URL

• https://www.gov.uk/cma-cases/getty-images-slash-shutterstock-merger-inquiry
• https://pressgazette.co.uk/publishers/photography/getty-shutterstock-merger-could-hit-editorial-images-competition-in-uk-cma-warns/
• https://www.pymnts.com/cpi-posts/uk-watchdog-pushes-getty-to-divest-shutterstock-editorial-arm-in-3-7b-merger-review/
• https://www.osborneclarke.com/insights/what-does-getty-imagesshutterstock-decision-tell-business-about-how-cma-approaches-mergers
• https://newsroom.gettyimages.com/en/getty-images/getty-images-cma-report

🇹🇷 기사 제목: 터키 경쟁위원회, Unilever Türkiye의 산업용 아이스크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결정(2021) 미이행에 대한 추가 제재 절차 개시 — Algida 배타적 거래 frame

본문

GCR의 2026년 5월 15일자 The Briefing은 터키 경쟁위원회(Rekabet Kurulu, Turkish Competition Board)가 Unilever에 대해 종전 반독점 결정의 미이행을 이유로 추가 제재(potential sanction for failing to comply with an antitrust decision)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본건의 본안 frame은 다음과 같다. 터키 경쟁위원회는 2021년 3월 18일 결정(2021년 5월 20일 공개)으로 Unilever Sanayi ve Ticaret Türk A.Ş.(Algida 브랜드)에 ① 경쟁법 제4조(부당공동행위) 및 제6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위반을 이유로 약 4억 8,022만 터키 리라(EUR 7,762만)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위반의 핵심은 ① 산업용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e-커머스 사업자 Getir Perakende Lojistik A.Ş.를 포함한 다수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타적 거래(exclusive dealing)·경업금지의무(non-compete) 강요 행위였다. 본 결정은 시정명령(termination of exclusive arrangements)을 동반하였으며, 본 2026년 5월 보도는 Unilever의 시정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별도로 터키 경쟁위원회는 2019년 Unilever의 현장조사 방해(특히 이메일 시스템 접근 8시간 지연)에 대해 2018년 매출액의 0.5%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어, 본 사안은 Unilever Türkiye의 누적 미이행 frame을 보여준다.

연구자 분석

본 사안은 (i)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추가 제재 frame의 운영, (ii) e-커머스 시대의 배타적 거래 frame의 진화, (iii) 다국적 사업자의 현지 시정명령 이행 강제 frame이라는 세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 KFTC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KFTC 시정명령 이행감독 frame과의 비교: 한국 공정거래법 §16(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해서는 ① 이행강제금(periodic penalty)(§17의2), ② 과태료, ③ 추가 제재 frame이 운용된다. 터키의 본 frame은 한국 KFTC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결정의 사후 이행감독을 강화할 정책적 근거로 직접 활용 가능하다. 둘째, 배타적 거래 frame의 e-커머스 적용: Unilever-Getir 사례는 ① 전통 오프라인 유통업자뿐 아니라 e-커머스(quick commerce) 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장지배적 제조사가 배타적 거래·경업금지 frame을 강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쿠팡·배달의민족·요기요 등의 e-커머스/배달앱 사업자와 제조사 간 거래조건이 유사 frame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정책 의제가 된다. 셋째, 산업용 시장의 frame: Algida 사건은 ① 가정용(소비자용) 아이스크림 시장이 아닌 ② 산업용(B2B) 아이스크림 시장(호텔·레스토랑·카페 등 HORECA)의 시장 획정 frame이라는 점에서, 한국 KFTC가 B2B 시장 획정 분석에 직접 적용 가능한 자료이다. 넷째, 시정명령 위반 누적 frame: Unilever Türkiye는 ① 2019년 현장조사 방해, ② 2021년 본안 제재, ③ 2026년 미이행 추가 제재의 누적 frame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KFTC 결정 누적 위반자(예: 카르텔 재범)에 대한 가중 제재 frame을 운영하나, "시정명령 미이행"을 독립적으로 가중하는 frame은 상대적으로 정비가 미흡하다. 다섯째, 다국적 사업자의 frame 표준화: Unilever는 EU·미국·인도·터키·한국 등 다관할에서 유사 배타적 거래 frame을 운용해 왔으며, 본 터키 추가 제재는 한국 KFTC가 다국적 사업자의 글로벌 frame 표준화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데 직접 참고된다. (※ 본 추가 제재 절차의 상세 사실관계 및 결정 일자는 본 보고 시점에 GCR 보도 외 1차 자료 확인이 제한적이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unilever-fined-eu51-million-freezing-out-competition-in-turkey
•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8a56dcb3-a1f3-43f1-a14f-0ab273e65cf3
• https://www.cbclaw.com.tr/en/turkish-competition-board-imposes-multiple-fines-unilever-turkey
• https://www.competitionpolicyinternational.com/turkeys-antitrust-regulator-fines-unilever-over-abuse-of-power/
• https://www.mondaq.com/turkey/antitrust-eu-competition-/892764/the-competition-board39s-on-site-inspection-authority-and-the-unilever-decision

🇬🇧 기사 제목: 영국 CMA, Vandemoortele의 Délifrance 인수 Phase 2 회부 — 사업자 측 "실질적 경쟁 저해 가능성" 자진 인정·€2.4B 베이커리 그룹 형성

본문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2026년 5월경 벨기에 베이커리 그룹 Vandemoortele NV의 프랑스 베이커리 사업자 Délifrance(Vivescia Industries 산하) 인수(2025년 3월 발표, €2.4억 유로 규모로 유럽 베이커리 매출 €2.4B 통합 그룹 형성) 거래에 대해 Phase 2 심층조사로 회부하였다. 본 결정의 핵심 frame: ① CMA Phase 1 조사는 본 인수로 Vandemoortele가 영국 냉동 비엔누아즈리(viennoiserie, 크루아상·파이·페이스트리 등 라미네이트 도우 제품) 시장에서 압도적 1위 사업자로 등극할 가능성과, ② 가격 인상·품질 저하 가능성을 통한 실질적 경쟁 저해(substantial lessening of competition, SLC)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③ 양사는 Délifrance의 UK 라미네이트 도우 사업부와 프랑스 Avignon·Béthune 2개 생산시설의 분리 매각(undertaking in lieu of reference, UIL)을 제안하였으나, 2026년 4월 22일 마감일까지 매수자(upfront buyer)를 확보하지 못하여 UIL frame이 실패하였다. ④ Vandemoortele는 본 거래가 "영국 소매·식자재 거래선(retail and foodservice customers)에 대한 실질적 경쟁 저해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음(may be expected to result in a substantial lessening of competition)"을 공식 인정하였다. ⑤ Phase 2 심층조사는 5인 내외의 외부 전문가 패널이 진행하며, 법정 기한은 2026년 10월 6일이다. 한편 EU 집행위는 2025년 본 거래를 무조건 승인한 바 있어, EU-UK 결정의 비대칭성이 명확히 드러난다.

연구자 분석

본 사안은 (i) UIL(upfront buyer 조건부 시정조치) frame의 실패 사례, (ii) 사업자 측의 자진 SLC 인정 frame, (iii) EU-UK 결정의 비대칭성이라는 세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한국 KFTC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UIL frame의 한국 적용 가능성: 한국 KFTC는 합병 시정조치에서 ① 사후적 자산 매각(divestiture commitment) frame을 운영하나, ② 영국식 "upfront buyer 확보 조건"(거래 종결 전 매수자 확보 의무) frame은 명시적이지 않다. 본 Vandemoortele 사건은 ① upfront buyer 확보 의무의 정책적 가치, ② 매수자 미확보 시 Phase 2 회부의 자동 frame 등에 직접 자료가 된다. 둘째, 사업자의 자진 SLC 인정 frame: 사업자가 합병의 경쟁 저해 가능성을 공식 인정하는 frame은 ① Phase 2 절차의 효율성 증진, ② 시정조치 협상의 frame 정합화 등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KFTC 동의의결제와 비교 시, 본 frame은 "사업자의 인정 + 시정조치 협상"의 효율성을 보여준다. 셋째, EU-UK 결정 비대칭 frame: EU 집행위 무조건 승인 vs UK CMA Phase 2 회부의 비대칭은 ① 시장 획정의 지역적 차이(EU 전체 vs UK 단독), ② 시장집중도의 지역적 편차, ③ 잔존 경쟁자의 지역별 강도 등에서 비롯된다. 한국 KFTC가 다관할 합병에서 자체 시장 분석 frame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에 대한 비교법적 자료이다. 넷째, 베이커리·식품 가공 frame의 한국 적용 가능성: 한국은 SPC 그룹(파리바게뜨·파스쿠찌)·CJ·롯데제과·해태제과 등 베이커리·제과 시장의 집중도가 높으며, 본 사건의 frame(라미네이트 도우 시장의 분리 획정, 냉동 vs 냉장 시장의 분리, B2B 식자재 vs B2C 소매의 분리)은 한국 시장 분석에 직접 적용 가능하다. 다섯째, 다관할 합병의 절차 정합화: EU 5월 승인 → UK 4월 UIL 마감 → UK 5월 Phase 2 회부 → UK 10월 결정의 일정 frame은 다관할 합병에서 글로벌 거래 전략 설계에 직접 자료가 된다. 한국 KFTC가 글로벌 합병에서 시정조치 협상 일정을 다른 관할과 정합화할 때 본 사례가 참고된다.

출처 URL

• https://www.gov.uk/cma-cases/vandemoortele-slash-delifrance-merger-inquiry
• https://www.just-food.com/news/vandemoortele-fails-to-satisfy-uk-competition-concerns-over-delifrance-acquisition/
• https://www.just-food.com/news/vandemoortele-delifrance-cma-probe/
• https://bakeryinfo.co.uk/finance/vandemoortele-acquisition-of-delifrance-moves-to-in-depth-cma-investigation/718179.article
• https://www.concurrences.com/en/bulletin/news-issues/may-2026-ii/the-uk-competition-authority-refers-a-completed-acquisition-in-the-bakery

🇺🇸 기사 제목: 텍사스 AG Paxton, JBS·Tyson·Cargill·National Beef 4대 정육 사업자 반독점 조사 공식 개시 — 미 DOJ 5월 4일 조사와 병행, 4사 합산 85% 가공시장 점유

본문

텍사스주 법무장관 Ken Paxton은 2026년 5월 15일 미국 4대 정육 가공 사업자인 ① JBS S.A.(브라질 모회사 본사, 미국 최대 정육 가공사업자), ② Tyson Fresh Meats, Inc., ③ Cargill, Inc., ④ National Beef Packing Co.에 대한 잠재적 반경쟁 행위 조사를 공식 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Paxton 장관은 "대형 정육 가공사업자들이 시장을 조작하여 ① 목장주(ranchers)에게 가축 가격을 과소 지급하고, ② 가족(가구)에게는 식료품 매장 가격을 과다 청구하였다면, 우리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며 ③ "내 사무실은 공정 경쟁·목장주·텍사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독점법 위반을 적극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 텍사스 조사는 미 DOJ 반독점국이 2026년 5월 4일 이미 개시한 동일 4개 사업자에 대한 연방 차원의 반독점 조사와 병행하여 진행되며, Paxton 장관은 "DOJ와 협력할 것"을 명시하였다. 본 4대 사업자는 미국 비프 가공시장의 약 85% 이상을 합산 점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사안의 핵심 frame은 ① "monopsony 시장지배적지위(가축 매수단계의 매수독점력)" frame과 ② "monopoly 시장지배적지위(소매 판매 단계의 판매독점력)" frame의 동시 적용이다.

연구자 분석

본 사안은 (i) 연방 DOJ + 주(텍사스) AG 병행 조사의 frame, (ii) monopsony(매수독점)와 monopoly(판매독점)의 동시 입증 frame, (iii) 농축산 식품 공급망의 수직적 시장지배력 frame이라는 세 축에서 한국에 시사점이 크다. 한국 KFTC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monopsony frame의 한국 적용 가능성: 한국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 남용"(§45 제1항 제6호)을 통해 사실상 monopsony 행위를 규율해 왔으나, "시장지배적 매수자"의 frame은 명시적 발전이 더디다. 본 미국 사건의 frame은 ① 한국 농축산물 가공·유통(예: CJ제일제당·동원·하림 등의 축산물 가공)에서 매수독점력 frame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교법적 자료가 된다. 둘째, 연방-주 병행 조사 frame: 미국 DOJ-주AG 병행 조사 frame은 한국에서 KFTC-검찰(전속고발권 폐지 이후)·KFTC-각 광역지자체 소비자보호 부서 간 협력 frame과 비교 가능하다. 특히 2023년 한국 공정거래법 §128(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논쟁의 맥락에서, 본 미국 frame은 다중 집행 frame의 운용 양태를 보여준다. 셋째,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과 경쟁법 frame: 한국에서도 2022-2025년 식품 가격 급등 frame에서 KFTC가 ① 라면·우유·계란·돼지고기 등 식품 사업자의 가격 조정 frame을 모니터링해 왔다. 본 미국 비프 4사 frame은 ① 외부 충격(코로나·우크라이나 전쟁·이란 갈등)을 빌미로 한 가격 인상 vs 실제 카르텔/단독행위의 구분 frame에 직접 자료가 된다. 넷째, DOJ-DOJ 시 행정구분의 의미: 본 텍사스 조사는 ① 연방 DOJ가 정권 교체 후에도 비프 4사 조사를 유지·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② 트럼프 정부 하 농축산 분야 반독점 frame의 우선순위가 명확함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정권 교체 후 KFTC의 우선순위 변화 frame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비교법적 자료가 된다. 다섯째, 카르텔 frame과 monopsony frame의 결합 가능성: 미국 비프 4사 frame은 ① Sherman Act §1(카르텔) + §2(monopolization) 동시 적용이 시도될 수 있으며, 한국 공정거래법 §40(부당공동행위) + §5(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병행 적용 frame과 정합화된다. 여섯째, 글로벌 식품 사업자의 한국 의존도: JBS는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 비중은 적으나, ① 글로벌 비프 수출량이 막대하여 한국 비프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② 한국 농축산 사업자의 글로벌 경쟁 frame 분석에 본 사건이 자료가 된다.

출처 URL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78410/meatpackers-under-investigation-by-texas-over-pricing
• https://www.fox4news.com/news/texas-investigates-meat-packing-industry
• https://meatingplace.com/texas-joins-doj-beef-packing-antitrust-probe/
• https://qz.com/doj-antitrust-probe-beef-meatpackers-050526
• https://www.indexbox.io/blog/doj-investigates-tyson-jbs-cargill-national-beef-for-antitrust-violations/

🇺🇸 기사 제목: 캘리포니아 주지사 Newsom, May Revision 예산에서 반독점 집행 예산 1,430만 달러 확보 — Cartwright Act 강화(SB 763)·HSR 공유 의무화(SB 25)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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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지사 Gavin Newsom은 2026년 5월 발표한 2026-27 회계연도 "May Revision" 수정 예산서에서 캘리포니아 법무부(주 AG실)의 반독점 집행 인력·역량 확충을 위한 ① 2026-27년 1,430만 달러(Special Funds 기준)의 신규 예산을 책정하고, ② 2029-30년까지 연 1,050만 달러로 단계 조정하는 frame을 확정하였다. 본 예산의 정책적 frame은 ① 연방 차원의 반독점 집행 후퇴(2026년 DOJ 반독점국장 Gail Slater 경질, 직업관료 이탈) 대응, ② 캘리포니아 차원의 독자적 반독점 집행 frame 확대, ③ 캘리포니아 거주 개인·사업자의 약탈적 사업관행으로부터의 보호이다. 본 예산은 캘리포니아 차원의 반독점 frame 강화 입법과 정합적으로 작동한다. 구체적으로: ① 2025년 10월 6일 Newsom 주지사가 서명한 SB 763은 캘리포니아 반독점법(Cartwright Act)의 집행 frame을 종합적으로 강화하였으며, ② 2026년 2월 10일 서명된 SB 25는 미 연방 HSR 신고 사본을 일정 캘리포니아 연관성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캘리포니아 AG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③ 별도로 캘리포니아 의회는 AB 1776(Cartwright Act 확장 입법)을 심의 중이다. 본 예산 확보는 동 일련의 입법 frame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역량 확보의 의미를 갖는다.

연구자 분석

본 사안은 (i) 미 주(州) 차원의 반독점 frame이 연방 집행 공백을 메우는 패턴의 본격화, (ii) 주 AG의 합병심사·HSR 정보 접근 frame의 입법적 정합화, (iii) 캘리포니아 차원의 사실상 "EU식 사전 규율" frame 도입이라는 세 축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 KFTC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KFTC 단일 행정기관 모델 vs 미국 분산 모델의 비교: 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 단일 행정기관 모델이며, 광역지자체(서울·경기 등)의 반독점 직접 집행권한은 부재하다. 본 캘리포니아 frame은 ① 광역지자체가 독자적 반독점 frame을 운영할 정책적 정당성, ② 중앙-지방 집행 frame의 분담 가능성에 대한 비교 자료가 된다. 둘째, 예산 frame의 정책적 의의: 연 1,430만 달러는 캘리포니아 AG실의 반독점 부서 인력 확충 frame으로, 한국 KFTC의 정원 확대 논의(현재 약 650명)에 직접 자료가 된다. 셋째, HSR 공유 frame(SB 25)의 의미: 캘리포니아 SB 25는 ① 연방 HSR 신고 사본을 주 AG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② 주 AG가 합병심사에 직접 개입할 정보적 기반을 확보하는 frame이다. 한국에서 KFTC-금융위원회(은행·증권합병)·과기정통부(통신·미디어합병)·산업부(외국인투자)의 정보 공유 frame이 산발적인 상황에서, 본 캘리포니아 frame은 통합 정보 frame 설계에 직접 자료가 된다. 넷째, Cartwright Act 강화(SB 763)의 frame: SB 763이 ① 강화한 집행 frame은 한국 공정거래법 frame 강화 입법(특히 공정거래법 §6·§40·§45 개정 논의)에 비교법적 자료가 된다. 다섯째, 연방-주 frame의 양극화 vs 정합화: 미국에서 연방 DOJ가 반독점 집행을 축소하는 frame과 캘리포니아·뉴욕·오레곤 등 주 AG가 frame을 확대하는 패턴은 ① 정치적 양극화의 산물이지만, ② 다중 집행 frame의 frame 불일치 risk를 동반한다. 한국에서 KFTC의 우선순위 frame이 정권 교체에 따라 변동할 때 다중 집행 frame이 어떻게 정합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frame을 제공한다. 여섯째, 다국적 사업자의 frame 부담: 캘리포니아 frame 강화는 한국 사업자(삼성·LG·현대차·SK·LG에너지솔루션 등)의 캘리포니아 사업 frame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캘리포니아 자회사·매장·R&D 센터 등을 운영하는 한국 사업자는 ① SB 25 HSR 공유 의무, ② SB 763 Cartwright Act 강화 frame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출처 URL

• https://www.lw.com/en/insights/california-adopts-uniform-antitrust-premerger-notification-regime
• https://www.winston.com/en/blogs-and-podcasts/competition-corner/california-strengthens-its-antitrust-law-with-stiffer-penalties
• https://news.bgov.com/bloomberg-government-news/antitrust-law-expansion-passes-key-california-assembly-committee
• https://www.skadden.com/insights/publications/2026/04/proposed-california-antitrust-legislation
• https://deadline.com/2026/05/newsom-paramount-warner-bros-merger-legal-fight-1236904942/
• https://calbudgetcenter.org/news/statement-on-governor-newsoms-2026-27-may-revision/

🇺🇸 기사 제목: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 FTI Consulting의 Jon Orszag 제3차 수정소장(3rd amended complaint) 허가 — Compass Lexecon 영입 경제분석가 상대, 영업비밀 침해 vs "경쟁자 탄압 목적 소송" 반소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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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D. Md., Peter J. Messitte 판사)은 2026년 5월경 FTI Consulting, Inc. v. Jonathan Orszag 사건(8:23-cv-03200)에서 ① FTI Consulting의 Jon Orszag(현 Compass Lexecon, FTI의 직접 경쟁자) 상대 제3차 수정소장(3rd amended complaint) 제출을 허가하면서도, ② Orszag의 반소(counterclaims) — FTI가 본 소송을 "경쟁자 탄압을 목적으로(to harm a competitor)" 제기하였다는 주장 — 의 진행을 허용하였다. 본 사건의 본안 frame은 다음과 같다. FTI Consulting은 ① 자사 시니어 경제분석가였던 Jon Orszag(미 백악관 OMB 전 부국장 Peter Orszag의 형제로 알려진 경제분석가)가 FTI 재직 시 작성한 분석·고객 자료를 Compass Lexecon으로 이직하면서 부정 유출·사용하였다는 ② 계약 위반(breach of contract)·③ 영업비밀 부정사용(misappropriation of trade secrets) 청구를 2023년 11월 22일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본 사건은 미국 경제분석·반독점 컨설팅 시장의 양대 사업자(Compass Lexecon vs FTI Consulting/Compass Lexecon은 본래 FTI의 자회사였으나 별도 사업자로 분리·매각된 복잡한 history) 간 분쟁이다. 본 5월 결정의 절차적 의미는 ① FTI가 본안에서 영업비밀 침해 frame을 계속 추진할 수 있으나, ② Orszag도 FTI의 소송 동기를 "경쟁자 탄압"으로 다툴 수 있게 되어, ③ 본안 심리가 단순 영업비밀 사건이 아닌 "경쟁자 탄압 목적 소송(sham litigation)" frame의 사실관계 심리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 분석

본 사건은 (i) 반독점 컨설팅 시장의 경쟁구조와 ② 경제분석가의 이직 frame, (iii) 영업비밀 + sham litigation 결합 frame의 발전이라는 세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독점·경제분석 컨설팅 시장의 한국 현실: 한국에서 KFTC 사건의 경제분석은 ① 학계(서울대·고려대·연세대·KDI 등) 교수진, ② 글로벌 컨설팅(Compass Lexecon·FTI Consulting·Charles River Associates·NERA·Cornerstone Research 등)의 한국 지사 또는 협력 변호사를 통한 자문, ③ 한국 자체 컨설팅(딜로이트·삼정·삼일PwC·법무법인 부설 경제분석실 등)에 분산되어 있다. 본 미국 frame은 ① 글로벌 컨설팅 간 경제분석가 이직 frame이 한국 사건의 자문 frame에 미치는 영향, ② 한국 사건의 경제분석 시장 집중도 분석에 직접 자료가 된다. 둘째, 영업비밀 frame의 한국 적용: 한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제3호(영업비밀 정의), §3의2(영업비밀 침해행위) frame과 본 미국 frame은 비교 가능하다. 특히 ① 경제분석가의 분석 방법론·고객 자료, ② 변호사의 사건 분석 자료 등이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범위에 대한 frame 정합화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sham litigation" frame의 미국 적용: Orszag의 반소는 "FTI가 경쟁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본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frame이며, 미국 NoerrーPennington 원칙의 예외인 "sham litigation" frame(특허·반독점 분야의 객관적·주관적 기준 적용)의 새로운 사례이다. 한국 공정거래법은 ① 사실상 sham litigation frame을 "사업활동 방해"(§45)로 평가할 수 있는 frame을 보유하나, ② 명시적 frame은 정비가 미흡하다. 본 미국 사건의 진행은 한국 frame 정비에 직접 자료가 된다. 넷째, 이중 시스템: 변호사 vs 경제분석가: FTI-Orszag 사건은 ① 변호사 이직이 아닌 ② 경제분석가 이직의 영업비밀 frame이라는 점에서, 한국에서 KFTC 사건 자문 경제학자(예: 학계 교수)의 이직·교환 frame 분석에 직접 자료가 된다. 다섯째, 경쟁 컨설팅 시장의 합병 frame: Compass Lexecon은 본래 FTI의 자회사였으나 별도 사업자로 분리·이전·운영되어 왔고, FTI Consulting도 자체적으로 경제분석 사업을 운영한다. 본 frame은 ① 컨설팅 시장의 결합·분리 frame의 경쟁법적 평가, ② 한국에서 회계법인-법무법인-경제분석 컨설팅 간 frame 정합화 등에 자료가 된다. (※ 본 사건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사건의 절차적 단계로, 본안 판단은 아직 미확정이며, 경쟁법적 함의는 sham litigation 반소가 어떻게 결판날지에 따라 변화한다.)

출처 URL

•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8036629/fti-consulting-inc-v-orszag/
•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district-courts/maryland/mddce/8:2023cv03200/548828/112/
• https://www.pacermonitor.com/public/case/51464705/FTI_Consulting,_Inc_et_al_v_Orszag
• https://www.law360.com/cases/655e80a7ffd5fb027d1fd783
• https://www.lexology.com/pro/content/fti-urges-rejection-of-orszags-countersuit

작성일자: 2026-05-18

출처: Global Competition Review (briefing@globalcompetitionreview.com) 2026-05-15 데일리 뉴스레터 2건(The Briefing · The Tipline) + 외부 1차 자료(영국 행정법원·CMA, 터키 경쟁위원회, 미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 미 텍사스 AG, 캘리포니아 주지사·LAO, MLex·Law Gazette·Lexology·Bloomberg·Concurrences·Latham Watkins·Skadden·Sullivan & Cromwell 등) 보강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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